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찰 집단 항명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

[내주를 가까이]

경찰 집단 항명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

■집단 행동으로 어떤‘경찰 독립’ 지킨다는 건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검찰 무력화에 앞장섰던 민주당 사람들이 수사의 독립성을 외치며 경찰을 거들고 나서는 것도 볼썽사납다. ”

▶ [사설].조선일보.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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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간부들이 23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현장에는 50여 명, 온라인으로 140여 명이 각각 참석했다고 한다.

회의를 제안하고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 법적 제도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지휘부는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면서 류 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복무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다른 참석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경찰을 통제하고 조종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경찰청이 법률상 소속돼 있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 간부들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명분 삼아 경찰국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수족이나 다름없는 민정수석 지휘를 받는 종전 시스템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이 대통령실 의중을 떠받들기 위해 해온 낯 뜨거운 일들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대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드루킹 사건 때 대통령 최측근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경찰은 수사를 뭉개며 증거 인멸을 도왔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는 민정수석실 지시에 따라 경찰은 야당 후보에 대한 하청 수사를 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됐던 민변 출신 친정권 인사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에게 거짓 증언을 유도한 것도 경찰이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에 붙인 청년에게 ‘건조물 무단 침입’ 혐의를 뒤집어씌우기도 했다.

경찰국에 반대하는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경찰이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선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치안과 질서 유지를 핵심 업무로 하는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면 

다른 집단들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검찰 무력화에 앞장섰던 민주당 사람들이 수사의 독립성을 외치며 경찰을 거들고 나서는 것도 볼썽사납다.

울산시장 공작에 앞장선 공로로 집권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경찰 출신 의원은 “후배들을 응원한다”고 했다. 없는 죄 뒤집어씌우고, 있는 죄 덮던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의 

독립성 운운할 수 있나.

☛박범계 수사경찰,2만 명 다 들고 일어나라!!

▶ 김혁0

총경 회의, 많은 페친들이 언급했지만 군과 경찰은 무기를 사용하는 조직으로서 검찰과는 다르다.

만약 9.19남북 군사합의서가 부당하다고 대령급이 집단으로 반대했다면 아마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경찰대학 4기로 경찰청장(후)은 7기이며 3기수나 선배다. 군에서 말하는 소위 장포대이다. (장군 진급을 포기한 대령)

그래서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회의를 주도했을지 모르나 핵심 관계자는 행정적,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여기서 밀리면 야당과 경찰에 끌려다니게 된다.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처리를 하기 바란다.

▶ Nkeun 0 ..이종0

경찰댐 폐지하라, 국가혁신포럼 러드판 < "모든권력은 경찰대로" 미친 세상이다 >

■ 로스쿨진학 사관학교로 전락한 경찰대 폐지만이 답이다

경찰대 한해 졸업생이 100명인데 작년 로스쿨 신입생 중 80명이 경찰대 출신이란다. 

로스쿨 재학생 중 200명이 경찰대 출신이라니 이 추세라면 법조인도 경찰대 출신이 

장악할 기세다.

4년간 법학을 배운 자들이니 로스쿨에서도 당연히 좋은 성적 받고 판검사 로펌등 출세길이 열려있을 것 같다. 심지어 졸업후 경찰로 복무중에 로스쿨 진학하는 자가 상당수라고 한다. 이쯤되면 경찰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폐지만이 답이다.

#경찰대는_폐지만이_답이다

▶ Nam keun 0 (이상0)

민주경찰이 아니라 민주노총이네, 군과 경찰은 일반 공무원들과 다르다ㆍ국가에 충성하고 복종해야 한다.국기문란과 내란음모죄로 역모에 해당됨으로 엄히 다스려야한다ㆍ

경찰대학 인원을 줄이고 군대처럼 경찰간부후보생을 확대하여 쌍두마차 지휘를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에 경찰기강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이것들이 제2의 표창원 권은희 황운하 처럼 

국회 황금 뺏지를 더블당에서 달아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인지....

