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이중으로 수령했다면 대표회의, 중복 수령한 장려금 반환해야

[베를린]

“동일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이중으로 수령했다면 대표회의, 중복 수령한 장려금 반환해야”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대표회의는 중복 수령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 A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으로 지급된 1백21만여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A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촉진 장려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사건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08년 노동청에 당시 60세이던 경비원 C씨에 대한 고령자 다수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해 노동청으로부터 2008년도 1·2분기 장려금 17만여원을 지급받은 데 이어 지난 2009년 7월 C씨에 대한 2008년도 1·2분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청, 장려금으로 1백21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노동청은 지난해 5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등을 근거로 ‘대표회의가 2008년도 1·2분기 고령자 다수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고도 동일한 분기의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급된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1백21만여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3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으로 지급된 1백21만여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A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09년 7월 장려금의 지원기간을 2009년도 1·2분기로 한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피고 지청장은 같은 해 원고 대표회의에 ‘C씨의 정년이 지난 후 계속 고용한 기간인 지난 2007년 11월부터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기간을 2008년도 1·2기로 하는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안내한 사실, 이에 원고 대표회의는 지원기간을 2008년도 1·2분기로 한 신청을 했고, 장려금 합계 1백21만여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보호법 시행령 제40조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중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비원 C씨를 고용한 원고 대표회의는 이미 고령자 다수고용촉진 장려금을 선택해 지급받았으므로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또 다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지청장은 원고 대표회의에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지청장이 원고 대표회의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적용요건 등을 따져 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취지일 뿐, 무조건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