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P> </P> <P> <A href="http://www.klac.or.kr/">http://www.klac.or.kr/</A></P> <P> </P> <P> </P> <P> </P> <DIV class="dcLh20 fL w100" id=d100_dcSub>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구조단체.</DIV> <DIV class="dcLh20 fL w100"> </DIV> <DIV class="dcLh20 fL w100"> </DIV> <DIV class="dcLh20 fL w100"> </DIV> <DIV id=clr></DIV> <DIV class=dcBlank30></DIV> <DIV class=dcDottedBar></DIV> <DIV class=dcBlank16></DIV> <DIV class=dcLh21>1972년 7월 1일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설립된 이래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법률구조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라 1986년 12월 23일 '법률구조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987년 9월 1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조직을 보면 이사장은 공단본부산하 서울지방검찰청사내의 공단상담실과 인천지부·수원지부·춘천지부·청주지부·대구지부·부산지부·창원지부·제주지부·광주지부·전주지부 등 11개의 지부가 있고, 각 지부 아래 총 39개의 출장소가 있다.</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BR id=clr> </DIV> <DIV class=dcBlank30></DIV> <DIV class=dcLh21>사업내용은 크게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나뉜다. 사업실적으로 보면 공단발족 이후 1992년초까지 법률구조 9만 4,895건, 법률상담 113만 9,923건을 각각 처리했다. 법률구조사건의 유형은 급료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손해배상 29.3%, 대여금 15％, 임대차 5％ 등의 순이다.</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BR id=clr> </DIV> <DIV class=dcBlank30></DIV> <DIV class=dcLh21>이용방법을 보면, 법률상담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법률구조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농어민, 월평균 5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이다.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FONT color=#e31600>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1통,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청구사실을 입증하는 법률구조신청서를 해당지역 공단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FONT></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소송구조가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단법률구조위원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소송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단에서 우선 처리한다.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구조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의뢰자가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1992년 5월 현재 이사장에는 김동철 전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맡고 있고, 변호사 24명을 포함한 총 221명의 임직원이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번지 2호 제일빌딩에 위치해 있다.<BR id=clr></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H2 class=styleH2-type2>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H2> <P class=styleH3-type2>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직접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BR>하여 주는 법률구조는 다음과 같은 분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P> <UL class="descTitle2 list-btype02"> <LI>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LI>국가보훈대상자 및 5· 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LI>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LI>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형사는 제외) <LI>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LI>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LI>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개인회생·개인파산사건 포함)을 받은 사람.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LI>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LI>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단,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LI>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LI>농· 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체불임금근로자, 범죄피해자, 소상공인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LI>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혼자서는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국민 </LI></UL> <P class=styleH3-type2>법률구조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class="descTitle2 list-btype02"> <LI>민사·가사사건(단, 국가배상사건외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사건은 제외) <LI>형사사건 <LI>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LI>헌법소원사건 </LI></UL></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H2 class=styleH2-type2>공단이 하는 일</H2> <P class=descTitle>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 <H3 class=styleH3-type2>무료법률상담</H3> <P class=descTitle2>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P> <UL class="descTitle2 list-btype02"> <LI>공단사무실을 방문한 면접법률상담 <LI>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에 의한 전화법률상담 <LI>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LI></UL> <H3 class=styleH3-type2>합의중재</H3> <P class=descTitle2>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쟁해결방법입니다.<BR>공단에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BR>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P> <H3 class=styleH3-type2>소송서류의 무료작성</H3> <P class=descTitle2>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고<BR>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BR>소송 진행에 대해 계속적인 조언을 하여 줌으로써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BR>도와드리고 있습니다.</P> <H3 class=styleH3-type2>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H3> <P class=descTitle2>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한 사안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BR>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여 드립니다.</P> <H3 class=styleH3-type2>형사사건의 무료변호</H3> <P class=descTitle2>공단에서 변호를 하여 주는 형사사건은 「구속사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BR>「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재심사건」이며 모두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 class=descTitle2>※ 다만 보석보증금이나 보험증권발급수수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BR>그러나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석보증금은 재판이 끝난 후 본인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P> <H3 class=styleH3-type2>기타 공단에서 하는 일</H3> <P class=descTitle2>그밖에도 법률 강연과 출장상담 등을 통한 준법계몽활동과,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도<BR>하고 있습니다.</P></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H2 class=styleH2-type2>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H2> <P class=descTitle>먼저 공단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공단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P> <P class=descTitle>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론등본, 법률구조대상자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과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법률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P> <P class=descTitle>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공단에서 소송진행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하여 줍니다.</P></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 <DIV class=dcLh21>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