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건칼럼)갈등은 경제다(2024년 5월 대전광역시 의정회보)

[이준건]

갈등은 경제다

이준건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

갈등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10명중 9명은 나쁜 것, 피해야할 요소,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등으로 대답한다.

그럴까? 필자는 “갈등은 나쁜 점 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 라고 역설한다.

필자는 ‘갈등은 경제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갈등이 우리의 삶과 경제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역설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정책과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시대다.

공공성을 띤 정책을 펴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이 중단되거나 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나아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문제가 의사협회의 반발로 정치쟁점이 되고 국민을 불안케 했던 것도 갈등이다. 좋은 정책도 쌍방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좌초되고 매몰비용이 적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갈등을 안고 태어나 죽을 때가 갈등하며 산다“고 했다.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득(得)이되기도 하고 실(失)이 되기도 한다.

우리사회는 갈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취약하다. 갈등은 골치 아픈 일이어서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인식이 크다. 갈등전문가가 크게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적극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더 크다.

미국은 유치원 과정부터 갈등에 대한 학습을 하고 하버드대와 주립대학교에 서 갈등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데 변호사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집단 시위도 법의 테두리에서 민주적 의사 표현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불법 탈법이 난무하고 심지어 경찰공권력에 도전하며 물리적 행사에 거침없다. 대한민국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문화가 크게 부족한 사회다.

연간 공공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30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사회갈등지수를 10%만 줄여도 1인당 GDP가 1.8~5.4% 상승하고 갈등지수가 OECD 평균치0.44(한국0.72)에 이르면 7.0~21.0% 경제적 증수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지난 2019년 3월 대전광역시는 한국서부발전(주)와 대전 서구 평촌산업단지 14만여㎡에 청정연료(LNG)복합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입주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천연가스발전시설 1,000㎿급, 수소연료전지 150㎿, 태양광 2㎿ 발전시설을 건설 예정이었다. 여기에 1조778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된다. 건립조건은 착공과 동시에 300여억원 세입과 해마다 30여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있다. 공사 착공부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발전소가 준공되면 경비용역, 구내식당 등 복지관련 일자리가 는다. 인구증가 요인도 있다. 문제는 대전전력 자립도가 2.8%(충남240%)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중 꼴찌 수준이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대기업을 유치해도 당장 전기가 부족한 심각한 현상이 우려된다.

2014년 충북 음성도 비슷한 규모의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4년여간 지역주민과의 장기적 갈등을 극복하고 유치에 성공했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땅주인은 실거래가의 2~3배 높은 보상을 받았다. 인구가 줄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 해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대전을 떠나고 있다. 언제까지 한탄만 할 건가. 갈등을 잘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자본(집단지성) 확충이 시급하다. 사회적 자본은 그 지역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곧 경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이다.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선행조건은 갈등을 푸는 사회적자본 확충이 대전의 미래요 경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