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MB7대악법] 7대악법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번일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제발 지나치지 마세요.)

[신비태웅뺨킥]

 출처- http://mlbpark.donga.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idx=249756

야당이 국회점거까지 하면서 막으려는 7대 악법입니다..
사실 이법안들이 통과돼면 민주주의는 30년전으로 돌아간다고
봐야죠..혹시 모르시는분들도 계시면 이기회에
7대악법이 무엇인지 아셨음 하네여...

1. 국정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한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하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발의 : 국가정보원 제출)

‘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하여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국가비밀 관리 권한의 독점과 처벌 권한이 국정에 집중된다.

 

 

2.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

신지호, 성윤환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에 의하면 다수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서 회원 중 단 1인이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3년 동안 정부보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신지호 기억나시나요?? 저번 총선때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고 볼수있는 김근태의원과 맞붙었던 인물로 뉴라이트계열의 대표주자죠..  뉴타운때문에 뉴라이트쪽에 손을 들어준 우리나라 사람들 참으로 대단하죠??

과거사위원회통합을 주장하는 통폐합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때문에 군경의문사 진상규명 유가족협의회 대표들이 신지호 의원실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구요..

 

3. 테러방지법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4. 사이버모욕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하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다.

5.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개악(발의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최저임금제도는 노동계약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행법규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임금’이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자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 제도임.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대상으로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악법안에는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6. 방송.신문법

방송법 일부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진다.

 

 

7. 금산분리 완화 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 이 법안은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현재 불법적 지배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개정안일 따름. .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출: 공정거래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출총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제출: 정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 산업은행의 설립목적변경,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각종 조치, 업무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

덧붙여서..

 두번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신지호 의원

 신지호 기억나시나요?? 저번 총선때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고 볼수있는 김근태의원과 맞붙었던 인물로 뉴라이트계열의 대표주자죠..  뉴타운때문에 뉴라이트쪽에 손을 들어준 우리나라 사람들 참으로 대단하죠??

신지호 의원.. 집시법외에도 과거사위원회통합을 주장하는 통폐합법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때문에 군경의문사 진상규명 유가족협의회 대표들이 신지호 의원실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구요..

도봉구 시민여러분들 ....

민주화운동을 했던 김근태의원대신 뉴라이트쪽 인사의 손을 들어준 그대들의 선택에 이제 만족하시나요?

만삭의 여기자가 신지호 의원에게

[써니, 2008/11/19 18:00, 생각]

저는 네살바기 딸을 둔 만삭의 여기자입니다. 임신 9개월째이니 아마도 다음 달 중반께는 둘째 아이를 품에 안게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 또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은 뒤, 세상과 사람, 인생을 보는 견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엔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TV뉴스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면 내 일처럼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저 같은 애 엄마들은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황하게 제가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딸만 있지만, 아들 가진 엄마들은 늘 군대 보낼 걱정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제 친구는 벌써 군대를 뺄 수 없을까 골똘합니다. 심지어 에콰도르 대사관에 3000만원을 내면 영주권을 준다는 헛소문을 듣고 그렇게 할까 상의를 해오기도 합니다.

89년생 아들을 둔 우리 언니는 "얘가 크면 그때는 의무복무제는 없어질 거야"했지만, 어느새 대학 1학년생이 된 조카아이는 아마도 내년쯤 군 입대 영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남자들에게 군대는 피할 수 없는 독배 같은 것 아닐까요?

군의문사 유가족 묵살한 신지호 의원

저는 어제 국회 의원회관 414호 신지호 의원실을 방문한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절규와 분노를 목격했습니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에 따르면, 신지호 의원과 한나라당은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 업무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법 개정안 취지를 통해 "정부 내에 설치 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이 유사 중복을 없애고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 가능을 통합, 수행토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현재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중이며, 완료되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유가족들은 신 의원을 만나 "군의문사위원회가 해체되면 조사 중이거나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건들이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은 이런 유가족들의 뜻을 묵살했습니다. 3분만 시간을 내주면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 유가족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애원했지만 "나가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보좌관들은 신 의원 개인집무실의 문고리를 사수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어머니가 실신했고, 두 어머니는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발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는 애원을 무시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 노랗게 질리고 눈동자에 힘이 풀리면서 뺨을 타고 눈물방울이 흘러내릴 때는, 저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기자는 그 어떤 사건의 현장에서든 객관을 유지해야 하지만, 인간적으로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첫애는 태어나자마자 일과성 빈호흡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연분만 한 저는 3일 만에 퇴원했지만 제 딸은 저보다 이틀 뒤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군 의문사로 아들을 잃은 부모들은 대개 10년 이상씩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온 분들입니다.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멀쩡한 아들이 집안문제로 군대 가서 자살?

