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사 월급 200만 원’의 여파…사라지는 ‘구청 공익’

[엑소한정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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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200만 원’의 여파…사라지는 ‘구청 공익’

■ 서울 자치구 4곳 "'구청 공익' 안 뽑겠다"

일상에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무청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접수받았는데, 서울 지역에서 4개 자치구가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이 필요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자치구에서 현재 복무 중인 인원들이 소집해제되면 이른바 '구청 공익'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업무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지하철 등에서 일하는 사회서비스 분야가 있고, 관공서 등에서 업무 보조를 하는 행정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 분야는 전체의 28.5%를 차지합니다. 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필요 없다고 한 자치단체들은, 일단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일까요?

자치구별 사회복무요원 축소안 속 내용 발췌

■ "병사 월급 2백만 원 영향"…재정부담 증가가 이유

해당 구청들이 작성한 사회복무요원 인력 감축 문서를 보면, 이들은 재정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병사 월급 2백만 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병사 월급과 연동됩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병장 기본급이 올해 월 백만 원이 되자 사회복무요원 월급도 같이 올랐습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현역들과 달리 월급에 더해 식비와 교통비까지 지원해야 된다"며 "부담하는 비용이 월 2백만 원 수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목표 상 2025년 병장 월급은 최소 1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이 경우 자치단체들은 사회복무요원을 200명 수준으로 운영하면 봉급으로 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방탄 jhope]

아니 그리고 공익들 ㅅㅂ 개쓸데없어
모자 쓰고 당당히 출근하는 꼬라지 + 아이패드 들고와서 넷플 쳐보고 있음 ^.^ 정신 빠진 것들

[봉숙이뱃살]

진심 주변한남들 보면 구청공익 하는일 좆도없던데 돈만 처받아가고.. 그래놓고 지들 시간 아깝다고 징징거림

[반짝 여보]

또 징징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