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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자 (= 매국노)
"방산비리는 생계형비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 없다 -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해서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방어 계획인 작전계획 5027과 최신 작계인 5015 유출 관련해서
김관진 >>>>>>>>>>>>>>>>>>>>>>>>>>>>>>>>>>>>>>>>>>>>>>>>>>>>>>>> 한민구
2015년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질의 응답 과정에서 군이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국방부에서 교과서 기술 관련하여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8년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을 고칠 것을 요구하였고 4.3 사건과 5.18 광주항쟁의 학살에 대해 군에 부정적인 서술을 고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사
2016년 7월 5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두고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라는 발언을 했다. 다른 데는 다 멀쩡해서 그때 국방부 자체 조사만으로 가혹행위가 4천 건이나 적발되었나 '그런 사람을 패서 죽이는 일은 거의 안 일어나는데 군대가면 맞아 죽는 것처럼 그런다'는 의도로 말한 것 같지만, 맞아 죽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군대에서 부조리를 당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고, 군사법원의 문제점도 저 사건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니 논점 일탈이다. 또한 이 발언을 할 때 피해자 고 윤일병의 어머니를 비롯해 군 피해자의 가족이 방청하고 있었다.
2016년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추진해 가서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되었던 협정을 한 달도 채 안 되어 시국이 혼란한 틈을 타 속전속결로 끝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는데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았을 뿐 4년 전 중단되었을 때부터 재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말이 나왔고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띄웠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금은 안보가 중요할 때이며, 북한의 SLBM을 막고 북핵에 대한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이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항목 참조.
한민구는 이에 대해서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론이 존재하는 일의 진행에 조심스러운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상당한 수의 국민이 거부하면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 해당하는 협정을 둘러싼 장기간의 노력은 오랜 좌절의 역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견해를 대표하고 반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정책결정과정에 다름아니다. 관련 논의상 제시되는 견해들은 국민이 가지는 이론을 반영하는 것이며, 애초부터 이를 '국민적 합의 운운'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거기에 더해서 북한의 비대칭 전략이 현존하는 위협이 된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는 '밀실추진' 관련 비판을 받아들여 해당 협정을 미뤘으며, 현 정부에서도 10월 27일의 발표 이전까지 '국민의 설득과 이해'을 원칙으로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10월 초만해도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다가 10월 27일에 갑자기 현존하는 위협이 된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사이에 국민의 이해가 주목할 만하게 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협정을 강행했다는 것은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자신의 임기 도중 군 내부 전산망이 북한으로 추정된 세력에게 해킹당한 적이 있는데기사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는데, 해킹 당시의 군 작계 중 일부인 작전계획 5027이 유출된 걸로 확인되었다. 엄연한 군의 작계가 적으로 추정되는 세력에게 넘어갔는데 이런 망발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는 자가 과연 국방부 장관에 적합한 자질을 가졌는 지부터가 의문이다. 더불어 군의 가장 최신 작계인 5015도 털린 게 드러나. 충격과 공포를 주고있다.
이 후 2017년 5월 30일엔 사드 추가반입을 한 것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국방부가 이를 숨기려고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면서 전임자였던 김관진 실장과 공모하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매국노 # 2 김관진
반민족행위자 (= 매국노)
국방부 장관 재임기간 동안 ☞ 대한민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논란 ☜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졌지만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승진까지 하였다.
이후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이 후임 한민구 장관 시기에 뒤늦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지만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는 엄연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국방장관 재임 시절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 발생 후 자세한 정황까지 보고받았음에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축소를 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관련 기사 사단장이 아닌 하급 책임자들만을 징계해서 사건의 비중을 낮추려 한 조치만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하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군 내외로 라인이 탄탄해서 파워 게임을 할 때 전혀 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2]
국정농단 사태에 이은 사드 논란과 엮이면서 완전히 나빠진 상황이다. 특히 다음 정부에 인수인계를 해야 할 직책을 달고도 인수인계에 상당히 비협조적이라던가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무시하는 초대형 병크를 터뜨렸다.
2011년 11월 10일 단행된 '후반기 장성 진급 및 보직 인사'는 청와대나 기무사의 영향력이 없었던, 김 장관이 전권을 행사한 인사라고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설령 진급 해당자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심지어는 지금은 없어진 군내 사조직 하나회 출신일지라도(!)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면 대거 발탁한 보기 드문 인사였다는 평이다. 기사
또한 국회질문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라는 대답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사건으로 국정이 혼란할 때 한일군사정보협정 가서명을 주도했다며, 한민구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포함한 세 사람은 신(新) 친일 3적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했다.
