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은 조원진 대표와 당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2023. 1. 12.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 9인에 대한 선고재판이 있다. 조원진 대표에 대한 공소는 세 가지 죄명이다. 첫 번째는 평창올림픽 묵호항 만경봉호 입항을 저지하는 기자회견에서 인공기와 김정은의 사진을 태우는 화형식을 한 것이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 을 향하여 모욕하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2019. 6. 25.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조 대표와 같이 재판을 받는 당원 8명의 공소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다.
집시법위반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하였다는 것이다. 집시법위반의 경우 대개 벌금 100만 원 정도가 선고되고,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대개 벌금 50만원 내지 70만 원이 선고된다. 공무집행 방해죄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두 가지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혹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형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집시법위반과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 1/2을 가중한다고 하면 징역 7년 6월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이다.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최악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당원들도 마찬가지다.
조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무죄가 선고되고, 집시법과 모욕죄가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벌금 1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기소된 모욕죄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이 경우는 집시법만 유죄선고를 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송월의 방한에 반대하여 조 대표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여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여 형이 확정된 것을 보면 법원은 집시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주된 논점이 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다.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조 대표가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탄핵하였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법정과 변호인 의견을 통해서 왜 행정대집행 불법인지를 주장했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불법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불법이다.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대집행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대집행 책임자는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책임자는 대집행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지도 않은 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집행책임자가 소형 확성기를 통하여 대집행영장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SBS 방송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대집행 책임자가 소형 확성기를 통해서 대집행영장의 내용을 낭독하였다고 해서 의무자에게 통지된 것은 아니다. 대집행영장의 내용을 의무자가 들을 수 있고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50여 미터나 떨어져 있던 의무자가 낭독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지되지 않았다. 적어도 소형 확성기로 낭독을 하려면 의무자 앞에서 낭독하여 의무자에게 취지가 전달돼야만 통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집행 책임자는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낭독하였다는 것만으로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다.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면 행정대집행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증표 제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위반하여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고 쓰레기를 뿌리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은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행정대집행이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최소한 자기방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조 대표와 당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23. 1. 12. 14:00 적어도 법관이 법과 판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한다면 당연히 정당행위로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법치가 살아 있고 법관의 양심이 살아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