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금형의 선고유예판결을 공무원의 결격 사유로 하지 않으면서 금고형의 선고유예판결을 공무원 결격사유로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에 반하지 않는다. ( )답은 O 입니다.
양형에 따라서 달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