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0년도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정7급 문제공개 및 가답안 공지

[공시모스탭]

2020년도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정7급 문제공개 및 가답안 공지

군무원 공채 필기시험 행정직렬 7급 시험문제 및 가답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군무원 공채 필기시험 문제공개는 금년부터 시범 운영하며 추가적인 검토 및 의견조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_일반군무원_공개경쟁채용_필기시험_행정_7급_가답안.pdf

공채_행정_7급(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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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8일 시행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정7급

제 1과 목 국 어 제 2과 목 행 정 법

제 3과 목 행 정 학 제 4과 목 경 제 학

응시번호 성 명

< 안내 사항 >

1.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사인펜 본인 지참)

* 매년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아 답안지가 무효처리 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답안지는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표기한

내용은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시행본부에서 수정테이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는 경우 오답처리 될 수 있으며, 수정스티커 또는 수정액은 사용 불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3. 필기시험 문제 관련 의견제시 기간 : '20. 7. 18.(토) ～ 7. 22.(수) / 5일간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 -시험안내-시험묻고답하기

국어(7급) 5 - 1

국 어 ( 7급)

(과목코드 : 014)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자

② 맥락

③ 필자

④ 글의 내용

2. 다음 글의 ㉠-㉣ 중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말은

공주·부여와 익산 일대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

계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여론

이 탄력을 얻고 있다.

충청남도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 유산 등재

1개월을 맞아 공주·부여 유적지를 ㉡탐사한 관람객

을 조사해 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제 역사 문화의 우수성

이 전 세계에 확인된 것을 계기로 관람객들이 증

가하면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

로 거듭나기 위한 보존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 기구인

이코모스가 충청남도에 대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권고한 것도 주목할 일이다.

이코모스는 지구의 ㉢개별 관광 관리 계획 및 유

산별 방문객 관리 계획 수립·시행, 등재 유적 보호

를 위한 지구 내 사유 토지 공공관리, 송산리·능산

리 고분벽화 모니터링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

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중앙 정부와 국회는 충청남도가 백제역사유적지

구 보존·관리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

는 것을 지역이기주의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

은 비단 특정 지역만이 아닌 국가적인 쾌거다. 이

를 잘 보존·관리하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가꾸는 일

은 국가 차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3. 속담의 뜻을 잘못 풀이한 것은

① 남의 말이라면 쌍지팡이 짚고 나선다. →

남의 허물에 대해서 시비하기를 좋아한다.

②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하여야

한다.

③ 말 같지 않은 말은 귀가 없다. →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은 널리 퍼진다.

④ 남의 말도 석 달 → 소문은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만다.

4. 다음 글에서 ㉠, ㉡에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인도의 오랜 고전 『우파니샤드』에는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다.

말이 없다면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알 수

없으며 참과 거짓,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

을 알 수 없다. 말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

게 알려준다. 말에 대해 ( ㉠ )하라.

진실로 언어가 없다면 세계가 없고 따라서

인생이 없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이렇듯 오래

고도 깊은 사념은 인간의 문화에 대한 모든 비

평 속에서 계속하여 심각하게 다루어져 왔다.

인류 문화와 사고의 역사는 결국 언어에 대한

문제를 싸고돌면서 전개된 것에 불과하다. 언

어의 내면적인 ( ㉡ )이 깊이를 더할 때 많은

학구적 업적이 시대를 따라 변천하여 왔던 것

이다.

① ㉠: 默想, ㉡: 考察

② ㉠: 墨床, ㉡: 古刹

③ ㉠: 默想, ㉡: 古刹

④ ㉠: 墨床, ㉡: 考察

5. 다음 중 ‘잇몸소리’이면서 ‘파열음’인 것은

① ㄴ ② ㄷ ③ ㅅ ④ ㅈ

국어(7급) 5 -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8)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더니라.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네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마음의 기(旗)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황제의 항서(降書)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悲哀)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6. 위의 시에서 ‘기(旗)’가 표상하는 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순수한 삶 ② 절제된 사랑

③ 기도하는 마음 ④ 시적 자아의 희원

7. ㉠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성 ② 자책

③ 체념 ④ 회한

8. ㉡-㉤ 중 시적 자아의 흔들리는 내면을 표출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글에서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일의 시간은 오늘날 시간 전체를 잠식해 버렸다.

