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관련 해고예고수당

[FDC721]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래에 다음과 같을 글로 글을 올린 교사입니다.

"사립에서 직위해제된 선생님 대체로 1월 18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복직명령이 나왔다고 이사화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제 근무는 12월 30일까지라고 하네요. 이게 절차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교감선생님도 갑자기 이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전화는 해보지만 방법도 없는것 같구요~~ 통상 계약해지를 하려면 1개월전에 예고 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런일로 인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제기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통 휴직교사가 조기복직하는 경우 학교에서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보면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계약해지서를 서면으로 안내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절차상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통보받은 날 그 날부로 바로 계약해지라고 통보를 받았던 것도 해고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된  상태에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한 것도 참작이 된것 같구요.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느낀점은 가급적이면 학교관계자와 연락을 할 때 문자로 진행하시고 증거를 만들어 놓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선생님들의 응원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들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힘쓰고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교육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참 회의감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저와 같은 일로 인해 맘고생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조위원장]

선생님~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해야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알아봤을 때는 이미 계약서에 조기복직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실망스럽고 화도 났는데..고용노동부는 또 사례별로 다르다고도 답변을 했었는데...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dw2122]

선생님 저는 어제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복직으로 인해서요 3.1-3.20 일한 일수가 이거밖에 안되는데 해고예고 수당도 해당없겠지요..? 원룸도 1년계약 해논 상태인데 막막합니다..

[FDC721]

선생님~ 정말 황당하셨겠어요~ 해고예고수당은 근속일수가 3개월 이상이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약해지가 아닌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는지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에 보면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되었습니다. 구두로 통보 받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구요~ 휴직교사는 복직시 30일 이내로 여유기간을 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복직을 결정하고 통보한 날 바로 계약해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구요. 먼저 노동부 민원상담이랑 지역노동청 에 있는 노무사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FDC721]

저도 이번에 일을 진행할때 해고와 계약해지가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구요. 노동부 조사관님이 누가봐도 해고인데 계약해지조항이 있어서 계약해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여기서 해결이 잘 안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쪽이 해고와 관련해서는 전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선생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잘 정리하셔서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면 또 너무 답답하잖아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무나무]

기간이 많이 지났네요
선생님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결과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