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청원으로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서울시 응답소에서는 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청와대에 민원 제기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Ahaja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공해조치 미지원 5등급 경유차 보유자 입니다.
지금 환경부및 서울시에서는 저공해조치 미지원 5등급 차량의 서울시 주행을 내년 3월31일까지 주행금지를 예고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5등급 차량 보유자들은 그동안 환경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공해조치를 지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및 서울시(타지자체포함)은 2000년이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폐차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전 차량 과 2000년이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분리 지원은 형평성에 벗어난 상당히 불합리한 행정 입니다.
오히려 2000년 이전 차량이 환경분담금을 더 많이 더 길게 납부하였습니다.. 이게 걸 맞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서울시등이 주장하는데로 오래된 경유차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면 이 차량들부터 저공해조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공해조치는 디피에프설치 뿐 아니라, 엘피지, 씨엔지개조및 전기차개조, 아예 휘발유엔진 교환등 여러가지 입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디피에프만 설치 강요하고 있습니다
개조 생산업체에서 저공해조치 미지원차량에 디피에프 장착 형식승인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설치 불가능 하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주면 어떤 경유차량이던 장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오염의 주범은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차량이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의 넓이는 한반도의 50배이상 입니다..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월경하여 한국의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편서풍이한국으로 불어오면 기온은 따듯하나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러시아(시베리아)에서 남동풍이 불어오면 날씨는 추우나 대기오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 오로지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차량에만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과 바를 바가 없는 형태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환경부와 서울시에 적계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오염 원인의 60~90%는 중국입니다.
이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대기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과학적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 입니다.
또한 환경부나 서울시의 주장대로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차량이 한국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면. 월별로, 날씨별로, 계절별로 대기오염 수치가 비슷해야 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오염은 늦가을부터 겨울을지나 초봄까지가 가장 극심합니다.. 그리고 늦봄부터 여름을지나 초가을까지는 대기오염이 거의 없는 청정한 나날이 이어집니다.
이는 한국의 대기오염이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차량이 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중국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월경하는 것을 더더욱 증명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중국에 항의및 대책을 촉구해야 함이 옳고 자국민을 보호해야 함에도..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힘없는 5등급 차량 차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및 서울시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상한 법조항을 만들어서 이를 적용하겠다고 협박성 우편물을 차주들에게 발송 하였습니다.
어떠한 법도 헌법 위에 군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은 법중에 최고 상위법입니다.
환경부및 서울시에서 만든 이상한 법은, 헌법의 기본권중, 행복추구권, 이동권,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하위법 뿐입니다.
5등급 저공해조치 미지원 차량 차주들이 어떠한 잘못이나 죄를 범하지 않은이상, 저공해조치 지원차량 차주들과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이는 위에 나열한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분담금을 강제 징수한 만큼 이게 걸 맞는 저공해조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만약 그래도 저공해조치 지원이 힘들다면, 적어도 종합검사, 정기검사 합격차량은 주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오염의 원인인 중국에 강력한 항의및 대책촉구 그리고 배상을 요구 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Ahaja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동참합시다
화이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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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했습니다. 하고나니 709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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