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유주의 운동 |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 자유주의를 성취해 나간 것과는 달리, 영국은 18~19세기에 걸친 정치적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의회에 의한 점진적 개혁으로 자유주의가 발전했다. →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 되었다. → 심사령(심사율)을 폐지(1825) 하여, 개신교도들에게 공직 진출의 길을 열어 줌(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 가톨릭 해방령(1829. 가톨릭교도 차별 철폐)을 제정하여, 가톨릭교도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였다. ⇒ 종교의 자유 인정. * 심사령은 1673년 영국에서 비국교도(영국 국교회의 교리와 의식을 따르지 않던 신도.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 공장법을 제정하여 어린이와 부녀자의 노동시간을 제한하였다. 공장법은 영국에서 공장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 조건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행된 법률이다. * 선거법을 개정(1832)하여 부패 선거구를 폐지하고, 신흥상공계층(도시상공업자)에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 이로써 신흥 상공 시민층(도시 상공업 계층)까지 참정권(參政權. 국민이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확대되었다. → 그러나 선거법 개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1838년 ‘보통선거,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들의 선거권 요구.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 요구)을 전개하였다(1838~1848) → 이 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휘그당과 토리당이 각각 자유당과 보수당이라는 대중 정당으로 개편 되는 계기가 되었다. 양당 정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후 지속적인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농민 · 노동자 계층까지 선거권(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 확대되었다. * 차티스트(Chartist)는 1838~1848년 영국에서 노동자층을 주체로 한 정치적 권리, 특히 보통 선거권의 획득을 목표로 싸운 참정권 운동가를 말한다. * 선거법 개정으로 참정권을 획득한 신흥상공계층(산업자본가)은 경제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체제(자유방임주의)의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곡물법(영국 국내의 지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한 식량에 높은 세금을 내게 한 법. 수입 곡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법. 곡물법은 지주에게는 유리하나, 신흥상공업자나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였다) 폐지, 항해법(영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반드시 상품을 생산한 국가나 영국의 배로만 상품을 실어 나르게 한 법) 폐지 → 곡물법과 항해법의 폐지로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해져,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었다. ⇒ 이러한 개혁이 바탕이 되어, 19세기 영국은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 영국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림. ⇒ 대영제국(해외 진출 활발) *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 : 상대방의 행동 따위를 자유의사에 맡기는 주의를 말하다. 각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경제 사상 및 정책이다. * 빈 체제에 대한 반발 : 프랑스(7월 혁명, 2월 혁명), 영국(심사령 폐지, 차티스트 운동, 곡물법과 항해법 폐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