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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에 앞서 뉴욕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20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알리는 영상이 상영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영상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얼굴 등이 담겼다. /사진=이새하 기자
1. 정부가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함.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춰주는 감세 전략을 앞세워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시도임.
20일 매일경제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 지방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임.
♢非수도권 투자땐 5%P 인하
♢수도권에 돈·사람 몰려들어
♢지방이전 기업 갈수록 줄어
♢지난해에는 고작 5곳 그쳐
2. ‘K배터리’의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음.
차세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전고체 배터리’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함.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함.
이날 발표한 전략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 혁신이 가능한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하기로 함.
♢"전고체 전지 세계 첫 양산"
♢최첨단 배터리에 20兆 투자
♢정부,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
♢尹 "기술 초격차 확실히 뒷받침"
♢국내에 마더팩토리 구축
♢배터리, 반도체급으로 키운다
3. 경기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섬.
2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펼친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만 500여명에 달해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됨.
‘건축왕’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 서울·경기·부산에서도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구리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20여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음.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짐.
구리시 전세사기 수법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전세사기 수법과 동일한 방식인데요.
경찰은 “매매·전세 동시 진행, 깡통전세 등 기존 전세 사기 범죄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4.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미국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미국내 신용이 급속 위축되고 있다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진단함.
연준은 또 최근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어가고 인플레이션까지 둔화하면서 경제 성장세가 정체중인 것으로 판단함.
19일(현지시간) 연준은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경기 동향보고서 ‘베이지북’을 공개함.
♢경기진단 '베이지북' 발표
♢SVB 파산 여파로 신용경색
♢대출 20일새 125조원 급감
♢경제 버팀목 소비 악화 우려
♢5월 마지막 금리인상 힘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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