우리는 휴가 때뿐만 아니라 잠잘 때에도 일의 시

간을 데리고 간다. 지쳐 버린 성과 주체는 마비되

는 것처럼 그렇게 잠이 든다. 긴장의 이완 역시 노

동력의 재충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의 한 양태

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 ㉠ ]도, 다른 시간

을 만들어내지도 못한다. 그것 역시 가속화된 일의

시간이 낳은 결과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견해와는 달리, [ ㉡ ]는 오늘날 당

면한 시간의 위기, 시간의 질병을 극복할 수 없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다른 시간, 일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간을 생성하는 시간 혁명이다.

① ㉠:빠르게 살기 ㉡: 빠르게 살기

② ㉠:느리게 살기 ㉡: 느리게 살기

③ ㉠:빠르게 살기 ㉡: 느리게 살기

④ ㉠:느리게 살기 ㉡: 빠르게 살기

10. 제시된 단어들의 발음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짧네요 ㉡맑거나 ㉢떫지

① ㉠: [짤레요] - ㉡: [막꺼나] - ㉢: [떱:찌]

② ㉠: [짤레요] - ㉡: [말꺼나] - ㉢: [떨:찌]

③ ㉠: [짭네요] - ㉡: [막꺼나] - ㉢: [떨:찌]

④ ㉠: [짭네요] - ㉡: [말꺼나] - ㉢: [떱:찌]

11. 다음은 어순 병렬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어순을 보이는 것은

국어에는 언어 표현이 병렬될 때 일정한 규

칙이 반영된다. 시간 용어가 병렬될 때 일반

적으로는 자연시간의 순서를 따르거나 화자가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가까운 쪽이 앞서고 멀

어질수록 뒤로 간다. 공간 관련 용어들은 일

반적으로 위쪽이나 앞쪽 그리고 왼쪽과 관련

된 용어가 앞서고 아래쪽이나 뒤쪽 그리고 오

른쪽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중에 온다.

① 꽃이 피고 지고 한다.

②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보다.

③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라졌다.

④ 문 닫고 들어와라.

국어(7급) 5 - 3

12. 문장의 확장 방식이 다른 것은?

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② 철수가 말도 없이 가버렸다.

③ 나는 그가 귀국했다고 들었다.

④ 봄이 오면 꽃이 핀다.

13. 밑줄 친 ㉠, ㉡, ㉢을 한자로 바르게 바꾼 것은?

문인(文人)들이 흔히 대단할 것도 없는 신변

잡사(身邊雜事)를 즐겨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의 편모(片貌)와 생활의 정회(情懷)를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속악(俗惡)한 시정잡사(市井雜

事)도 때로는 꺼리지 않고 쓰려는 것은 무슨 까

닭인가. 인생의 모순과 사회의 ㉠부조리를 여기

서 뼈아프게 느꼈기 때문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요. 내 프

리즘으로 통하여 재생된 자연인 까닭에 새롭고,

자신은 주관적인 자신이 아니요 ㉡응시해서 얻

은 객관적인 자신일 때 하나의 인간상으로 떠

오르는 것이다. 감정은 ㉢여과된 감정이라야 아

름답고, 사색은 발효된 사색이라야 정이 서리나

니, 여기서 비로소 사소하고 잡다한 모든 것이

모두 다 글이 되는 것이다.

㉠ ㉡ ㉢

① 不條理 凝視 濾過

② 不條理鷹視勵果

③ 否條理凝視勵果

④ 否條理鷹視濾過

14. 다음 중 단어의 의미 변화를 잘못 나타낸 것은?

① 겨레: [종족] → [민족]

② 놈: [평칭] → [비칭]

③ 얼굴: [안면] → [형체]

④ 끼: [시간] → [식사]

15. 다음 중 인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① 청자의 어떤 감정에 호소할 것인가?

②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태도로 말할

것인가?

③ 주장이 분명하고 근거가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가?

④ 구체적 사례, 객관적 통계 자료, 전문가의

의견 등을 어떻게 근거로 활용할 것인가?

16.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게 묶인 것은?