2017년 사드 배치와 관련, 트럼프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설치 비용 10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허버트 맥매스터와 대화한 후 설치 비용 부담은 미국이 하고 우린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기존 협상을 재확인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허버트는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김관진이 말한 한국측 주장이 사실이냐 묻자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재협상 전까진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는 뜻이었다고 말함으로써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하였다.
박근혜 탄핵 이후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언자 역할을 해야 할 안보실장이 , 그것도 선출직도 아닌 탄핵된 박근혜가 임명한 직위임에도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주도하는 등 이와 관련되서 안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아예 사드를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와 JTBC1, 신문기사 비용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모른척 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JTBC2.
이와 관련하여 김관진 본인은 지난해 말 트럼프가 정부 인수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정부에게 사드 배치 비용을 분담할 것을 이미 통보했다고 보도한 언론사한국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2017년 5월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실장이 있는 국가안보실은 새로운 정권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현안 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넘겨 받은 적이 없다. 특히 북핵 문제나 사드 배치 등 중요한 안보 관련 사항에도 이전 정권과 미국의 협의 내용, 황교안 전 권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통화내용, 사드 비용에 관해 김관진 실장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사이에서 통화한 내용 등 아무것도 듣지 못해 다른 루트로 협의 내용을 파악했으며, 결국 5월 30일엔 사드 추가반입마저도 보고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최소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가장 높게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김관진 실장까지 군수통권자인 대통령에게 반항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다.
p.s 제2편 종일 반민족행위자 (친일파) 윤병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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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당췌 이명박과 최순실(정윤회 포함 / PUPPET 박근혜 포함) 정권은 록히드마틴의 로비스트 린다김으로부터 얼마나 쳐먹었길래
이스라엘 업체나 독일, 영국, 스위스 업체가 기술이전 100% 다 시켜주고 더 싸게 공급해준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꼬진 무
무기까지도 록히드마틴사 제품만 고집하며 9년동안 수입해온걸까요 !!
국민분들의 피와 땀과 한 맺힌 국민혈세 (눈먼 돈 = 먼저 먹는게 임자인 돈 ㅠ) 들여 사온건 차치하고도 더 크나큰 문제는 저거
기술이전 문서화로 서명 안하고 구두계약만 한거라서 F-35 전투기 등 기술이전 없는걸로 일방적으로 당했고요.
또한, F-35 전투기 뿐만 아니라 록히드마틴 에서만 수입한 제품들 '유지 보수 (유지 비용)'만으로도 수천억~ 18조 1천억원이
낭비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국방부 (=국뻥부) 실정입니다 ㅠ.ㅜ
▼ 록히드마틴사의 로비스트 린다김으로부터 최순실과 정윤회가 받은 로비=뇌물 액수 지리구요 오지네요 ㄷㄷ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3065
방위사업청은 9월 24일 방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형전투기(KF-X) 질의 및 응답’ 이라는 문서를 통해 방사청이 2013년 각 업체와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 4가지에 대한 이전을 요청하였지만, 록히드마틴은 미 정부의 정책상 승인이 불가하다며 방사청의 제안 자체를 거부하였고, 이에 방사청은 4개 항목에 대한 미 정부의 실질적인 기술이전 정책 검토 및 4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E/L(수출승인)을 기대하여 E/L 승인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13년 F-X 사업과 관련하여 각 업체와 협상을 추진하면서 방사청의 핵심기술 4가지 이전 요구에 대해서 록히드마틴이 제안 자체를 거부하였지만, 방사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록히드마틴에게 유리하게끔 배려를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방사청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록히드마틴의 F-35가 탈락한 것이다.
이로 인해 F-15SE가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실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었다. 이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김관진 장관 주도로 국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추위에서 결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채널A가 보도한 바 있다. 그 뒤 며칠이 지난 2013년 9월 24일 김관진 국방장관(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잉의 F-15SE가 탈락되었음을 결정하였다.
▲ F-18에서 F-16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가 갑자기 변경되자 당시 국방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8조 3천억원의 예산으로 60대의 F-15K급 고성능 전투기를 사려고 전문가들이 결정한 사항을 공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육군 대장 출신인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단독으로 결정을 뒤집고 F-35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튼 것이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993.4.29(목)(동아일보)
▲ 과거에도 공군 주력 전투기가 F-18로 선정되었다가 F-16으로 갑자기 기종이 변경된 바 있었다. 이 당시 비리에 연루되어 처벌 받았던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스텔스기를 사야 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을 올렸다. 이 진언록에는 록히드마틴에 12건의 군사기밀을 넘기고 록히드마틴 국내 대리점 운영권을 받았다가 간첩혐의로 처벌 받은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도 이름을 올렸다.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 이라고 포장되었지만,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995.1.26(일) 경향신문)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북한의 위협·전력화 시기·예산·유지보수비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 년간 평가한 뒤에 내린 결정을 전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육군 출신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한 달도 안 되어 뒤집은 것이어서 당시에도 논란이 매우 컸었다. 2013년 9월 초, 김관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스텔스기 잡는 레이더가 수 년 내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임기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임기가 연장된 김관진 장관이 F-X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기자들에게 주기도 하였다.
