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초과근무 등) 내용 입니다.
학교내에는 교원(교감, 교장, 교사), 지방직공무원(행정실장, 계장 등), 계약직 직원(행정실무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3가지 영역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지방직 공무원의 초과근무 등에 대한 개정사항과 관련 법령 등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안 제15조제4항 신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상한으로 하되, 현업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를 명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방법(안 제15조제5항 신설)
- 현업공무원 등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자유로운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빼고 산정하도록 함.
- 그 밖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은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평일은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안 제17조제1항)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은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현업공무원 등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안내.hwp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신구조문대비표).hwp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개정내용.hwp
지방공무원_수당_등에_관한_규정(제24126호,2012.9.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