영화를 보면 어떤 물체를 3차원 입체 스캐너에

집어넣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쓰윽 스캔을 한 뒤

기계가 왔다 갔다 왕복운동을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스캐닝 했던 물체와 똑같은 물체가 만

들어지는 ( ㉠ )이 나온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런 허구 같은 상황, 그것이 실제로 일

어났다. 물체를 3차원 스캔하거나 3D 모델링 프

로그램으로 설계해서 입체 모형으로 만들어내는

이 마법 같은 기계인 3D 프린터가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3D 프린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 ㉡ )

생산이다. 그간 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금형을 만

들어서 샘플을 찍어내거나 수작업으로 모형을 만

들어냈고, 이후에 수정하거나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3D 프린터로 샘플을 만들어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한 후에 금형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면, 비

용 절감은 물론 개발 기간 단축에도 큰 도움이

된다.

3D 프린터는 ( ㉢ )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체에 무해한 종류의 금속이나 플라스틱

수지 또는 인공뼈 소재를 이용해서 유실된 뼈 부

분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주 복

잡하고 위험한 수술 전에 실제와 거의 동일한 인

체 구조물로 미리 연습을 하도록 돕기도 한다.

또한 큰 사고로 얼굴의 일부가 크게 손상되거나

유실된 환자를 위해 정교하게 제작된 일종의 부

분 가면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아직은 3D 프린터가 일반 가정이나 우리의 실

생활에 깊게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 ㉣ ) 우리 생활에 정말로 녹아든 시대가 올 것

이다. 그러나 한국의 3D 프린터 산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다. 정부와 대기업의 관심도 아직

미진하여 교육기관의 3D 프린터 도입은 전혀 준

비되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처음 큰 한

걸음을 내딛어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 ㉡ ㉢ ㉣

① 상황, 완제품, 산업용, 언젠가

② 상황, 시제품, 산업용, 조만간

③ 장면, 완제품, 의료용, 언젠가

④ 장면, 시제품, 의료용, 조만간

국어(7급) 5 - 4

17. 밑줄 친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합성어의 유형을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것은 합성어의

형성 절차가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나눈 것이다. 통사적 합성어에는 ‘명사+명사’

의 구성을 취하거나 ‘용언의 관형사형+명사’나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의 구성을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국어의 일

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달리 어간이 어미 없이

바로 명사나 다른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경우

가 해당된다.

① 들어가다 ② 부슬비

③ 불고기 ④ 높푸르다

18. 주제 통합적 읽기의 절차와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①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 자신의 관점

재구성 →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

관점의 비교, 대조와 평가

② 관점의 비교, 대조와 평가 → 자신의 관점

재구성 →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③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 관점의

비교, 대조와 평가 →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 자신의 관점 재구성 →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④ 관심 있는 화제, 주제, 쟁점 확인 → 다양한

글과 자료의 선정 →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 정리 → 관점의 비교, 대조와 평가 →

자신의 관점 재구성

19. 밑줄 친 단어 중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은?

① 나는 그 팀의 우승을 축하하는 리셉션(reception)에

참석할 거야.

② 저 타우어(tower)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거야.

③ 이 광고의 콘셉트(concept)는 뭐니?

④ 그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가장 잘해.

20. 다음 글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된 표현 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남원(南原)에 양생(梁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萬福寺) 동

쪽에서 혼자 살았다.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

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드

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

하였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낭랑한 목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쓸쓸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청춘에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었는데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 피리 소리

외로운 비취새 짝없이 날고

짝 잃은 원앙새 맑은 강에 몸을 씻네.

내 인연 어딨을까 바둑알로 맞춰 보고

등불로 점을 치다 시름겨워 창에 기대네

-김시습, ｢만복사저포기｣에서-

① 대상에 빗대어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계절의 배경과 인물의 정서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③ 인물이 처한 상황과 정조는 이별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우연과 같은 운명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물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21. 다음 풀이한 말에 해당하는 표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문』가스 상태의 빛나는 긴 꼬리를 끌고

태양을 초점으로 긴 타원이나 포물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운행하는 천체. 핵, 코마,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별똥별

② 떠돌이별

③ 샛별

④ 살별

국어(7급) 5 - 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23)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모든 책을 별에

비유하여 세 가지로 구분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다른 별들의 중심이 되어 주는 ㉠항성 같

은 책이 있는가 하면, 항성 주위의 궤도를 규칙

적으로 도는 ㉡행성 같은 책이나 잠시 반짝 나타

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유성 같은 책도 있

다는 것이다. 항성과 행성은 언제나 밤하늘을 지

키지만, 유성은 휙 소리를 내며 은하계의 어느

한 구석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북극성이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듯 항성과 같은

책은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지만, 반짝하고 나

타나는 유성은 한순간의 즐거움만 제공하고 허무

하게 사라진다.

