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백지화’ 막판 힘 다지기...국토부-환경부 ‘압박’ (제주의소리 7/13)

[보릿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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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백지화’ 막판 힘 다지기...국토부-환경부 ‘압박’ - 제주의소리

비상도민회의-전국행동, 세종 정부청사 앞서 결의대회...노형욱 국토-한정애 환경장관에 의견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이 13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제2공항 사업철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이 13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제2공항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 노형욱 국토부장관에게 사업철회 항의서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세종 정부청사 앞에는 제주와 전국에서 모인 제2공항 반대 운동가 100여명이 참석해 제2공항 백지화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13일 국토부는 제주도와 도의회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충실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왔고, 그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도민 반대여론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사업철회를 선언하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토부는 원희룡 지사에게 재차 공문을 보내 별도 의견을 요청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했고, 원 지사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제2공항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토부와 원 지사가 공모한 도민 기만행위였다"고 날을 세웠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이 13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제2공항 사업철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상임대표가 국토부 윤영진 사무관에게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 존중 및 사업 철회 촉구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비상도민회의 홍영철 공동대표가 환경부 박찬용 환경영향평가과 과장에게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는 지난 6월11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사업강행을 재천명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방분권의 원칙과 가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자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지체없이 제주도민 제2공항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해 사업계획 철회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향해서는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도 현저히 낮은  부적정한 사업"이라며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즉시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2공항 등 국책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는 법에 지정된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받아 동의·조건부 동의·부동의(재검토)·반려 등 4개 협의 의견 중 하나를 제시하게 된다. 

만약 환경부가 '부동의' 또는 '반려' 할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7월 중으로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