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보낸 탄원서

[산푸름]

2006고합 655(특가법-절도)

탄 원 서

탄원인은 현재 수원중부경찰서 강력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종 수법 전과자 전문 수사관으로 강절도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특가법(절도)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중인 홍 00는 탄원인이 2006. 12. 15. 21:00경 전남 목포에 내려가 직접 긴급체포 연행 후 구속하였던 상습절도범입니다.

숱한 강절도범을 검거하고 조사하면서 늘 느끼는 감정이지만, 전과자들을 다루다보면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러한 범행에 빠져 들 수밖에 없는 환경적 여건이나, 그를 교도하는 교도행정 등에 총체적 문제가 너무나 많음에 가슴아픈 것이 25년 경찰생활을 해 온 탄원인의 심정입니다.

피탄원인 홍00의 경우 수원에서 형사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 왔을 때, 도둑넘이 제 발 저리다는 식으로 도망 갈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찾아 와 이야기 중 자기 잘못을 시인하며, 가족들 앞에서 체포되는 순간에 눈물까지 떨구며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었던 사람입니다.

경찰관으로 그리고 수사관으로서 교활한 수법일 수도 있지만 탄원인은 피탄원인(피고인)에게 ‘너가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네가 그간 잘못한 모든 부분을 자복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 길만이 네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모두 떨쳐 버리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란다. 경찰이 범행 장소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증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네가 새 출발하겠다는 뜻에서 모든 걸 털어놓기 바란다. 경찰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범죄를 자백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이 되리라 생각한다’ 고 설득하여 피탄원인 홍00가 숨길수도 있었던 범행 현장 20여개소를 안내 받아, 억대를 털었던 목포시내 전당포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구속 송치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매년 100명 이상의 강․절도범을 직접 현장에서 검거 구속시키며 그들과 인간적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강력반 현직 형사반장입니다. 많은 강․절도범들이 숨길 수 있던 범죄들을 ‘모두 씻고 새 출발하라’는 감언이설로 속여 많은 여죄를 찾아내 재판에 회부하였지만, 피고인들의 자발적 자백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정상참작 받아 선처되는 경우보다 상습범이라는 이유로 무거운 중형이 내려지는 재판정을 지켜보며 형사반장으로서 회의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일선에서 뛰는 형사 생각과 이를 보강 수사하는 검사 생각과 법정에서 이를 단죄하는 판사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으나 목적은 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탄원인 홍00를 새사람 만드는 방법은 단죄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를 아끼는 부모형제와 그의 장래를 걱정하는 경찰뿐 아니라 판사님의 헤아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탄원인의 경우 검거 직후 본인은 깊은 반성과 함께 부모님과 형제 모두가 매달려,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며 사죄하고 새출발을 약속하여,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만났던 피해자 대다수가 용서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으며,

그 이후 피고인 모친인 한00이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모두 보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에 대한 일부 보상이라기보다 위로금 등을 전하며 합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다수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2명(조00 033-7**-0816, 한00 031-88*-****)은 용서하였으니 합의금을 받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겠다면서 그 돈이 있으면 홍00 사식비를 넣어 주라고 담당 경찰에게 전화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탄원인 홍00의 많은 잘못보다 이제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한00)나 가족과 함께 새 출발하려는 그의 희망을 바라봐 주시옵기 간원하며 담당 형사로써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합니다.

2007. 1. 18.

[산푸름]

판사님들... 인간다운 인간성을 회복되길 희망합니다.

[청년경찰]

제 가슴 한 구석을 찡~하게하는 사연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혁신경찰]

현직 형사반장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다니 사법부가 정상참작 사유로 받아 들여 지길 바랄뿐입니다.

[POCA™국민의 경찰(박경장)]

산푸름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원하지 말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백야명도산]

전설의 산푸름님 님같은 분이 계신다면 우리 경찰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존경 합니다 건강 챙겨 가면서 일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