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16일(土) 17일(日) -보은답례 모임예고

이 시간에는 '황막사' 운영과 미얀마 봉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초대하여… 요즘 블루칩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관련 숭실대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께 제공합니다.여기서는 주요 포인트만 올려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거행태와 개발은…→ 신규토지공급위주  * 1980년대 이후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 토지공급. 이를 통하여 주택보급률      등 주거여건 개선→ 그러나 구도심은 오히려 쇠퇴  * 외곽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인구 감소 심각  * 제조업이나 전통시장 등의 쇠퇴, 공공기관의 이전 등 도심 내 경제적 기반상실로 도시기능 약화  * 신시가지에 비해 구도심은 건축물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비율도 절대적으로 열악.→ 도시외곽개발로 교통 · 물류비용 증가  * 장거리 이동에 따른 광역교통량 및 혼잡비용 증대  * 교통량 증가로 에너지 소비 증대와 탄소배출량 증대 등 추가적인 사회적비용 발생→ 환경 악화와 도시 세 곳 중 두 곳이 쇠퇴  * 사회·경제·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통해 도시쇠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144개 시·구(자치구) 중 2/3(96개)가     도시쇠퇴 징후 이러한 주거행태와 주거환경 개선은→ 노후주거지역의 환경개선  * 기성시가지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  *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약 230만호의 신규주택공급→ 그러나 원주민 재정착에는 한계  * 사업 후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원주민 재정착률(서울시) : 재개발 10%, 뉴타운 8∼15%      평균지가상승률('04∼'08년) : 서울시 평균 7.6%, 뉴타운 지구 48%∼258%→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으로 주민 간 갈등과 공동체 붕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 여기에 지방도시는 사업추진에 많은 제약  * 특히 지방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율이 매우 낮아 현재 많은 도시에서 지구지정 취소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취소 : 인천 3개 지구,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부산 괴정, 김포 양곡, 오산, 시흥     대야, 수원 등 따라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됨→ 도시재생의 개념정리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기계적 대량생산 위주 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 등 신산업)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    의 도시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사회·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  *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일→ 도시재생의 범위  * 재생범위는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 내 물리·환경적,생활·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대상.  * 공간적으로는…    §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중심시가지 및 기성시가지     § 지방중소도시의 도심부(대도시나 수도권 도시와 달리, 도심 중핵공간이 대도시 도심주변부의 특성을 나타냄)   * 내용적범위로는…    § 물리·환경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지의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생활·문화적으로, 공공·민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경제적으로 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비전-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목표-1. 쇠퇴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 국민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2. 쇠퇴지역∙도시의 경쟁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제 활성화              3. 도시의 정체성 회복 -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4.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의 정착 - 주민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비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도시재생 추진조직(중악조직은 의무설치, 지방조직은 필요시 설치)    * 중앙조직-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관계 장관 및 민간위원),도시재생기획단(국토부에 설치),    * 도시재생지원기구(공공기관에 설치)    * 지방조직-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공무원 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민ㆍ관 협업 조직, 주민주도 사업지원)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지역의 도시재생계획을 심의하고, 산발적인 부처별 사업추진을 통합조정→ 도시재생 지원센터   *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재생사업의 기획·관리·운영 및 지자체의 기획역량 강화 지원   * 지역문제 중심으로 공공단체, NPO, 지역대학 등 관련 조직을 연계·조정하여 저비용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 향후 도시의 주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도시의 쇠퇴한 경제기반구조를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높은 전략적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 → 창출이 가능한 여타 사업들을 연계    § 전략적 재생사업 : 산업단지재생,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주요사업들을 의미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업 포함 가능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국가는 주요기반시설 설치 및 행정, 세제지원, 연계   사업의 시너지 효과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 시급한 지역거점 도시재생은 선도사업으로 추진    * 도시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발전 전략에 따라 노후산단, 역세권, 항만 등 주요 재생사업을 재평가한 후 국가       주도의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 노후산단, 역세권, 항만, 공항, 시관내 국도 등 국가시설 및 배후·연계시설 재생은 국가가 우선 지원    * 공원, 도서관 등 기타 도시생활 편의시설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국가가 보조적으로 지원   → 근린형 도시재생    * 마을단위로 임대주택 및 기초생활형 인프라 공급과 각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 보육, 어르신 돌봄, 직업훈련, 보건·의료 등   → 주민주도의 맞춤형·점진적 개발 활성화   * 리모델링, 건축협정, 경관협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흐름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46B3359B1C4520C" class="txc-image" width="818"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캡처.PNG" exif="{}" actualwidth="818" id="A_99D46B3359B1C4520CBDBC"/>도시재생 사업의 구분 ★ 마중물사업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중심의 자생적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성격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부처협업사업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성격의 프로그램사업★ 지자체사업지자체의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트웨어 성격의 프로그램사업★ 민간투자사업산단재개발과 역세권개발, 항만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정비사업 등과 같이 조합이나 토지소유자, 민간건설사 등 민간자본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음★ 기타사업법정사업 : 각종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사업’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등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방안 → 단계별 지원(Gateway Process 도입) § 주민역량∙거버넌스 구축/특화된 활성화계획/사업 추진 등 단계별로 충분히 준비된 경우에 다음단계 착수 및 지원 § (근린재생형) 역량이 준비된 지역은 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 역량이 미흡한 지역은 주민역량 강화∙거버넌스 구축 등을    거쳐 연내 계획 수립안 진행 § (경제기반형) 도시 ∙ 지역단위의 경제발전전략을 토대로 도시재생계획 마련     - (대도시) 쇠퇴지역에 주거ㆍ상업 등 복합기능 도입 등을 통해 도시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소도시) 지역특화산업 ∙ 관광자원 육성 등을 통한 도시 전반의 경제활력 제고도시재생선도지역 국비지원(개소당)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7E63359B1C93711"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186" style="width: 616px; height: 186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캡처.PNG" exif="{}" actualwidth="772" id="A_9957E63359B1C9371163D3"/>도시재생 R&D 연구단 지원 <img style="padding-top: 4px;" alt="(상세내용)"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ity.go.kr%2Fimages%2Fportal%2Finfo%2Fpolicy%2Fp41_img_0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