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베트남 최저임금 5.3% 인상 예정 - 당초 노사간 이견 컸지만 역대 최저치인 5.3%로 합의 확정 - -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률 매년 낮아지는 추세 -

[짱가]

2019년 베트남 최저임금 5.3% 인상 예정

2018-08-17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당초 노사간 이견 컸지만 역대 최저치인 5.3%로 합의 확정 -

-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률 매년 낮아지는 추세 -

□ 베트남 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5.3% 인상 최종 확정

  ㅇ 2019년 최저임금 5.3% 인상안 합의 도출, 베트남 총리 결정만 남아

    - 2018년 8월 13일 베트남 임금위원회(National Salary Council)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3차 논의를 진행했으며 기업 측과 노동자 측은 2019년 최저임금 평균 5.3% 인상안에 동의함.

    -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베트남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했으며 베트남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시 내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이제까지 베트남 정부가 임금위원회의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한 사례를 봤을 때 해당 인상안은 원안대로 적용돼 올해 말 정식 법안으로 공표될 계획임.

  ㅇ 2019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 이번 임금인상안 결정으로 노동자들은 2019년부로 매월 16만~20만 동(약 7~9달러)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됨.

    - 지역별 최저임금은 1지역 418만 동(약 184달러), 2지역 371만 동(약 164달러), 3지역 325만 동(약 143달러), 4지역 292만 동(약 129달러)으로 결정

      · 1지역: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 빈증, 붕따우

      · 2지역: 다낭, 껀터, 냐짱, 닌빈, 하이즈엉, 흥옌, 박닌, 타이응웬 등

      · 3지역: 떠이닌성 일부, 벤쩨성 일부, 짜빈성 일부, 박닌성 일부, 타이응웬성 일부 등

      · 4지역: 1, 2, 3지역 외 지역

    * 베트남은 5개 중앙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을 1~4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실시

2019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월 급여 기준)

(단위: 만 동, %)

구분	2019년 인상안	2018년 현행 최저임금	인상률
1지역	418	398	5
2지역	371	353	5.1
3지역	325	309	5.2
4지역	292	276	5.8
평균 인상률	-	-	5.3

주: 달러액은 무역관 자체 환산액(2018년 8월 14일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환율 기준)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각계 반응

  ㅇ (정부) 5.3%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상쇄 및 실질임금상승 효과도 가능한 수준

    - 지난 7월 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은 8% 인상안을 제시했고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임금 동결을 주장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음.

    - 2, 3차 회의를 통해 최종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이후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 차관을 겸하고 있는 도안머우집(Doan Mau Diep) 베트남 임금위원회장은 “기업 측과 노동자 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뤄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또한 “5.3% 인상률은 매년 4%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상쇄하고 실질임금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함.

  ㅇ (노동자) 당초 제안했던 8% 보다 낮아 2020년 임금인상 압박 높을 것

    -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 측은 “2017년 베트남 GDP규모는 7% 가까이 상승했으며 노동자들은 경제 발전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물가상승 수준을 고려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상승률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8% 인상을 주장함.

    -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한 달 최소 지출액은 650만 동(약 279 달러)에 달하지만 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460만 동(약 197 달러)에 그쳐 추가 근무가 불가피함.

    - 설문 응답자 중 17%만 저축이 가능할 뿐 나머지 80% 이상의 응답자들은 '월급 수준이 낮아 겨우 먹고 살 정도이며 항상 아끼며 소비해야 한다'고 대답함.

    - 마이득찐(Mai Duc Chinh) 베트남 노동총연맹 부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이 5.3%의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2020년 임금인상 조정 압력이 높을 것이다”라고 밝힘.

  ㅇ (기업) 섬유의류산업 중심으로 불만 표시

    - 황꽝퐁(Hoang Quang Phong)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번 임금 인상 합의안이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베트남 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힘.

    - 베트남 국내 섬유의류업계는 이번 최저임금인상안 합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 부득쟝(Vu Duc Giang)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 회장은 2019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바 있음.

    - 그는 “많은 베트남 제조기업들이 생산 및 수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방글라데시로 오더량이 이동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함. 또한 “방글라데시는 베트남보다 인건비도 저렴하고 특혜 관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밝힘.

    -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산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방글라데시가 약 20%, 베트남이 약 30%를 차지함. 섬유의류 및 신발산업에서 인건비는 제품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연도별 베트남 최저임금인상률 추이

  ㅇ 2017년 이후 3년 연속 한 자릿수 인상

    - 최근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감소. 2016년 이전까지 최저임금 상승률이 두 자릿수였지만, 2017년부터 3년 연속 한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 중

    - 베트남 상공회의소를 포함 기업 측 관계자들은 과거에 물가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지적함. 이들은 노동자 임금 인상보다는 직업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는 입장

    - 응웬득탄(Nguyen Duc Thanh)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VEPR) 소장 역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상승은 생산성 증가와 일치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생산성 증가를 앞서는 경우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베트남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출 것이다"라고 우려한 바 있음.

베트남 최저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비교

(단위: %)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시사점

  ㅇ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5.3%, 역대 최저치 기록

    - 당초 기업 측은 임금 동결을 주장했으며 노동자측은 8% 수준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의견 차이가 컸지만 최종 5.3% 인상 합의에 이름.

    - 이는 역대 최저치 기록이지만 섬유·의류산업과 같이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임금인상률이 높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음.

  ㅇ 인건비,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 담당

    - 중국 내 인건비가 급상승으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며 ‘포스트 차이나’에 대한 관심이 높음. 특히 아세안 지역이 큰 주목을 받는 중. 베트남 역시 ‘제2의 세계의 공장’ 중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이미 베트남 경제성장 핵심동력으로 자리잡음.

    - 저렴한 인건비를 보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 많은 만큼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역시 베트남 투자 매력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2020년 임금 인상 조정에 대한 압박 높아질 가능성 존재

    -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 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목표함(현재 약 92% 수준 추정).

    - 베트남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속해서 낮아지는 점은 한국 제조업 진출기업들에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2020년 임금인상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도 유의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 베트남 통계청,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