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8월 3일 신문 브리핑//8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모든 중생 여러분 감사 합니다

휴가를 다녀와 며칠 쉬었습니다

2017년 8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 때 인연을 맺은 인사들을 요직에 발탁하고 있다고함

2. 바른정당이 2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우물 안 개구리식 시장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세법 개정안은“미래세대에 ‘국가채무폭탄’을 떠안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함

3.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에 주요국과 회담을 하고 북핵·미사일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함

- 이번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부터 따라붙었던 북핵 문제에 대한 경험부족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됨

[ 정부/정책/공공 ]

1. 2017년 세제개편안은 재벌 대기업과 부자로부터 6조원을 걷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쓴다는 것이 골자로,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세수는 2200억원정도로 보고 있다고함

2. 내년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본 비용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돼 7만2천원을 돌려받는다고함

3.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직원이었던 탈북민이 재단 동료와 다른 탈북민에게 돈을 빌린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고함

[ 경기종합 ]

1.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함

2.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국내 최초로 1천400ｔ급 잠수함을 인도했다고함

-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1만 해리(1만8520Km) 정도의 거리를 중간기항 없이 왕복 운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설계 생산 시운전 등 모든 건조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함

3.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난 2분기에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가 2위 애플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오포, 샤오미가 4,5위를 차지하는 약진을 지속하며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다고함

4. LG전자가 세계 최대(출하량 기준) 스마트폰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전문업체인 중국의 문태통신에 자사의 보급형 스마트폰의 개발과 생산을 일부 맡긴다고함

전체 생산 규모를 늘리는 한편 비용는 줄인다는 전략임

5. 지난달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줄었다고함

6. 신세계 이마트가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 최고 재벌인 로열그룹과 MOU를 맺고 201

9년 1분기에 첫 매장을 연다고함

7. 현대모비스가 스마트폰으로 차문을 여닫고, 시동까지 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2019년부터 국산차 이 기능이 적용된다고함

8. 혈액암 치료율 80%의 꿈의 항암제 노바티스 신약 '티사젠렉류셀'가 나온다고함.

- 비싼 치료비와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한 부작용 등은 넘어야 할 과제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837억600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라고함

2. 한국은행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계저축률이 2026년에는 마이너스로 진입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함

- 저축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은퇴한 노령층이 소득은 없고 의료비 등 지출은 많아지면서 보유해온 자산을 노후자금으로 쓰는 것을 의미함

3.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 구매하거나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고함

4. 한국항공우주(KAI)가 분식회계 수사 소식에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16.57% 내렸다고함

5.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세제 개편과 주택 청약제도 개선, 대출 규제 등의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함

- 정권 초기에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잡지 못하면 5년 내내 집값에 끌려다닌 참여정부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이지만, 시장 냉각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부작용도 피할 수 없어 보임

6. 하남시 산하 하남도시공사가 1조2000억 원대의 천현동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로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하자 한국투자증권이 선정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함

[ 사회종합 ]

1. 제5호 태풍 ‘노루’가 북상하면서 오는 7일부터 경남과 경북 등 남부지방 위주로 전국적 피해가 우려된다고함

2. 삼성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혐의를 부인했으며 다음주 월요일 결심이 이뤄진다고함

3. 원불교는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막기 위한 결사대 성격의 ‘사무여한단’을 구성했다고함

4. 세계적인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던 여배우의 뺨을 때리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함

- 당초 주연을 맡았던 여배우는 출연을 포기해 다른 여배우에게 넘어감

5. 살인미수 정신질환 탈북자가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과 정보당국이 추적에 나섰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슈퍼 301조’를 꺼내거나 중국에 IT 기업의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인 이민자를 지금보다 절반 줄이는 ‘가족결합에 의한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함

- 그동안 가족이 먼저 미국이 와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들도 합법적인 영주권을 지급했지만,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임

3. 필리핀 정부가 중국에 불법 취업한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20만명을 합법화해달라고 중국에 요청을 해, 베이징·상하이 등 5개 대도시에서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함

4. 국가 구조를 ‘탈석유’로 개조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의 50개 무인도에 호화 리조트를 조성하는 등 국제 기준과 동등한 법을 적용하는 국제관광지로 개발한다고함

사우디는 석유가 국내총생산의 55%, 정부 재정수입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 의존도가 심각함

[ 궁금한 이야기 ]

1. 2년 추가 지연설이 나돌던 종교인 과세가 추가 연기 없이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함

2. 반려견 주인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유기견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보상받을 길도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3.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월 1000원 정도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줘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준다고함

4.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수시모집만 떼어놓고 보면 86%가 학생부 전형이라고함

5. ‘택시운전사’가 개봉한 가운데 관객들에게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반면 ‘군함도’는 최단기간 500만 관객을 기록했지만 평이 좋진 않다고함

- 스크린 독점 수준의 상영횟수와 역사왜곡 논란이 맞물리면서 벌어진 결과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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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3일 신문 브리핑 #

* 어제는 세법개정안 발표와 부동산정책 발표가 동시에 이루어져, 신문 지면 대부분이 이들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라 기타 신문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세법개정안은 한 권짜리 책 분량으로 나올만큼 그 내용이 방대하니, 개인별로 관련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조세활동에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감사는 큰 믿음의 아들이요, 좋은 믿음은 좋은 감사의 근원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북한과 언젠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함

-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달았지만 북한이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시험발사를 한 뒤 미국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번주 중국산 철강제품 규제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조사 등 강력한 대(對)중국 제재 방안 도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2. 대북 압박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드 4기의 추가 배치에 나서자 중국은 사드 파괴 시험을 통한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해상 출격 시기를 앞당기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을 통해 맞서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26년부터 가계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전체 가구의 소비가 저축보다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옴