우리 주변에는 유성 같은 책들이 지천으로 굴

러다니고 있지만, 항성 같은 책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좋은 책은 세상살이의 일반성에 관

한 이해를 넓혀 주는 동시에 개인적 삶의 특수성

까지도 풍부하게 해 준다. 그런 이해와 해석이

아예 없거나 미약한, 고만고만한 수준의 책들만

거듭 읽다 보면 잡다한 상식은 늘어날지 몰라도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은

멀어지고 만다. 그렇고 그런 수준의 유성 같은

책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의 깊이와 두께는 늘

제자리걸음이다. 세상과 인생의 문제를 상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렇

고 그런 책들은 옆으로 치워 놓고, 변화하는 세

상과 그 속에 숨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좋

은 책들을 찾아내야 한다.

22. ㉠-㉣의 한자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亢星② ㉡行星

③ ㉢流星④ ㉣北極星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극성은 항성에 포함된다.

② 쇼펜하우어는 모든 책을 항성, 행성, 유성으로

비유하였다.

③ 항성 같은 책은 개인적 삶의 특수성을 풍부하게

해석해 준다.

④ 유성 같은 책은 많이 읽어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24. 다음 [ ㉠ ], [ ㉡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어젯밤에 공부하[ ㉠ ] 늦게 잤다.

B: 사흘 밤낮을 하[ ㉡ ] 했는데 이 모양이다.

[ ㉠ ] [ ㉡ ]

① -노라고 -노라고

② -느라고 -느라고

③ -느라고 -노라고

④ -노라고 -느라고

25. 다음은 소설 작품에 나오는 대포소리의 변화와

관련된 서술이다. 작중화자와 대포소리의 거리를

가까운 순서대로 정리한 것은

(가) ――(생략)―― 쿵! 하고 남쪽 멀리서 은은한

대포소리가 들려왔다.

(나) ――(생략)―― 쿵! 하고 또 다시 포소리가

들려왔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그리고 또

다시 되돌아오는 소리.

(다) ――(생략)―― 또 한번 쿵 하는 포소리.

저 포소리만 없었어도 고 노인은 현을 불

러내는 데 다시 한번 애를 썼을지도 모른

다. 그러나 다가오는 저 소리. 삶과 죽음!

그 어느 하나의 선택을 재촉하는 소리.

(라) 현은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기를 부르

는 하나의 소리를 들었다. 쿵! 하고 들려

오는 포소리보다 가까운 하나의 울부짖음.

① (가) - (나) - (다) - (라)

② (라) - (다) - (나) - (가)

③ (다) - (나) - (가) - (라)

④ (나) - (다) - (가) - (라)

행정법(7급) 6 - 1

행 정 법 ( 7급 )

(과목코드 : 129)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책임설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의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자기의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②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③ 과실의 기준은 당해 공무원이 아니라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는 과실의 객관화(과실 개념을

객관적으로 접근)를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④ 손해는 법익침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말하며,

재산상의 손해이든 비재산적 손해(생명·신체·

정신상의 손해)이든, 적극적 손해이든 소극적

손해이든 불문한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신청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여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

하는 동시에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

것인가도 심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은 행정청의

특정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적극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직접 명하지는 않는다.

3.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공단입주 변경계약은 공법계약

으로 이의 취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다.

③ 행정사법작용에 관한 법적 분쟁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동결정이 행정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직접적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 등 간접적인

법적 효과만 발생함이 원칙이다.

4.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행위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②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

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의

성질도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여지에 속한다.

④ 자유재량에 있어서도 그 범위의 넓고 좁은

차이는 있더라도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적 조리에 의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위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하다.

행정법(7급) 6 - 2

5.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기관위임사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다.

③ 수임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된다.

④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한 행정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다.

6.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② 구「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5조 제2항에

의한 학원의 설립인가는 강학상의 이른바 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인가를 받은 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③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7.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등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처분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문의 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③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해 이를 예고할 의무가 있다.

④ 판례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8.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해 소방청장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과 원고적격을 갖는다.

