답변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작년 말에도 사무장 병원(유사의료생협)을 적발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적발됐네요.
보건복지부는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 병원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비슷한 뉴스를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사무장 병원은 뭐고 우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현행법상 의사가 아니면 개원을 할 수 없는데요. 협동조합이라는 외투를 걸치면 의사가 아니어도 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병원을 차려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사무장을 앞세우고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의원)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리죠. 사무장 병원 중에는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병원도 많습니다. 실제 소유주가 의사를 고용해 '바지사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바지원장'을 만들어 개원을 하는 거죠.
협동조합이든 일반 병원이든 이런 사무장 병원은 오로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료인에게 아주 적은 기본급만 주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주거나 어떤 곳은 아예 기본급 없이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의사의 매출에 포함하지 않고 고가의 비급여 진료만 매출로 계산하기 때문에 환자는 그야말로 봉이 될 수밖에 없죠. 정부는 정부대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구요.
이번에 적발한 곳들은 협동조합이 아니라 바로 사무장 병원들입니다.
의료사협(사회적협동조합)은 믿을 수 있습니다.
어제(20일, 일요일) KBS 다큐 3일에서는 '우리 동네 착한 병원'이란 제목으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의 72시간을 소개했습니다.
안산의료사협은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의료협동조합 중 하나로 돈이 아니라 조합원과 이웃, 지역사회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런 곳을 보통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안산 외에 안성(우리나라 최초 의료협동조합)과 인천, 대전, 원주 등 전국에 걸쳐 약 20개가 있죠. 올해 1월 인가를 받고 8월 개원한 느티나무도 그 길을 함께 걷고 있구요. 지금은 이들이 모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를 구성해서 유사의료생협과는 차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에선 '의료생협(생활협동조합)', 아래에선 '의료사협(사회적협동조합)'이란 용어를 썼죠?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를 하는 반면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가 인가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모두 의료생협으로 묶여 있었지만 기본법이 만들어진 후 연합회 소속 의료생협들은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사의료생협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죠. 연합회 소속이 아닌 의료생협을 모두 유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연합회 소속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면 적어도 사무장 병원이나 짝퉁의료생협에 대한 걱정은 아예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느티나무는 지난 8월 개원 이후 지난 4년 동안 꾸었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네요.^^
앞서 느티나무는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이라고 말했지만 '주민참여형'이란 건 법이나 제도가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조합원과 주민들이 참여할 때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일단은 개원이라는 한고비는 넘겼지만 느티나무 의원을 안정화시키고, 조합원들의 욕구가 큰 치과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를 넓히기 위해서는 조합원님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존중 받는 환자, 믿을 수 있는 주치의, 함께 만드는 병원"이라는 우리의 슬로건은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