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의 커피하우스]
납치당한 민주주의부터 되찾아야 한다
아이가 납치당했다.
그런데 납치범에게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아이를 키워야 하니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내 아이를 빼앗긴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돈까지 뜯기게 생겼다.
현실에서는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이런 일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하고 동의한 야당
국회의원들 이야기다.
어느 법안이나 그렇듯, 이 법도 겉은
선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동안 유신 반대, 6월 항쟁, 5·18 민주화 유공자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傷痍)를 입은
본인과 가족에게 취업, 교육, 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유신 반대라면 벌써 50년 전 이야기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면 명단도 공개되지 않은
유공자들이 이미 매년 예우를 받고 있다.
지난 8년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119명에 이른다.
새 법안은 여기에 덧붙여 앞으로 그 자녀들에게
국가기관, 공기관, 사기업 등 채용 시험 때
가산점을 주고, 장기 저리(低利) 대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에서는 즉각 ‘셀프 특혜법’이니
‘운동권 귀족 세습법’이니 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데 있다.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립 유공자야 나라가 독립했으니 공을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민주화 유공자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온전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 일러스트=이철원 >
새 정부의 낮은 지지율 탓에 잠시 잊은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기에도 이상하고,
‘민주 정부’라고 하기에는 더욱 함량 미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사랑과 대한민국 부정은
한 원로 지식인이
“대한민국이 공중 납치(hijack)당했다”
고 표현했을 정도로 심했다.
나라가 납치당하는 마당에 민주주의라고 온전할
리가 없다.
한때 우리에게도 민주화 운동의 눈부신 역사가
있었으나, 후속 세대의 손을 거치며 절차적
대의제는 입법 독재와 꼼수로 몰락했고,
평평해야 할 언론 지형은 홍위병들 때문에
심하게 기울어졌으며,
법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성도 위태로워졌다.
나라는 더욱 분열했고, 타협과 토론 대신 혐오와
반목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눈부신 민주 혁명을 거친 나라가 유사(類似)
파시즘 문턱까지 타락했다.
어느 민주 유공자도 지금 이런 모습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최대 불행은 운동권에
포획당했다는 것이다.
그 운동권에는 군사정권에 맞선 사람도 있었으나,
사회주의 혁명이나 김일성 주체사상에 물든
사람도 들어있었고, 그러니 민주주의가
주체사상인지 노동 혁명인지,
뭐가 뭔지 모르게 되었고,
민주화 운동 또한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운동인지
아닌지 모르게 변질했다.
지난 정부가 그랬고, 그걸 계승한 지금 야당이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을 하라고 하니,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보상을 하라는 건지,
국민으로서는 알 수 없을 뿐이다.
‘민주’란 글자 그대로 국민의 자기 주권
주장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라는 정의처럼,
민주주의는 남이 아닌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자유 시민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당연한 주장을 용기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고결한 것이다.
그 대가로 대대손손 혜택을 받는다면 그 고결함이
오히려 훼손된다.
민주주의란 또 완결형이 없으며, 늘 위협받고
깨지며 도둑맞거나 납치당하기 쉬운 대상이다.
한때 민주주의가 있었으나 지금은 민주국가 아닌
국가가 지구상에 허다하다.
19세기 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민주 헌법을
갖춘 필리핀은 장기 독재를 거쳐 민주 혁명을
했으나 올해 다시 그 독재자의 아들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노벨 평화상의 아웅산 수지 여사를 배출한
미얀마에서는 지난주 군부가 민주주의 지도자
4명을 처형했다는 외신이 들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바짝 긴장한 유럽은
지금이 1900년 이후 다시 유럽 정치가
전제 정치로 회귀하는 시기라고 진단하고
민주적 가치 수호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극심한 국가 분열을 겪고
있는 미국은 작금의 모든 사태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해법 마련과 연대 강화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아주 귀한 무언가를 깨뜨릴까 너무 두렵다”
고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
중동 정치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레바논을
비롯한 중동의 허약한 민주주의를 목격한 경험에
비추어, 언제라도 깨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종착역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다.
