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와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우진아(한결/한길)]

MB 청와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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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MBC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서울의 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을 방문해 근무환경을 둘러본 뒤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보도했다.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MBC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 고용'은 결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며 또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불만인 것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4월20일 MBC뉴스데스크)”지금 보신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돼 있어서 불만"이라고 말하고 "장애인 복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지적했습니다.“(4월20일 SBS 8시 뉴스)”이 대통령은 장애인을 채용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며 기업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불만인 것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4월20일 KBS1TV 뉴스9) 라고 보도했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 외면 대기업에 불만" 이라고 보도했다. 그런 장애인 외면 대기업에 불만을 표시한 이명박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장애인  의무고용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장애인 고용률은 1.75％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43곳 가운데 35위에 머물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 현황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아래로 밑돌았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기간인 2009년  청와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실태를  살펴보면  2009년 10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청와대를 비롯한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입법부·사법부 등 4개 헌법기관, 1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고용률은 1.76%(적용 대상 공무원 82만 4164명 중 장애인은 1만 4468명)로 3%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됐다.


살펴 보았듯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준수를 요구,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해 지난해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만 415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 4월19일 발표한 ‘2010년 12월 기준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2만3249개소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고용률은 2.4%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살펴 보았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분석해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의 각 부처가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측면은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하고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대신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피해가는 것은 비판  받아야 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공약이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와 중앙정부 부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커녕 장애인 의무고용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2010년 12월8일  이명박 대통령 부부 치적쌓기용 예산과 이명박 대통령 형제 치적쌓기용 예산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하면서  정작 서민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장애인 관련 예산 역시 장애수당·장애인자녀학비지원금 등 8개  장애인 관련 사업에서 1270억원이 삭감됐다고 한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MBC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가 무비판적으로 앵무새 처럼 보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와 이명박 정권의 중앙부처 가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조차 이행하지 않고  장애인 의무고용율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나팔수 노릇하는 것은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MBC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4월27일 실시되는  재보선에서 이런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장애 인정책을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자?


안티조선 우리모두（neo.urimodu.com）홍재희 시청자< >

[조미영(정하진)]

이 땅에 바른 소리를 내는 진정한 언론은 정말 존재할 수 없는 일인지...
부끄러운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비판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달걀로 바위 치는 격이라 다들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