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입니다<br /><br />저는 트럭캠퍼를 각 지방경찰청에서 단속을 하여 검찰로 이송한 후 서로 다른 판결이 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말 부산지방경찰에서 트럭캠퍼 제작업체에 대한 단속을 하며 제작자3명, 소비자 60명을 무더기로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br />그간 이에 대한 뉴스보도가 있었고 트럭캠퍼사용자들은 억울하여 청와대청원,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표창원 의원이 부산지방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경찰청장이 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질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문인지 부산경찰에서 검찰로 이송한 사건은 기소유예(무혐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를 처분하였지만 순천 등 다른 지방검찰에서는 벌금 200만원, 5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판결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br />트럭캠퍼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매우 일반화된 레저문화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이 없어 도로교통법의 화물적재기준을 충족시켜 만든 제품입니다. 이는 일반 캠핑카가 1억을 호가하여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지만 트럭캠퍼는 트럭+캠퍼의 형태로 1-3천만원에 제작이 가능한 저렴한 제품입니다. 또한 MBN의 집시맨, EBS의 한국기행, KBS의 생생정보통 등 수많은 방송에서 트럭캠퍼를 소개하여 서민들이 캠핑카에 대한 로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트럭캠퍼 사용자들이 불법인줄 알면서 교묘히 법망을 피해서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br />공무원의 월급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버는 돈의 세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방송을 보고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 가족과 노년을 보내기 위하여 장만한 트럭캠퍼를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내몰고 이에 검찰은 트럭캠퍼가 뭔지도 모르면서 50, 200만원 벌금을 내려 억울하게 범법자로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2014년 부산지방검찰에서는 무혐의를 내린 적이 있고 2016년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헌법위헌제청이 들어 간 건도 있습니다. <br />돈없고 법에 무지한 서민들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판결내려 범법자를 양산하는 검찰은 각성하십시오.<br /><br />다음은 대검찰청 국민신문고 답변입니다.<br /><br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해 드린 내용에 대해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br />***님의 지적사항을 깊이 새겨서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br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검찰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민원이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r /> 2017. 11. 30. <br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담당 배병도 드림<br /><br />잘못된 판결 인정하고 참고하겠으며 잘 해결되길 바란다? 전 ㅇㅣ렇게 해석이 됩니다.답변은 국민신문고 담당자가 했는데 검사한테 전달은 안되겠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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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원히 잘 작성하셨습니다. 근데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은 국민들 애만 먹이는 일을 하네요. 지멋대로 단속이나 판결이 말이 됩니까..... 동호인들의 헙조없이 개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당했겠죠. 회원님들의 좀 더 적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꼭 자기가 당해야 움직이실려나요.
첫댓글 밥돌이님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모두의 노력으로 최소한 기소유예되는 환경으로 변했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역시 이런글 읽을때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근데 답변이 영,,,,,@@@
속시원히 잘 작성하셨습니다. 근데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은 국민들 애만 먹이는 일을 하네요.
지멋대로 단속이나 판결이 말이 됩니까.....
동호인들의 헙조없이 개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당했겠죠.
회원님들의 좀 더 적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꼭 자기가 당해야 움직이실려나요.
훌륭하십니다
검사한테 소문이라도 들어가겠죠
민원이 많어 지면 검사에게도 직접도 들어가겠죠?
강력하고, 알차게 민원 넣으셨습니다.
이제는 민원을 더 강력한 어투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좋은말로 호소하고 입장을 전달했지만.
좋은 내용은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에 남을 강력한 민원을 넣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리 있게 점말 잘써 올리셨네요 ᆞ 속이 시원 합니다ᆞ 이러다보면 우리가 원하는데로 이루어 지겠지요 ᆞ
수고 하섰습니다 ^^
와~ 속시원하게 글 잘쓰셧습니다~^^
시원합니다
글을 잘썼네요.. 근데 검사라는 애들이 이걸 보기나 할지 보고 이해나 할지...
그애들은 책으로 고시 공부만 했기에 생각이 좁아서..
밥돌이님 훌륭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