② 사증 발급의 법적 성질과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외국인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해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④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법(7급) 6 - 3

9.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수가 군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

기관인 읍ㆍ면에 위임하였다면, 읍ㆍ면장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이며,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

될 수 있다.

③ 직접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 등 일체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할 수 있다.

④「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10.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효이다.

② 위임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그의 위법·부당성이 사유가 되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그의 위법성만이 사유가 된다.

③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시ㆍ도지사에게 그 의결에 대한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1.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므로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로 볼 수 있다.

③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 하는

것이다.

④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12. 강학상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보세구역의

설치, 경영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는 이른바

공기업의 특허로서 그 특허의 부여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②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도 있다.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④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고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행정법(7급) 6 - 4

1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

된다.

④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4.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5.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

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

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다.

④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

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리는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서

수령하는 인식의 표시행위이며, 공무원의 사표

수리는 “형성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②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인정의 고시는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에

해당한다.

③선거인명부에의 등록은 공증으로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권리행사의 요건이 된다.

④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

또는 정당성 여부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확인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이 발생한다.

행정법(7급) 6 - 5

17.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18.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

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해 소송이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

였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의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19.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은 그 대상인 행정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단일법전화되어 있지 않다.

② 독일의 법학자인 프리츠 베르너(Fritz Werner)는

‘행정법은 구체화된 헌법’이라고 표현하였다.

③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했던 구「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② 헌법재판소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이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세

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행정관행의 내용이 위법적인 경우에는

위법인 수익적 내용의 평등한 적용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④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1.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의 심리·재결에

있어서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조문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④ 행정심판청구에는 행정소송제기와는 달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정지원칙이 적용된다.

행정법(7급) 6 - 6

22. 토지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이의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②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있어서 허가란 규제

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

거래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후에 금지를 해제

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다.

④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

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3.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유(보통, 일반)사용에 놓이는 공물은 사후에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며, 국공립학교

운동장의 사용은 일반인의 자유(보통, 일반)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③ 공물관리권은 적극적으로 공물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킴을 목적으로 하며, 공물경찰권은 소극적

으로 공물상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2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

한다.

②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장이제기하는소송은기관소송에 해당한다.

④「행정소송법」은 민중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

하도록 하는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기관소송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아

기관소송의 제기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25.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

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이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③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④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는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행정학(7급) 4 - 1

행 정 학 (7급)

(과목코드 : 130)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지방재정의 사전예산관리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

② 지방재정투융자심사

③ 성별영향평가제도

④ 지방채발행

2.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행정의 민주화를 저해할 수 있다.

㉡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 전자감시의 위험이 심화될 수 있다.

㉣ 정보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3. 윌리엄스와 앤더슨(Williams & Anderson)에 의해

주장되는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사적 행동(sportsmanship)

② 성실행동(conscientiousness)

③ 시민의식행동(civic virtue)

④ 이타적 행동(altruism)

4. 우리나라 시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보기간이 종료되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② 시보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보기간 동안에도 직위를 맡을 수

있다.

③ 시보기간 중에 직권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④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력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5.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배정책이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재분배정책은

형평성을 추구한다.

② 분배정책은 정책순응도가 높은 반면에 재분배

정책은 정책순응도가 낮다.

③ 분배정책은 불특정 다수가 비용부담자라면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이 비용 부담자이다.

④ 분배정책은 대통령이 주요행위자라면 재분배

정책은 관료나 하위정부가 주요행위자이다.

6.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성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

해야 한다.

② 집합적이고 공유된 공익개념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④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잡고 시민을 지원하는 데 있다.

7. 켈리(Kelly)의 귀인이론에서 주장되는 귀인의

성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이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

하게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② 개인이 다른 사건에서 달리 반응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③ 개인이 다른 사건에서 미래에 동일하게 반응

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④ 개인이 동일한 사건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반

응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

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행정학(7급) 4 - 2

8.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의 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②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

하였다.

③ 정부를 재구축하고 민간부분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④ 고객중심적 행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경향이다.

9. 민자유치의 사업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르면

㉠ BTO방식-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

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민간투자기관이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OT방식-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

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완공 후 일정기간 동안

민간투자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

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OO방식-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

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완공 후 일정기간 동안

민간투자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다음, 기간만료 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

㉣ BTL방식-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

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시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하여 정부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대신 민간투자기관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LT방식- 민간의 투자자본으로 건설한 공공

시설을 정부가 사업을 운영하며 민간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종료 시점에 정부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

① ㉠㉣㉤

② ㉡㉢㉣

③ ㉠㉢㉣㉤

④ ㉡㉢㉣㉤

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다.

