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시정질의④] 피광성 의원 “6개월마다 한 번씩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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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시정질의④] 피광성 의원 “6개월마다 한 번씩 조직개편?”

강 시장 “조직개편 행정수요에 따른 반드시 필요한 일”

2007년 12월 16일 (일) 19:58:48

강재석 kangjs@kimpo.com

김포시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중인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 피광성 시의원이 행감과 예결특위에 이어 시정질의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피광성 의원은 14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9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북변·사우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 시중에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가뜩이나 심각한 구도심 상권을 더욱 어렵게 하는 실정이며, 또한 계속되는 재개발 면적 확대로 인해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과연 10년 안에 시작이나 될 수 있을까 하는 비관적 견해마저 나오고 있다”며  “시장은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해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혀 시중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경구 김포시장은 “북변동·사우동·풍무동의 원도시 정비는 신도시와 연계해 공약을 한 바 있다”며 “도시 재정비 사업은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으나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시민들과 함께 이뤄내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지난 10월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사우동과 풍무동 일부지역을 포함해 2.13㎢를 2010년부터 개별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착수했다”며 “이 사업은 기존의 택지개발사업의 수용방식이 아닌 관리처분방식으로 토지주 등이 사업주체가 되고, 공사는 총괄사업관리 역할, 시는 행·재정적 계획을 수립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피광성 의원은 또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직개편안(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시장 취임 이후 2006년 9월 30일, 2007년 4월 9일 두 번에 걸쳐 단행된 조직개편의 취지와 효과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필요성과 민선4기 출범이후  6개월에 한 번꼴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같은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시장의 견해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지난번 조직개편시 늘어난 28명에 이어 21명의 공무원이 새롭게 증원되는데 이와 같이 계속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후 단행된 2차례 조직개편의 현재까지 나타난 주요성과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 운영해 주민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여 2007년도 행정자치부 전국 평가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복합민원처리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특히, 민원처리기한을 50% 이상 단축해 민원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또한 3대 역점시책인 아름다운 김포만들기, 신경제 새마을운동과 김포사랑운동의 체계를 확립해 관내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시민 참여시책을 전개해 민·관이 함께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조직개편은 필요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정비·개편해 나가는 과정이며, 따라서 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도출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는 주요사항도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중인 농업조직을 일원화하는 것과 신도시와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도시 숲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이를 전담케 할 조직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또 “우리 시는 타 시·군과 달리 신도시 건설 및 각종 택지개발 등 도시구역 확대와 도시기반시설, 교통분야 등을 중심으로 외부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례해서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대내외적 요인들이 행정수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증원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벌어진 추가질의답변에서 피 의원은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 주공과 협약체결했는데 주공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강 시장은 원도심 정비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지 사업권을 주공이 갖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 피 의원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강 시장의 평가를 들으니 괴리감 느껴진다”며 “이번 조직개편안 상정 내용은 언제 결정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금년 말까지는 농기센터와 농정과 통합해야겠다고 수개월간 연구했었다“고 답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시설 등 김천벤치마킹 결과도 부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왕룡 의원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공청회 또는 시민대상 토론회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고 강 시장은 농업인단체장을 일단 먼저 만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우 의원은 “행자부 규정에 따르면 김포시의 경우 인구 20만에서 30만 사이로 실·과·소를 25개 이내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현재 33개로 초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더 두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광철 자치행정국장은 보충답변을 통해 “이 의원의 법안 제시내용도 맞지만 구체적으로 실제는 모든 시군이 기준에 맞춰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인사와 조직 파트의 경우 내부 기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영우 의원은 다시 “타지자체가 안돼 있더라도 우리 시는 규정에 정해진 대로 객관적으로 의견수렴도 못하고 법에 있는 위원회도 없고 이제 조례안 의결이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공격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의 부정적 견해로 “분위기는 이미 부결”이라는 이 의원의 발언에 더해진 이날 의원들과 강 시장간의 질의응답이 얼마나 간격을 좁혔는지는 24일 3차 본회의에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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