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 이혼 전 재산분할약정 재판이혼에는 효력없다!!! - 이혼, 간통, 유책배우자, 위자료책임, 재산분할약정, 재산화해/조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서사무장]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상 (관련)판례     1998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

판례를 인용해 보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사자가 협의이혼이 이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이라며 "따라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아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경우(화해나 조정 포함),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략히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 원고인 아내가 간통을 이유로 한 유책사유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엿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제1심)은 그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시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