② 지방환경청은 특별행정기관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보통지방자치

단체에 속한다.

11.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경험적 조직이론으로서 관료제이론과 행정

원리론에서 추구한 보편적인 조직원리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② 중범위라는 제한된 수준 내에서 일반성과

규칙성의 발견을 추구한다.

③ 상대적인 입장을 취해 조직설계와 관리방식의

융통성을 꾀한다.

④ 독립변수나 상황적 조건들을 한정하거나

유형화 하지 않는 유연한 분석을 통해 문제에

대한 처방을 추구한다.

1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

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학(7급) 4 - 3

13. 슈나이더와 잉그램(Schneider & Ingram)의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urction)에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수혜집단(Advantaged)- 과학자, 퇴역한 군인,

중산층이 대표적이다.

㉡ 경쟁집단(Contender)- 권력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 의존집단(Dependents)-권력은상대적으로적지만

이미지는 긍정적이다.

㉣ 이탈집단(Deviants)- 강력한 제재가 허용되지만

제제에 대하여 강력히 저항한다.

① ㉠㉡

② ㉡㉢

③ ㉠㉡㉢

④ ㉡㉢㉣

14. 조직의 분권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식공유가 원활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이 높은

경우

② 부서 간 횡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③ 기술과 환경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④ 고객에게 신속하고 상황 적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15. 예산과목의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세항⋅목

으로 구분한다.

② 예산과목 중에서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며,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다.

③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④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6. 대리정부(proxy government)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분권화 전략에 의해서 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줄일 수 있다.

③ 대리정부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행정관리자의

전문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④ 시민 개개인의 행동이 정부정책의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높은 시민의식 하에 대리

정부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중요하다.

17.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허(franchise)- 경쟁이 약하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될 수 있다.

② 바우처(vouching)- 소비자가 재화의 선택권을

갖는다.

③ 보조금(subsidy)- 신축적 인력운영이 가능

하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

④ 자조활동(self-help)- 정부의 서비스 생산

업무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조하는 성격을

갖는다.

18.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행정학(7급) 4 - 4

19. 공공정책갈등에서 각 프레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정체성 프레임- 갈등 당사자는 스스로에게

정책의 피해자라는 일정한 특징을 부여하여

자신들을 범주화한다.

② 사회적 통제 프레임-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갈등 해결 당사자들의 인식을 의미한다.

③ 손익 프레임- 문제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에 달려있다.

④ 특징부여 프레임-갈등이슈와 관련된 위험

수준과 유형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를 의미한다.

20.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하에

설치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지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2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조직을 개방체제로서

파악하는 입장이며, 발전도상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도입되었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인접과학의 협동연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인간행태의 의도에 관심을

가진다.

③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에서 공공재의 수요자들 간의 공평한

자원 배분에 관심을 가진다.

④ 역사적 접근방법은 각종 행정제도의 성격과

그 형성에 있어서 보편적인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22. 총체주의적 예산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집권적이며 하향식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를 바람직한 예산편성방식

으로 인식한다.

③ 목표와 수단 간 연계관계를 명확히 밝혀 합리적

선택을 모색한다.

④ 연역법적 방법론에 의하며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다.

23. 경합가치모형(CVM: Competing Values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과정모형은 안정성을 강조해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② 합리목표모형은 조직의 성장과 자원 확보를

목표로 정보관리와 능률성을 중시한다.

③ 인간관계모형은 조직구성원들의 응집력과

사기를 높이는 것을 중시한다.

④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유연성과 환경적응성을

중시한다.

24.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뢰성이 없는 측정은 항상 타당성이 없다.

② 타당성은 척도 또는 측정도구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작용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③ 타당성이 있는 측정은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④ 신뢰성은 척도 또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25.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연결

되지 않을 수 있다.

② 실적주의와 조화되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한다.

③ 할당제 등으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공무원의 적극적 대표성은 민주주의에 반할

위험도 존재한다.

경제학(7급) 4 - 1

경 제 학 ( 7급 )

(과목코드 : 004)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김군이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 이고, 그 결과

얻어지는 점수({ )가 {  로 결정된다고 한다.

