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대보험 요율표,자동계산-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변경사항

[미디어]

2015년 4대보험 요율표,자동계산-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변경사항

2015년 4대보험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종전과 동일하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만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보헌료율은 동일해도 중요한 사항 몇가지가 바뀌었고

건강보험도 급여사항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대보험 달라진 내용

1.건강보험 변경사항

ㅇ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  보수월액의 5.99% -> 6.07%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인상 : 현행 175.6원 ->178.0원

- 인상률 : 1.35%

-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 94,290원->95,550 (▲1260원)

-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  82,290원->83,400원(▲1110원)

ㅇ역대 인상현황

- 2008년 6.4% 인상 - 적자에서 흑자 전환( 2조2618억원)

- 2009년 동결

- 2010년 4.9% 인상

- 2011년 5.9%,인상

- 2012년 2.8% 인상

- 2013년 1.6% 인상

- 2014년 1.7% 인상 - 누적 흑자  8조2203억원

- 2015년 1.35% 인상

ㅇ급여 등 변경사항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급여 확대

- 3대 비급여 개선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틀니 보장

2,국민연금 변경사항

ㅇ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적용기간 : 2014.7~2015.6)
- 상한액 : 398만 원 -> 408만 원

- 하한액 : 25만 원 -> 26만 원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국민연금 산정공식 A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

  ( 2013년  1,935,977원 / 2014년 1,981,975원)
    
ㅇ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적용기간 : 2014.7~2015.6)
- 전년도 소득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에 30을 곱해 계산

ㅇ실업크레딧 도입·시행

- 시행일 :  '15.7.1

- 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ㅇ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 확대

-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

ㅇ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 

- 연금급여의 일부 연기 가능 : 현재 61~66세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의 50~90%까지 연기하여

   연 7.2%(월 0.6%)까지 연금액 증액

ㅇ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ㅇ연금급여 압류방지통장 도입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급여수급전용계좌 : 압류 금지,  현재 연금 급여액 월 150만원 이하 적용

ㅇ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연금보험료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2015년 4대보험 요율표

 

구분	사업자부담금	근로자부담금	2015년 합계	2014년 합계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0%	9.00%	※아래 참고
건강보험	3.035%	3.035%	6.07%	5.99%	※아래 참고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6.55% (13.1%)	6.55% (13.1%)	※아래 참고
산재보험	전액부담				※업종별차이
고용보험	0.9%	0.65%	1.55%	1.55%	※아래 참고 150인 미만 기업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 사업장 가입자 : 88년 3%로 시작해 98년부터 9% 적용(퇴직금 전환금 제도 1999년 폐지)

- 지역가입자 : 99년 4월 3%로 시작해 2005년 7월부터 9% 적용

※건강보험=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건강보험료의 6.55% -> 노사 각각 합계로는 13.1%

                          지역가입자는 6.55%

- 장기요양보험 급여 : 2008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인정 1~3등급인 람에 대해 자율계약을 통해 보호 서비스 제공(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성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노인성 질병 등임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150인 미만 기업 기준)

구 분	2011년4월~2013년6월			2013년7월(인상)~2015년
	근로자	사업주	합 계	근로자	사업주	합 계
실업급여	0.55%	0.55%	1.1%	0.65%	0.65%	1.3%
고용안정사업		0.25%	0.25%		0.25%	0.25%
직업능력개발
합 계	0.55%	0.8%	1.35%	0.65%	0.9%	1.55%

구 분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100인 이하

※산재보험  

- 업종별로 차이 : 2015년 산재요율표 첨부(단위:천분율)

2015년 산재요율표.xlsx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수제품 제조업	16
석탄광업	340	기타제조업	29
금속 및 비금속 광업	84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채 석 업	338	4. 건 설 업	38
석회석광업	83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 광업	69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2. 제조업		여객자동차운수업	19
식료품제조업	19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5
담배제조업	8	화물자동차운수업	6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1	항공운수업	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6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창 고 업	14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통 신 업	12
화학제품 제조업	17	6. 임 업	89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3	어업	162
고무제품 제조업	2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25
유리 제조업	15	8. 농 업	27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0	9. 기타의 사업
시멘트 제조업	29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제련업	10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도 금 업	19	교육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전자제품 제조업	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9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0. 금융 및 보험업	7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 해외파견자: 17/1,000

- 2015년 고시사항 

  1) 건설업 산재요율 : 3.8%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0.04/1,000
  2) 건설공사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 27% / 하도급 공사  => 31%
  3) 건설업 월평균보수 : 3,157,765원
  4) 벌목업 노무비율 : 벌목재적량 1㎥당 10,610원
  5)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 710,000원

-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산재보험요율 : 보수총액×1.78%+임금채권부담비율 0.08%

* 20인이상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0.004% 추가로 합산(환경부고시)   

▣4대보험 자동계산기

ㅇ자동계산기 => 4대보험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ㅇ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경제인]

총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남상헌]

이번에 배운내용과 동일하네요

[마일즈]

굿~ 잘보겠습니다

[dnpftm]

장기건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 13.1% 어느 표기가 맞습니까?
안내하는데에 따라 다 다르네요...

[화명넷백순택]

감사합니다.

[골든팜]

유용합니다

[지리산큰곰]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땡큐

[Gueon]

감사합니다

[인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달보드레]

좋은 정보 넘 감사합니다.

[세상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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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잎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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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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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마오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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