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에 빠진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사업의 해법은?

[전국현]

혼란에 빠진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사업의 해법은?

당초 2025년 개통목표였던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사업이 예비타당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지연되다가 이번에 또 총사업비가 1조4837억원으로 두배가량 증액되면서 시의 재정부담은 물론 시민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2002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과 노선 검토 용역을 실시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사업 백지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바로 도시철도 2호선 기본 방식의 잦은 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자기부상열차의 고가~지하 혼용방식을 '노면 트램'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지역 진보시민단체들이 제안했지만 대전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4년 대전시는 고가~지하 혼용 방식을 재확정했다가 2014년 민주당 소속 권선택 시장이 취임하면서 진보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노면 트램' 방식으로 변경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충돌과 트램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트램 사업이 점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7천억 원대 예산에서 1조 4천 80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의 어려움은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왕 넘어진 김에 쉬면서 생각하면서 대전도시철도 100년 대계를 생각해 속도보다 방향을 생각하고 숙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즉,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공론화를 통해 건설방식과 차량 배터리 방식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튼간에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이 건설방식과 노선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무능력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면서 극심한 갈등과 이견을 극복하고 공론화를 통한 시민적 동의절차를 거쳐 ‘저심도 경전철’방식으로 3년전부터 공사에 들어간 광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광주도시철도2호선사업도 대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매우 심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처럼 광주 도시철도2호선사업이 해결되기까지는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간의 의견차이와 충돌 등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를 결정적으로 풀어가는 데는 ‘숙의형 공론화’가 커다란 역할을 했다.

즉, 중립적 인사 7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250명의 시민참여단, 2500여명의 표본조사 참여단 등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가운데 합숙 종합토론회 등을 가진 후 최종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78.6% 반대 21.4%로 ‘저심도 경전철’방식을 채택했다.

광주의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첨예한 갈등 사안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합리적 해법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고 본다. 

이처럼 대전도시철도2호선사업도 지하화나 노면건설 방식 등의 건설방식과 노선 등 여러 이견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시철도2호선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광주의 성공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출처 : 뉴스밴드 - 한국의 대표뉴스(http://www.newsband.kr)

[전국현]

좋은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저동사랑]

매우 유용한 자료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하루속히 대전도시철도2호선 사업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호]

저도 지하철로 가는게 경제적으로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가능하면 지상고가방식 경전철이나 아니면 지하화하여 기존 1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하철로 2호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분석가]

매우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근대적인 운송방식인 트램전차보다는 환경적으로나 사업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지상고가방식의 경전철이나 지하철로 사업추진을 하는것이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매우 유용한 정보 덕분에 잘 봤습니다.

관련 사업이 하루속히 본격화되어야 하는데 그게 문제랍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