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등 파주시 보금자리 반대민원 국토해양부 답변입니다.

[이승철(두산위브)]

피민원인이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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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집값이 이번주 대폭락했습니다. 빨리 대책마련하고 파주시에 보금자리는 절대 안됩니다.

수도권 집값이 이번주만 해도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중에 제가 살고 있는 파주시가 일주일만에 마이너스 0.5% 떨어졌습니다. 운정신도시 아파트 1억이상 마이너스 매물들이 지금 넘쳐나는데 전혀 팔리지도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파주시,운정신도시 집값이 고가대비 거의 반값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파주시에 절대 보금자리는 못들어 오게 하십시요. 보금자리 들어오면 집값이 반값밑으로 떨어질것입니다. 그럼 대출받아 집 구입한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무조건 파주시에 보금자리주택은 못들어 오도록 주민들이 집단 항의하고 집회까지 열것입니다. 국회 법통과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운정신도시등 파주시에는 보금자리 절대 공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래 신문기사내용 참조합니다. 더이상 집값 안떨어지게 정책에 제발 반영좀 해주세요. 정말 정말 괴로워서 못살겠습니다. '급매물 증가'...수도권 매매가 0.05%↓ 아시아경제 | 2011.12.02 08:21 송파구, 파주시 각각 0.34%, 0.49% 하락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번주 송파구, 파주시 매매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매수세 감소에 따른 급매물 증가로 송파구는 -0.34%, 파주시 -0.49%의 매매가변동률을 보였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값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변동률은 -0.05%를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권 아파트는 매매, 전세가 모두 하락세다. 매수자(세입자)가 없어 거래가 어렵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반 아파트 매매가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서울 매매가변동률은 -0.08%를 기록했다. 전주(-0.05%)대비 하락폭이 더 깊어진 모습이다. 송파구가 -0.34%로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양천구(-0.16%), 서초구(-0.12%), 강남구·강동구(-0.06%), 노원구(-0.04%), 관악구(-0.03%), 성북구(-0.02%)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서대문구는 0.01%로 유일하게 오름세를 나타냈다. 송파, 서초, 강남 등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은 급매물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매수자들이 종상향(2종→3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수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락시영1차 49㎡가 1000만원 내린 5억3000만~5억4000만원, 가락시영2차 56㎡도 1000만원 내린 6억6000만~6억7000만원이다. 잠실동 리센츠, 방이동 올림픽훼밀리 등 일반 아파트도 거래가 어렵다. 매수자들이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급급매물만 찾고 있다. 잠실동 리센츠 158A㎡가 2000만원 내린 13억6000만~15억원, 방이동 올림픽훼밀리 109N㎡가 2500만원 내린 7억~8억3000만원이다. 서초구 역시 매물 소진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매매가가 약세다. 반포동 주공1단지 105㎡가 7천5백만원 내린 16억5천만~18억5천만원, 미도1차 112㎡가 5백만원 내린 7억2천만~8억2천만원이다. 양천구는 실수요자 위주로 문의가 소폭 늘었다. 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가격차로 거래가 어려워 매물이 쌓여 있는 상태다. 목동 신시가지4단지 148A㎡가 2500만원 내린 11억5000만~12억5000만원, 신시가지7단지 115㎡가 500만원 내린 10억1000만~10억6000만원이다. 서대문구는 홍은동 금송힐스빌이 매매가 상승을 견인했다. 로얄층 매물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매매가가 올랐다. 홍은동 금송힐스빌 102㎡가 1000만원 오른 2억8500만~3억원이다. 경기 매매가변동률은 -0.02%, 신도시와 인천은 각각 -0.04%, -0.01%를 기록했다. 파주시가 -0.49%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과천시(-0.17%), 분당신도시(-0.09%), 평촌신도시(-0.06%), 고양시·안양시(-0.03%), 수원시(-0.02%), 용인시(-0.0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평택시 0.13% 오르며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파주시는 교하읍, 금촌동 일대 매매가가 하락세다. 매수문의가 거의 없는 가운데 급매물만 계속해 늘고 있다. 교하읍 우남퍼스트빌 128㎡가 3500만원 내린 2억7000만~3억5000만원, 금촌동 후곡마을뜨란채4단지 95㎡가 1250만원 하락한 2억~2억4000만원이다. 과천시는 원문동 주공2단지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답보상태인데다 일부 매도자들이 실망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매가가 하락했다. 원문동 주공2단지 52㎡, 59㎡가 각각 1500만원 내린 5억7000만~6억3000만원, 6억7000만~7억3000만원이다. 분당신도시는 수직증측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매매가가 약보합세다. 수내동 양지금호 201㎡가 4000만원 내린 8억2000만~12억5000만원, 분당동 샛별동성 102㎡가 1500만원 내린 4억5000만~5억5000만원이다. 평택시는 탄탄한 근로자 수요를 바탕으로 매매가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전동 현대비전 79㎡가 1000만원 오른 1억3500만~1억4500만원, 세교동 부영1차 66㎡가 750만원 상승한 1억~1억500만원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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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 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 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연락처)	이선명 (02-2110-8320)	민원인 신청번호	1AA-1112-005408
접수일	2011.12.02. 15:00:2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12-015307
처리예정일	2011.12.0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일	2011.12.08. 14:14:1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112-005408)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의견 요지 : 보금자리주택 공급 반대 3. 회신 내용 가. 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공공에서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안정 정책은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이며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보금자리 분양주택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생겨 주택시장에 간접적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민간주택은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등 민간주택시장과는 수요계층이 다르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다만,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앞으로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며, 소형 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청약시 적용되는 소득/자산기준을 확대('11.9.29~)하였습니다. 마.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택지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중에 있으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02-2110-832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 드립니다.

[이승철(두산위브)]

운정3지구에 보금자리주택 절대 못들어 오게 방지차원에서 민원으로 운정신도시에
보금자리 못들어 오게 강력하게 미리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