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전자결제 시스템 패러다임으로 적용되나/2016년 그리스 전국에 카드결제 의무화 도입/카드결제 의무화로 공공연한 탈세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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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리스, 전자결제 시스템 패러다임으로 적용되나
게시일	2015-12-21	국가	그리스	작성자	김태희(아테네무역관)
그리스 전자결제 시스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나 - 2016년 그리스 전국에 카드결제 의무화 도입 - - 카드결제 의무화로 공공연한 탈세 문제 해결 - □ 2016년부터 그리스 전국에 카드단말기 설치 및 카드결제 통용 전망  ○ 탈세 방지 등 세수확보를 주목적으로 시행   - 그리스 재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모든 상점,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문직종에서부터 키오스크(거리에서 운영중인 구멍가게) 까지 카드결제 단말기(POS)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 추진 중   - 그리스 재무부 차관 트리픈 알렉시아디스(Trifon Alexiadis)는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와 비즈니스맨들에게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있을 것이라 밝힘.   - 그리스 재무부에서 재정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수석 비서 카테리나 사베두(Katerina  Savaidou)에 따르면, 지불방식을 일괄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새로운 실무그룹 선정을 논의 중  ○ 자본통제 도입으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증가   - 은행의 유동성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자본통제를 도입한 그리스는 현재 하루 현금 인출 가능 한도가 60€, 7일 기준으로 420€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카드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2015년, 카드 1회 사용당 사용금액은 감소했지만 사용횟수는 증가. 여전히 서유럽 카드사용횟수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현재 그리스는 비접촉식(스마트) 카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근거리 무선통신(NFC) POS 단말기 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리스은행들 또한 비접촉식 카드 시스템에 투자하는 등 스마트카드 사용량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  자료원: letstalkpayment.com □ 그리스, 전자결제 의무화로 탈세방지 및 정부 세수 확보  ○ IMF에 따르면 2012년 탈세액은 280억 유로를 웃도는 상황   - 근로 조사단(SEPE)에 의하면 그리스는 EU국가 중 두번째로 큰 지하경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수입은 GDP의 22.3%(553억 유로)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2013년 6월 IMF에서 발표한 그리스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탈세자 명단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개인교사, 엔지니어 등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그리스 노동인구 중 자영업자(Self - Employee)들은 35%에 달하며(유럽 평균 14%), 고용인들 중 10명 미만의 소기업에 다니는 그리스인은 55%에 이름.   - 특히,의료계 직종인은 평균 한 해에 32,500 유로의 세금을 은폐한다고 함. 이로 하여금 수입현황 왜곡 및 탈세방법모색이 타직종에 비해 손쉬운 편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따라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카드사용 의무화령이 시행될 예정  ○ 그리스 재정위기 극복 정책의 일환   - 업종에 관계없이 카드 단말기의 의무적인 설치가 집행되므로 POS장치의 구입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카드단말기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국가의 세수확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재정적자로 3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있는 그리스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현금의 출입이 억제되므로 그리스은행들에게도 희소식. 연금 및 임금 등의 현금이 은행 저장고에 유지돼 뱅크런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한 달 당 약 10억 유로 이상 15억 유로 이하 정도의 통화보유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리스, 한국의 카드활성화 사례에 관심  ○ 그리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적용의 사례를 적용하기를 희망   - 2015년 12월 1일 그리스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사 마노리차키스 사장과 KOTRA 아테네 무역관 박기원 관장과의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적용에 대해 공유를 위한 면담이 있었음.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사는 그리스 정부의 정보통신부문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입찰을 실시하는 공기업으로 그리스측이 급히 요청하여 성사된 자리임.   - 면담을 통해 한국의 고속 인터넷 망, 전자정부시스템, 신용카드 활성화 등 한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통신현황을 설명해주었으며 이 자리를 통해 그리스에도 급격한 정보통신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  ○ 가장 관심있어하는 분야는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 그리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조속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선정하고, 카드 결제의 활성화로 이 문제의 상당부문을 개혁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한국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배경도 거래질서의 정당화, 과세의 공평성 확보, 과세 인프라 장기기반 구축 등이 목적이었음. 즉, 법인과 자영업자들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과세기반 마련을 위해 프로젝트 시행으로까지 이어짐.   - 한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소득공제가 실시되었으며, 연간급여의 10%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20%를 공제해주고 있음. 이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97년 66조 원에서 2002년 440조대로 폭증했고 이에 따라 최소 3조 원 최고 5조 원의 세수증대의 효과를 낳음   -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사에 따르면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기까지 인고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정책을 모델로 삼아 정보통신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 함. □ 그리스 재무부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구상 진행 중  ○ 조세제도 개혁을 앞두고 트로이카(EU, ECB, IMF) 채권단은 두 가지 대안 검토 중   - 첫번째 대안은 카드단말기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 예산은 유럽펀드에서 지원가능함. 카드 결제 이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카드 단말기는 최소 50만 대 이상 최대 60만 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설치 비용은 1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두번째 대안은 카드 결제 시 면세기준 상한을 높이는 방안. 이에 따라 면세기준 소득이 연봉 9550유로에서 최대 1만1000유로까지 상향될 가능성을 지님.   - 추가로, 소득세 전자납부시 세율을 29%에서 25%로 완화시키는 방안 또한 검토 중임.  ○ 그리스 재무부, 전자결제 활성화를 위한 새 협력그룹 모색 중   - 그리스 재무부의 카테리나 사베두(Katerina Savaidou)에 따르면 정부 조세수입 확대와 관련하여 새로운 실무그룹을 모집한다고 밝힘.   - 새 실무그룹은 상품 및 서비스 도매 발행 세금 문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그룹은 재정수입 사무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 방안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시사점  ○ 그리스 정부는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의 사용 활성화가 그리스 세금 절차가 투명해지는데 일조하며 조세수입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기대   - 그리스 전국으로의 카드단말기 설치는 정부의 세수확보 외에도 긴축정책이 진행 중인 그리스 시장에 소비증대 효과까지 발휘돼 내수진작 및 국민소득 증가까지 기여할 수 있음.  ○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시행은 향후 그리스의 정보통신업계에 새 바람을 몰고와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을 지님   - 인센티브 제공, 전자결제 통용으로 현금결재를 선호하는 그리스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음.   - 아울러 이동통신을 이용한 휴대폰 서비스, 모바일 지불결제,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지불결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로의 역할이 될 수 있음.  ○ 신용카드시장의 발달로 POS단말기 장비, 카드 단말기 등의 전자결제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특히 그리스의 새 패러다임을 주시하고 시장진출에 적극 나서야 함. 자료원: IMF,Kathimerini,Let'stalkpayment.com 및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