처음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나라에서는 신체 건강하다며 데려갔습니다. 군 복무기간 동안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을 듯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집안 문제' '생활 비관' '복무 부적응' '여자문제' 등으로 자살했다고 통보합니다. 부모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난 3년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600건의 군 의문사 사건을 접수, 11월 17일 현재 353건에 대해 조사종결하고 121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가 자살했다고 결론 낸 사건들을 따지고 봤더니 대개 사망원인에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성추행, 구타 등이 있었습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군대 내 자살의 60%가 가혹행위와 관계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군 의문사 유가족들은 멀쩡하던 아들이 대체 왜 군대에 가서 죽게 됐는지,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통폐합 법안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군대 자살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해 군대 자살 건수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한해 70~80명에 이릅니다.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군 의문사 사건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통폐합 한다니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제 군 의문사 아들을 둔 한 아버지는 "연간 70~80명씩 군대에서 젊은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밝혀내는 차원에서라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연장돼야 한다"며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성토했습니다.

도봉구 주민들의 사과와 분노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가운데 아직도 군 냉동고에 시신을 둔 채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경우는 21건, 군으로부터 유골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집에 보관 중인 경우도 24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 애태우는 부모들은 대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군에 보냈다가 느닷없이 아들을 잃은 부모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산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얼마 전 제 선배는 일산 호수공원에 놀러갔다 1시간가량 애를 잃어버려 기절할 뻔했던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를 한 시간만 잃어버려도 애태우는 게 바로 부모 심정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제 신지호 의원은 참으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신 의원의 태도가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유가족의 말대로 "초선 티를 내도 너무 내는 듯" 보였습니다. 신 의원도 아들이 둘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마흔다섯이니 그도 곧 아들을 군대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들은 둔 같은 부모입장에서 충분히 유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본인의 견해는 어떠하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모르쇠 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태도에 격분한 '도봉구 주민'들은 인터넷에 "지역정치 안할 생각인 모양"이라고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신지호 의원 같은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뽑아놔 죄송하다는 사과도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태도 불변입니다. 아직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신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묻고 유가족들을 면담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신지호 의원 개인집무실을 향해 신발짝을 집어던지며 "나오라"고 외치는 유가족들의 절규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발하기 전에 나가라"던 그 발언의 진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는 짧게 답변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회의 중이니 다시 전화하세요. 뚝."

다시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 한 선배로부터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감동이 없는 한 그 정치인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지호 의원이 한국역사에서 성공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면 그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그는 한국역사에서 실패한 정치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http://blog.ohmynews.com/sunny/155454

자 .. 이래도 가만히 계실겁니까??

[wildmarine]

분노를 느낀다~!

[타임허브]

2222222222

[FIRE]

지금 가장 필요한것은 ? 고르고13~~~~~~~~

[☞N.gosu☜]

그것도 있지 않나요? 사회성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해서 정부에서 맘대로 쓸 수 있는 법...그것도 상정이라던데

[굴가이]

정권퇴진운동이냐 아니면 돈없고 빽없다면 노예처럼 사느냐의 갈림길이다

[바다위의태양]

진정 다시 촛불이 켜진다면 꼭 참여할생각입니다 먼저 나서서 들지 못하는 제가 안타깝네요. 이종에서 정말 많은걸 배우는것 같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무슨일이있어도 그날 국제신문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세개를 꼭 읽습니다. 조중동은 찌라시라서 보기는 싫치만 한가지만 보면 세상에 대한 시선이 또 다르게 왜곡될수 있기에 옳은것과 나쁜것을 같이 볼려고 하고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정말 문제가 많쵸.. 그렇치만 그밑에 기득권자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것같습니다. 그냥 허수아비대통령인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어떡하면 좋을까요..

[푸랭크샴락]

미치겠습니다... "피안의 세계" 님 같은 MB지지 여러분들... 이래도 MB지지하시겠습니까?? 예??? 제정신이시면 제발 이런글좀 읽어 보세요.

[쎕빠드]

어... 그새퀴 제가 신고했는데... 아직 안짤렸나요? 무조건 욕하는 놈인데...

[MC붕어빵]

저는 해외 나가있을겁니다.

[하잇!]

조깥은 놈들이 조깥은 법만든다고 조깥이 고생한다 ㅠㅠ

[밤♡조패]

MB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거야~

[피를바르니..]

숭례문이 불탔을때 알아봤다.. 이 나라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Tempesta]

애벌렐레님 글 보고 웃다가 봤는데.........쓰............읍.........

[[육덕]사랑]

이종님들 몸사리세요^^ 언제 사법처리들어올지몰라여...

[쎕빠드]

이제 입한번 잘못놀리면 남산밑에 끌려가겠구나. 인터넷에서 찌질거리는 것도 앞으론 추억이 되고 말겠음...

[토시오]

진짜 인터넷 . 전화 . ㅋㅋ 다 감시하면 항일투쟁기 때 처럼 지굴에서 촛불집회 시기라도 도모하란 말인가 ... 이나라 정말 .. 능력만된다면 뜨고싶다 진짜 ..

[맹구스]

답답한 일이지만.. 점점 옥죄어오는 군요.. 이제는 과거처럼 서로 만나 쪽지로 주고 받아야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끓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