또, F-35의 아시아 지역 정비창이 일본으로 정해졌다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왔고, 2014년 8월 30일 블룸버그 통신에는 F-35의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여 3개월 전부터 엔진 납품이 중단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F-35에 대한 좋지 못한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일사천리로 F-35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기도 하였다.
방사청이 지난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처음부터 록히드마틴이 핵심기술 이전에 대해서 제안자체를 거부하는 등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혔기에 이런 사정은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당연히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F-35를 사기 위해서 록히드마틴에 유리하게 배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 의해서 F-15SE가 선정이 되자 김관진 장관이 직접 나서서 보잉의 F-15SE를 탈락시키고 F-35를 선정한 셈이어서 '임기 말에 김관진 장관이 왜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 록히드 항공기 선정 뇌물 사건의 충격의 여파가 얼마나 컸으면 이웃나라 일본의 정치상황을 우리나라의 언론이 대서특필하였다. 현직 수상과 장관 등이 구속되고 야당, 여당 등 정치인들이 구속되어 국회가 해산하였다. (자료: 경향신문, 1983.1.27)
p.s 저 당시에는 일본이 미국측 록히드마틴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을 때이고, 지금은 미국에 할말은 하는 입장으로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여전은 록히드마틴의 마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T.T;
▲ 방사청이 보잉 F-15SE를 우선협상대상 기종으로 선정하자 F-35의 광고가 걸려 있는 군사사이트에는 방사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글들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방사청의 결정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였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고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결정이 갑자기 뒤집어 졌다.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글로 스텔스기를 사야한다고 압력을 넣고, 록히드마틴의 광고를 받는 단체들이 여론전을 펼쳤다. (2013년 8월 30일)
F-X와 관련하여 공개경쟁을 실시한다고 대외적으로는 발표하였지만, 실제로는 구매하고자 하는 기종을 이미 낙점해 놓고 나머지 기종들을 들러리 세운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입찰제도에 대한 신뢰성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F-18에서 F-16으로 갑작스럽게 기종이 바뀌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적이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업체인 록히드마틴은 과거 일본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일본 검찰에 의해 발각된 사례도 있어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한 상황이다. 일명 '다나까 쇼크'로 불리는 이 사건은 일본 다나까 수상 등 고위관료들에게 5억엔(50억원, 40년 전 당시 금액)의 정치헌금을 제공하였다가 발각되어 다나까 수상이 구속되고 법정최고형이 구형된 바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장관, 차관 등 고위인사 및 장관 8명이 구속되었고, 여당 및 야당 의원 30여 명도 법정에 섰으며 그 중 16명이 구속되어 일본 국회가 해산된 사건이다.
우리 국민들은 방사청이 록히드마틴을 배려한 내용들로 인해 '다나까 쇼크'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p.s 그런데 이런 문구도 있네요 ^^; ㅋ (모 당 정치권에 줄을 선건가 !??) ㄷㄷ
지난 2014년 3월에 이뤄진 F-X 최종 기종은 선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당초 F-X의 최종 기종으로 선정이 유력했던 기종은 록히드마틴 F-35A가 아닌 보잉의 F-15SE이었다. 가격 입찰 결과에서 F-15SE는 정부가 계획한 사업비 8조 3천억 원을 충족시켰고, 핵심기술 이전도 약속했다. 그런데 결과가 갑작스럽게 뒤집혔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는 'F-15SE 차기 전투기 선정안'을 부결시키고, 대신 록히드마틴사 F-35A를 최종 기종으로 선정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겠다"는 발언과 함께 부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 장관이 어쩔 수 없는 '정무적 판단'은 결국 장관의 윗선이라는 것인데, 그 윗선은 결국 대통령이 가능성이 높다면, 최순실 씨가 수조 원대 무기거래에도 개입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히 F-X 사업 선정 과정에서 최 씨가 직접 경쟁업체 고위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증언도 있다.
, 이에 따른 커미션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설이 방산업계에선 정설처럼 떠돈다. 최순실 씨와 록히드마틴, 그리고 린다 김 씨. 이들의 커넥션은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