-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 사회적으로 저축할 여유가 줄어 가계저축률은 급격히 하락하게 됨

2.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400t급 잠수함 세 척 가운데 첫 번째 잠수함 인도식을 2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가지면서 국내 최초로 잠수함을 수출하게 됨

- 1988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은 지 약 30년 만에 거둔 쾌거로서, 이번 수출 성공으로 한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됨

<< 금융/부동산 >>

1.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서민감세’ 기조를 담은 첫 세법개정안을 2일 확정, 발표함

-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임기 동안 25조원가량을 더 거두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엔 3조원가량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핵심임

=> 세법개정안 관련 내용은 별도 정리하여 완료되는대로 추가 공지드리겠습니다

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래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함

1)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여러 조합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중복 취득하는 게 불가능해지며, 관련법 개정 후부터 여러 구역에서 여러 가구를 매입하더라도 한 번 새 아파트를 배정받으면 5년간 추가로 새 아파트를 배정하지 않게 되고,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도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입주 때까지 금지됨

2)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으로 묶으며, 이미 비(非)투기지역 등에서 대출이 한 건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대출받을 때 LTV와 DTI를 30%로 낮춤

3)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최대 62%까지 늘어나게 되며, 2주택자는 양도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부과함

4)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또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취득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오피스텔 전매도 입주 시까지 금지되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2년 이상 보유)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됨

5) 기타 관련 세부내용은 개별 확인 권고드립니다

<< 국제 >>

1.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실적 호조에 사상 처음으로 22,000선 고지를 돌파함

- 미국 기업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기대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눌렀다는 평가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청약조정대상지역 

-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금지,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8월 3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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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8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사드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대북정책이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임시 조치라도 절차를 무시하는 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내 말이~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짓은 이명박근혜로 마감합시다. 제발~

2.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잡은 지 꼭 한 달을 맞았습니다. 연말까지 예전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초지일관 민주당에 1위를 내주고 있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한방이면 돌아오리라 믿는 거지... 아닐 거라고 난 믿어~

3.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다음 달 전당대회에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안 전 대표가 당 지도부에게 사실상 당 대표 출마 뜻을 전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라저래라 할 뜻도 명분도 없지만, 지금 이 분위기에 아니지 싶은데...

4.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안보 불안, 국가 재정 불안, 교육 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 등 5대 불안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관사에서 드라마나 보던 대통령 모신 양반이 할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

5.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집니다. 이른바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정부의 '부자증세' 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부자님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6. 북한의 ICBM급 2차 발사 성공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여부와 원자로 설계 등 내부적인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너무 핵핵 거리는 거 아냐? 이러다 숨넘어 가요~

7. 서울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행정실무사 등 비정규직 시급이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임금 시급 1만 원(24.4%)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 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잘 될 거라 믿어요. 그러려면 잘 뽑아야 하는데...

8.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배우 송중기 씨와 관련해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송중기 씨를 모델로 삼은 광고를 제작하고 그의 입간판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늙으나 젊으나 이쁜 건 다 좋아라 한다지만... 송중기 입장도 생각했어야지~

9. 세월호 선체 수색 과정에서 핸드폰 등 유류품 수십 점이 발견됐습니다. 정부 합동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선체 수색 작업 결과 유류품 54점을 발견했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까지 수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더위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꼭 남은 미수습자들이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10.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휴가를 보내고 있는 흥미로운 장면이 영국 언론에 공개돼 화제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지난 5년간 휴가지가 같은 것도 모자라 입고 있는 복장이 똑같아 마치 '한날한시'에 찍힌 사진 같을 정도라고 합니다.

옷을 수십 벌씩 바꿔 입던 거울 공주님이랑 완전 비교된다는... 부럽네...

11. 미 공화당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하겠다고 말했다’는 발언이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수천 명이 죽는다면, 그곳에서 그들이 죽는 것이지 이곳에서 죽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광화문에서 성조기 흔들던 분들은 미국이 살려주리라고 믿는 걸까? 궁금하네...

12.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던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이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펜션 운영자가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 당국의 처벌 검토에 운영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아직 우리 정서에 누드촌은 좀 그렇지? 벗고 즐기는 건 목욕탕에서 하는 걸로~

13. 영국에 위치한 ‘아기 수면 연구재단’이 부모가 아이를 가슴에 올려놓은 채로 함께 잠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경우 아기가 질식사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 돌연사 증후군 가능성이 5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잉? 우리 딸 자주 그러고 잤는데... 큰일 날 뻔했던 거야? 거참...

14.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은 뇌의 철분 과다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멜버른대학 연구진은 뇌에서 철의 산화에 의해 생긴 '녹'을 철 흡착제로 제거하면 치매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게 너무 빨리 철들면 안 된다니까... 철들기 전에 즐겁게 재미있게 삽시다~

15. 성남 한솔고등학교 학생들이 버스에 실은 광고가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광고는 ‘우리가 무관심하면 정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정부의 '강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하는 글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멋지고 자랑스런 아이들이네...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인간들아~ 너너너~

정부,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오~

‘레밍 발언’ 김학철 도의원 결국 재심 청구. 헐~

이재용, 정유라 ‘공주승마 의혹' 전혀 몰랐다. 켁~

MBC 시사제작국 기자·PD, 오늘부로 제작 중단. 와~

믿어라. 하지만, 검증하라.

러시아 격언 -

정권교체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부이든 무조건 적인 믿음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믿음직한 정부는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끝없는 견제와 검증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숨 막히는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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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