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 이어 인천북항 파산 위기, 민자사업 잇딴 위기에 금융권 부실 도미노 우려

[레제르]

민자사업 잇딴 위기에 금융권 부실 도미노 우려

다른 민자사업 부정적 영향 우려…민자사업 재설정 필요 의견도

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신청을 한 데 이어 인천북항(4-1부두)까지 파산 위기에 몰리자 금융권에서는 어려움에 빠진 민자사업의 줄도산이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요분석과 수익률 책정, 이용료 기준 등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다.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민자사업이 결국 파산이라는 형태로 결론나게 되면 비슷한 상황인 다른 사업장의 대주단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인천북항의 파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포항영일신항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포항영일신항도 자체 운영만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재구조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곳도 최소운임보장(MRG) 대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협상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포항신항의 대주단 관계자는 “사업주가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와의 협상이 진척이 없는 상태”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재 포항신항의 PF대출 잔액은 11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아직 해지시지급금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보증도 있어 당장 대출 원금 손실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다만 어려움을 겪는 민자항만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민자항만에 여신이 있는 은행권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는 민자항만의 의지가 있지만 결국 정부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서 “인천북항에서 취했던 태도를 다른 프로젝트에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자 경전철도 마찬가지다. 사업재구화 과정에서 사업주와 주무관청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산으로 간 의정부경전철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주인 의정부경전철㈜이 의정부시에 요청한 연간 145억원 지원안에 대해 의정부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파국으로 이어졌다. 사업재구조화를 추진 중인 서울 우이∼신설 경전철 등도 주무관청의 태도에 따라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당초 실시협약대로 이행할 것을 사업주에 요구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주무관청이 어려움에 빠진 민자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 민자사업 추진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분석 등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처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은 결국 수요예측이 잘못된 이유가 가장 크다”면서 “수요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수요가 나오지만 실시협약 때문에 사용료가 예상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면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지금의 사업수익률이 적정한지 여부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