계속 담론을 만들고 제도로 다듬고 반성하고
고쳐야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야당에서는 민주주의를
독점하더니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처럼
정산(定算)을 위한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다.
수업료, 입학금 면제,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 공공기관 취직 시 10% 가산점,
300만~6000만원 저리 대출 대부 지원,
민영 공공 주택 우선 공급 지원까지.
그러면서 유공자는 800명, 유가족은 3000명 정도로
연간 지원 비용은 11억~21억원 추산으로
계산까지 끝냈다.
민주주의의 값으로는 저렴하기 짝이 없다.
돈과 특혜로 점철된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이런 예우는 오히려 예우의 격을 떨어뜨린다.
야당에서는 ‘명예 회복’을 말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민주화 유공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다.
이 땅에 민주화를 앞당긴 고귀한 희생에 감사한다.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은 그런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여와 야가 합동으로 발의하고 추진해야
걸맞다.
민주화 유공자들도 자신들의 희생이 어느 정파의
전리품이 되어 입법 독재의 결과물로 남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박정도
민주주의 내건 단체 치고 민주주의는 없다.
아집과 욕심과 독재만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을 투표로 견제해야 할 국민도
멍청하게 정치권에 이용당하고 있다.
역시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가?
민주주의 성패는 결국 국민의 현명한 사고방식이
좌우한다.
유창석
뻔뻔하고 양심이라고는 어디 내다 팔아먹은
듯한 부류가 바로 OOOO 운동권들이다.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이 된다.
OOOO들에게 권한다.
명심보감 소학 좀 읽고 예의염치를 좀 배워라.
김기욱
민주화는 개뿔 민주화, 공산주사파 폭동으로
정궈탕취에 일조한 공헌포상법이 정확한 말이
아닐까, ,
6.25전쟁희생자 얘우법 4.19민주화운동예우법
3.1독립운동 독립운동가예우법
만주 연해주 도깁운동 희생자 예우법
임진왜란희생자예우법 ~~~등등
역사적 모든 유공자예우법 만들어야지 왜
5.18특혜법 공산 주사파폭동예우법만 별도로
취급 엄청난 특혜를 주려 하나,
사리사욕 탐욕의 극치를 동서고금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김갑채
민주주의 말살이다 진정한 진보는 없고
운동권 출신만 가득한 더불어 70% 국회의원
자격미달
최원혁
1989년 부산 동의대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을 살해한 흉악범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5.18광주 사태 때는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자들이 버젓이 유공자 행세를 하며
온갖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자녀들까지 특권층을 만들겠다니
이게 나라냐?
이원재
민주화? 앵벌이하는 꽃제비를 보는 듯하다.
천현규
오만한 인사들 차기 총선에서 퇴출
신경례
더듬어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송민영
518관련 민주화 예우법 필요 없다.
당장 없애라?
김수암
결국,소위 민주화 투쟁인사들이 결론적으로,
밥그릇 때문에 했다는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해찬이 같은 인간이, 자기들이
20년, 50년까지 집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민주화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치고, 미주주의 실천하는
사살밍 드물다.
강대종
민주화... 그 기준이 뭐냐.
1948년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민주화의 시초다.
또 지난 전체주의 나락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라를 구한 유권자들도 민주화
유공자다.
민주화를 독점하고자 518 재갈법 만드는 것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기타 유공자 등등..
진정한 유공자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이 진정한 유공자들이다.
김병기
더불어반역당, 네 넘들이 하는 짓은 민주주의가
절대로 아니다..
이자성
산업유공자, 기업 유공자. 농민 유공자,
언론유공자. 상인 유공자, 공무원 유공자,
학생 유공자, 건달 유공자, 아기 유공자 등
국민 모두에게 훈장 주고 연금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