▶ Neun kim(이종0)

< 경찰 하나회 경찰대 폐지하라 >

국민혈세로 대학 다니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군면제특혜까지 받은 놈들이 반역을 도모하며 무소불위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조국 구워삶아 수사권 다 가져오고 인사도 지들끼리 다 해쳐먹어서 뵈는게 없나 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대 반드시 폐지하라.

■ 경찰 꽃= 더불어 견찰들 포돌이들

경찰 꽃= 더불어 견찰들 포돌이들

제대로 된 나라라면 무기를 가지고 있고 폭력이 행사가 

가능한집단을 통제하려면 ..

내무부 대한민국은 행정부에 두어야 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다

중립적으로 잘 하리라고 만들어 놓으니 민주타령하는 정권의 개가 되는데 그걸 냅두라고 ㅎㅎ

그리고 주변에 유능하신 경찰분들에게 물어보면 지금의 무능하고 대책없는 경찰을 

만든 게 민주주의 견찰들인 경찰대 출신의경찰의 꽃이라는 것들이다.

지금의 경찰대 출신 조직들은 예전 하나회에 비하면 더 큰 사회의 악이라고 합니다.

제안을 한다면 총경을 전부 교체하고 파면시켜야 함.

현 정부의 정책이념과 강력한 경찰의 책임을 다하는 분들로 임명하고 국민을 지키는

 경찰로 만들어야 하고 검찰과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있는 경찰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경찰과 그 가족들의 표를 가지고 선거장난을 하려나본데 무슨 니들이 빨치산 투쟁하는 넘들인지...경찰의 꽃이라던 니들이 만든 무능력 함을 현정부에게 전가하지 마라

▶ 임성0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경찰서장 회의 주도한 울산 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프로필을 검색해 봤더니..아니, 글쎄?

모든 경력과 프로필은 공개하면서 학력과 출생지는 공개를 거부하네요. 이 세상에 자기 고향도 못 밝히는 국민이 그 동네 말고 또 있습니까 ? 중국, 북한사람들도 모두 밝히는데~~ 왠지....묘한 합리적 의심이 문득 갑니다.  혹씨 ?.........

대단한 척, 용감한 척, 정의로운 척 기자회견도 하고 삭발하고 나대더니 정작 자랑스러워야 할 태어난 고향과 학력도 못 밝히는 쫌생이 싸구려 인생였네요.

류삼영씨!

고향도 명확히 밝힐수 없는 행동이 곧 부끄러운것임을 아시지요 !(임 선생 생각)

▶ 권윤0

이번 경찰 항명 사건은 항명을 넘어 내란 모의에 준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들 경찰은 단순한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군대와 같은 살상무기를 소지한 무력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유사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들이 내란모의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문재인의 사주를 받은 행동임을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당시는 입 한 마디 떼지 않던 자들이다. 이로써 이들은 즉각 내란음모에 준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다루어야 하며 경찰대학을 즉각 폐교

하여야 할 것이다.

■ 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서장회의,

12·12 쿠데타 준하는 상황"

▶ 연합뉴스.2022.07.25.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12·12 쿠데타 준하는 상황”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 지휘부는 이에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같은 사안에 류 총경은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 경찰 내부에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 6천 3백여명 교수들 성명서,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와 경찰대학의 폐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전영0

반역(反逆)이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두고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했다.

이제는 경감,경정 등 중간관리자급과 지구대장,파출소장 등도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최고통치자에 대한 항명이며 국가의 법체계를 흔드는 반역행위다. 경찰국 

신설은 대통령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국가안보와 치안유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이것을 반대한다면 항명이다. 무장을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했기에 쿠테타다.

총경회의는 검사회의,판사회의와 다르다. 판검사는 헌법기관이다.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수사지휘와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판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재판할 권리를 갖는다.

총경은 총을 들 수 있게 하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다. 각자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지휘체계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이탈해 상관의 해산지시에 불복하는 것은 결국 경찰발 쿠테타다. 이 쿠테타를 진압해야 한다.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들 국가반역죄를 체포 구속해야 한다.문재인 정권의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지시에 한번이라도 항변을 해보았는가. 검경수사조정권에 희희락락 문재인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해왔다.