김군의 효용함수는 }   × {   × 라고 한다.

이 때 와 는 모두 0보다 크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김군에게 성적은 재화이고 공부시간은 비재화

이다.

② 가로축에 공부시간을 놓고, 세로축에 성적을

놓은 후, 김군의 무차별곡선을 그리면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④ 김군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공부시간을 선택

한다고 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가

클수록 공부시간은 늘어난다.

2. 동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 있다. 시장 수요함수는      로

주어져 있으며, 두 기업 모두      로 동일한

비용함수를 갖고 있다. 다음 중 꾸르노 균형에서

각 기업의 산출량은 얼마인가

① (1, 1)

② (2, 2)

③ (3, 3)

④ (4, 4)

3. 지급준비율이 10%이고, 현금이 50조가 있다면,

단순한 통화승수모형에 따른 이 경제 내의 통화량은

얼마인가

① 50조

② 100조

③ 200조

④ 500조

4.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 로 주어졌

다고 하자. 이 때 Y는 소비자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이다. 현재 소비자는 100의 가치를 갖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확률이 1/2이고, 가치가 하락하면

그 가치는 0이 된다고 한다. 현재 소비자는

가치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다음 네 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나타낼 때 옳은 것은

A. 가치손실의 전액을 보상해주면서 보험료로

50을 내는 보험

B. 가치손실의 전액을 보상해주면서 보험료로

75를 내는 보험

C. 가치손실의 반액을 보상해주면서 보험료로

25를 내는 보험

D. 가치손실의 1/5을 보상해주면서 보험료로 10을

내는 보험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5.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에 대해서 가정을 완화하여

경제행위를 설명하는 행태경제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경제학은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② 행태경제학은 경제학과 심리학이 결합된

융합학문 분야로 볼 수 있다.

③ 행태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무시해야 하는 작은 요소가 경제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④ 행태경제학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고려로 인해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음을 주장한다.

경제학(7급) 4 - 2

6. 노동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임금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동일하게

음의 방향으로 작동한다.

②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용하면 여가의 가격은

여가를 얻기 위해 포기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③ 노동공급곡선은 임금율과 노동공급량 간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이다.

④ 후방 굴절하는 노동공급 곡선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 나타날 수 있다.

7. X재와 Y재 두 재화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Y재는

X재의 대체재이다.

②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X재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

한다.

③ X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Y재는

반드시 열등재이다.

④ 두 재화가 동시에 열등재일 수는 없다.

8. 현재와 미래 두 기를 사는 소비자가 있고, 이

소비자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시작될 때 각각

W의 소득이 주어진다고 한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차입과 저축이 모두 가능하며, 현재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다음 중 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반드시 발생하는 현상들로만 묶인 것은

A.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 미래소비의 증가

B.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 저축의 증가

C. 현재 차입을 하고 있는 경우 미래소비의 증가

D. 현재 차입을 하고 있는 경우 차입의 감소

① A, D

② B, D

③ A, C

④ A, B, C, D

9. 두 재화 A재(가로축)와 B재(세로축)에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종가세가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었을 때, 소득의 변화는 없었다. 이 때

나타나는 예산제약선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산제약선은 변화가 없다.

②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③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④ 예산제약선이 원점을 향해 수평 이동한다.

10.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는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기업이 선택한 이윤극대화 산출량 수준

에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항상 크다.

②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하는 산출량 수준

에서 한계수입은 평균수입보다 작다.

③ 독점기업이 선택한 이윤극대화 산출량 수준

에서 한계비용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도 있다.

④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하는 산출량 수준

에서 반드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11. 금융정책이 재량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준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의 근거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가장 먼 것은

① 정치적 경기순환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칙에 따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② 통화량 증가율 준칙, 자연실업률과 연계된

준칙 등 다양한 준칙이 제시되고 있으나

최적 준칙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③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준칙에 따른

금융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④ 준칙의 산식에 포함된 지표들이 선행하여서

또는 동행하면서 신속히 경기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정책의 적시성을 놓치게

된다.

경제학(7급) 4 - 3

12. 생산함수가    이고, 단기에 자본이 1단위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모두 1일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평균가변비용은 상수이다.

② 단기한계비용은 상수이다.

