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군주와 어리석은 군주의 차이]
현명한 군주는 자기에게 단점이 있음을 알고 반성을 하여 점점 좋아지나,
어리석은 군주는 자기의 단점을 옹호하여 더욱 더 어리석어진다(당 태종)
(국민연금 궁금증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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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소득 있는 자는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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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은 노후, 장애,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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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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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주는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된다.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전 3년평균소득액과 가입기간, 기준소득 월평균액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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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양가족연금은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와 장애 2급 자녀.
배우자는 년 227천원, 자녀와 부모 1인당 년 151천원으로 정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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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노령연금 평균액은 794천원으로 개인편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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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 가정(부부)에 지급되는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0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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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 최고 수령액은 월 134만원이다.(노령연금, 부양가족연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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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금의 납부는 20년이 기본이나 10년 이상 불입시 연금수급자 될 수 있다.
10년 이상 불입시 기본 50%에 1년에 5%씩 더해진다.(15년 불입시 75%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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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령연금 수급당시 일정소득(182만원)이 있으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수령비율은 60세는 50%, 61세는 60%, 62세는 70%, 65세 넘으면 전액 지급.
2011년 현재 소득기준은 월 평균 급여 18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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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0세부터 연금수령하나 55세부터 조기 수급신청 가능함(일정 비율 감액)
55세 : (70%), 56세 : (76%), 57세 : (82%), 58세 : (88%), 59세 : (98%) 수령한다.
수급연령이 2013년에 61세로 되며, 이후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 2033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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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년 이상 혼인 후 부부가 이혼했을 때 분할연금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지급.
이혼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지급하며, 혼인기간 5년 수급연령 60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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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남은 가족이 받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 함.
유족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시는 60%, 10-20년 가입시는 50%를 받는다.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령 중 사망시 18세 미만 자녀와 장애자는 계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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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득 없는 배우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함
부부 둘다 생존시 각각 노령연금 수급. 단 배우자 사망시 둘 중 하나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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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입자가 국적을 잃었거나, 국외 이주시 일시금으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