경찰의 존재 목적은 치안유지와 범죄수사다. 경찰국 신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찰국 신설은 결국 경찰을 위한 것이다.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꼭두가시였다.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 장관 책임하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게 신설의 본질이다.

행안부로 이관되면 비밀유지가 어렵다.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되게 되어 있다. 

과거 역대 정권 모두 경찰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측근들의 사병조직이었다.  민주당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겠다면 공룡 경찰을 만드는 검수완박을 철회하고 원위치로 돌려 놓으면 된다.

경찰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겠다면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사로 달려가 검수완박 철회하라고 집단행동하는 것이 순리다.

▶ 신창0

경찰은 검사들에게 맨날 깨진다.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모자람이다. 이번 난동도 그런 모자람 때문이다. 우선 말이 앞뒤가 안 맞을 뿐더러 응큼한 속내를 바로 드러내었다.

그 속내는 경찰을 통제 받지않는 조직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장관 지휘도 받지 

않고 경찰위원회 지휘를 받는다는 소리를 하는데 위원회는 지휘조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소리다. 문재인때 청와대 지휘를 받지 않았

느냐고 기자가 물으니 증거가 없다는 등의 헛소리를 한다.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한열 사건을 꺼내며 동문서답을 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면 좌파매체와 인터뷰를 해야한다는 얄팍한 계산에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는 것 같은데 한겨레 기자도 질문이 류삼영의 행동 및 언사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답변도 기자가 정리를 해서 그렇지 실지로는 횡설수설하지 않았나 싶다.

정말 깜량도 안되는 것들이 설치고 난리다!

▶ 김상0

뭐라고, 씨부리고 있는거냐~?! 웃겨요, 정권의 시녀짓만 해왔지,언제 국민에게 

충성을 해봤냐~?! 어디서 줏어들은건 있어가지고~!

이넘아~!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국민은 너같은 경찰은 필요없다~!

하루빨리 옷벗고 집으로 가거라~!

▶ 홍성0

군의 사단장급 들이 정부방침에 반대하며 독자적 실력행사를 한다면 어떻겠나..? 지금 경찰서장급 들이 정부방침에 반대하며 세를 모아 반발하고 있다. 명백한 쿠테타이다.

▶ 임덕0

옛말에 업어주니 까불 어달 난다는 말이있다 경찰이 그 꼴이다 겁먹은 개문이 

검찰 길들이 기 하는데 경찰을 활용 하느라 검수완박을 밀어부치고 국정원 보안사등 

정보수집권 까지 몽땅 경찰에게 던저주니

이제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벗어나 무소불위 공룡 경찰로가겠다고? 권은희 뒤따르겠다고 아하무인인가 천하무적인가

하급경찰도 아닌 총경들이 사리판단 도안해보고 칼 춤추는가 이자들이 치안을책임진 서장들이라고?

선동자는 필히엄벌해야 한다. 년금도 본인납부금만 주고 국고보조는 지급하면 안된다

▶ Bojoong kim

견찰도 이러니 꼭 조폭 같네...하긴 지들 의견 안들어 준다고 이 GR하는 걸 보면 조폭이나 다름 없지...

근데 니들 일이라도 똑 바로 하고 주장하던지...하라는 일은 안하고 더블당 2중대 노릇만 하려고 안달 났으니...

전원 해고하고 법대로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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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무사]

박정희의 독재가 그리운거냐? 박정희처럼 총맞아 뒈지고싶은겨?

[바둑이]

나도 한국의 네티즌.. 나는 경찰의 항명을 응원헌다. 내 지인들도 대다수가 경찰의 항명을 지지한다

[푸른메아리]

뇌의 기어는 항상 중립으로 박으셔야 합니다...때즁무현죄앙 천국, 더듬이 민쭈당은 무조건 선이라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면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