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2023년 국정감사 10 일차_종합감사

[유동수]

오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금융시장을 왜곡 시키고 경세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인 정책금융 급증> 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책금융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부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우대 금융을 말합니다. 지난 몇년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려워진 경제 환경 속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자 정책금융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특히 집값 폭등기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관련 정책금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책금융이 시장에 과도하게 투입되면 민간 금융시장의 효율적 중개기능을 저해하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금융 공급으로 인해 최근 국가 자원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쏠림 현상은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에 돌아갈 자원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책금융 공급 잔액의 전체 규모를 줄이고, 특히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기도 한 부동산 분야 정책금융의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 연착륙을 위해 기재부가 앞장 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매년 '평가시스템’과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의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평가단의 결과를 추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이 경영평가 품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국감을 맞아 준비한 관련 정책자료집을 참고해 현행 평가위원 위촉방식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보다 내실 있게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지적하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생각하며 전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