③ 단기평균비용은 상수이다.

④ 노동의 한계생산은 상수이다.

13.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고용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생산함수는   이다. 현재

자본의 투입량은 10이고,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각각 1이다. 이 기업의 단기조업중단점과 일치

하는 가격 수준은 얼마인가

① 0

② 5

③ 10

④ 15

14.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     로 주어졌다고

한다.  재의 가격이 1에서 2로 상승할 때,  재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 재의 가격이 0.5일 때

②  재의 가격이 1일 때

③  재의 가격이 2일 때

④  재의 가격이 4일 때

15. 맬서스의 인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맬서스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1인당 농산물이 감소하여

궁핍과 빈곤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② 맬서스의 예측과는 다르게 지난 2세기 동안

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생활수준도 높아

졌다.

③ 맬서스의 예측이 빗나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류가 끊임없이 새로운 토지를 농지화했기

때문이다.

④ 맬서스의 예측과 달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였다.

16. 다음 표는 기업 가격설정에 따른 두 기업의

보수를 나타낸 것이다. 두 기업이 가격 설정을

동시에 결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괄호에서 앞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 뒤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이다.)

기업 B

낮은 가격 높은 가격

기업 A

낮은 가격 (10, 10) (30, 5)

높은 가격 (5, 30) (20, 20)

①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높은 가격, 높은 가격)

이다.

②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③ 이 게임에는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이 게임에는 순수전략균형에 덧붙여 혼합전략

균형이 존재한다.

17. 수요곡선은     , 공급곡선은    

로 주어졌다. 시장균형에서의 소비자잉여를 구하면

① 9 ② 18

③ 36 ④ 54

18.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통화

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에 이자율의 인하를

초래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에 이자율의

인상을 초래한다.

②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적자와 함께 경상

수지 적자를 동시에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③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경기조절 수단이다.

④ 확장적 재정정책은 민간투자의 감소, 순수출의

증가를 가져온다.

19. 통화량 증가율이 10%이고, 실질GDP 증가율이

5%라고 한다. 화폐유통속도 증가율이 –4%라고

한다면, 화폐수량설에 따라 예측되는 물가상승률로

옳은 것은

① 1% ② 2% ③ 3% ④ 4%

경제학(7급) 4 - 4

20. 코로나 19 사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경우 이자율이 하락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지출 확대의 효과는 최초 지출확대 대상을

넘어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는 승수효과를

가지게 된다.

③ 누진적인 소득세제는 경기침체 시 세제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세의 실질 부담을

감소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로

작동한다.

④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소비가

의도한 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21. 국가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 국가군의

성장률이 고소득 국가군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설명 중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① 저소득 국가군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

국가군의 한계소비성향보다 크기 때문이다.

②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③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자본의 증가에 따라

체감하기 때문이다.

④ 기술 전파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2. 2국가 2상품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한 국가가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두 상품 모두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②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에 특화하여 생산하고

수출을 하면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되는 무역이

가능하다.

③ 비교우위는 해당 국가의 자원 부존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한 번 결정되면 변경될 수

없다.

④ 무역은 각 국가에서 생산한 것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자신의 생산가능

곡선에서 벗어난 교역 후 소비점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23. A국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데, 다음 표는

2010년과 2019년 X재와 Y재의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0 2019

수량 가격 수량 가격

X재 10 8 20 15

Y재 10 12 20 15

① 2010년 명목GDP는 200이고, 2019년 명목

GDP는 600이다.

② 2010∼2019년 동안 실질GDP 성장률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높다.

③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한 2019년 실질GDP는

400이다.

④ 2010년 GDP디플레이터는 100이고, 2019년

GDP디플레이터는 150이다.

24. A국은 노동을 총 10단위 가지고 있고, B국은

노동을 총 20단위 가지고 있다. 두 국가는 노동을

투입해서 X재와 Y재를 생산하며, 두 국가의

X재와 Y재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두 국가 사이에 노동의 이동이 불가능할 때,

두 국가 사이에 교역이 일어나려면  가 어떤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가?

X재 생산함수 Y재 생산함수

A국      

B국  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25. 현재 지급준비율이 20%이고 민간의 현금보유

비율이 25%인 경우, 1원의 본원적 통화가

창출하는 총예금의 크기는?

① 1.5원

② 2.5원

③ 3.5원

④ 4.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