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1단계) 달성,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

[김태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1단계) 달성,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

고용노동부 ・ 2019. 2. 27. 21:0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비정규직 17.7만명의 정규직 전환결정 등 고용안정 달성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

▸온라인 쇼핑 등 新기술‧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중소유통 대응력 강화

▸물류인프라 투자 및 유통환경의 급변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책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점검하고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2019년 1월말 현재 17.7만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3.4만명이 전환 완료됐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5만명의 86.3% 수준입니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2단계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2019년 1월말 현재 3,401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864명이 전환 완료됐습니다.

원활한 정규직 전환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하였으며, 이는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식비(월13만원), 명절상여금(연80만원), 복지포인트(연40만원)) 또한, 표준인사관리 규정(‘17.1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5)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인사관리 및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했고, 공공부문 자회사의 ‘독립성‧안전성‧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배포(‘18.12)했습니다. 아울러, 500인 규모의 컨설팅팀 등을 통한 조정‧중재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왔습니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 및 全 공공부문이 협력해 그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돼 왔으며, 남아있는 정규직 전환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실제 전환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로,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노동계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도 논의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은 ①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이며,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위탁사무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 79,613억원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1･2단계와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이 필요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ㅇ 그간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민간위탁 사무 중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24.5%에 불과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 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ㆍ시달하겠습니다.

2.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ㅇ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 비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개별 기관 별로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며,

- 이 경우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사례 : 발전사 경상정비>

ㅇ 위험업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18.12∼‘19.2)

-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 ①‘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 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②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19.2.5 발표)

또한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ㅇ 민간위탁의 본질은 ‘공공서비스 제공’임에도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ICT 기술, 소비트렌드 등 유통환경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유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유통산업의 상생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소유통 자생력 강화, 유통산업・시장 고도화, 유통물류 인프라 투자 환경 조성, 일자리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의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차후 분야별 정책대응방안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1단계) 달성,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작성자 고용노동부

[이영기]

차근차근 정규직화가 진행되네요 하지만 이제 민간위탁 조사 끝내고 어떤걸 선별 처리할지는 아직
갈길이 먼것같습니다. 모든 민간위탁이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직고용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만의 힘으로 뚫고 가야 겠네요

[조광식]

좋은정보 잘 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노고가 많네요.~

[장재명]

이영기 동지 말씀에 동감합니다
직고용으로 가는길까지 모두 힘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