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업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바라보면서 !기업만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일반 국민은 세금에 신경쓰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세금 구조를 살펴보게 되었다.우리나라는 오래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앞세워 왔고, 그러다보니 기업의 세금을 감면 또는 인하해 주는 혜택을 받아왔고, 그런 정책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배당하는 돈 잔치를 하는 지금도 이어져 오고있다.각종 보조금 지원과 저리대출등 기업에는 넘쳐나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국민에게는 참 야박한게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특별인센티브 돈 잔치를 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과 지원을 하는 정부를 하루 하루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바라 보겠는가?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바라보자, 직장인의 세금은 허리가 휠 정도이고 거기다가 세금성 공과금도 엄청나게 받아간다.가게의 월세를 낼수도 없을만큼 힘든 소상공인도 적자에 허덕이며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만 하고나면 국민건강보험료부터 부과액이 껑충뛰어 늘어난다.이제는 우리나라도 일반 개인과 영세소상공인의 세금과 세금성 공과금을 줄여주고,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이 국가를 지탱할 세금을 늘여 나가야 될 때이다.이제는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하여란 명목으로 일반 국민에게 더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며, 세금으로 허리가 휘는 국민들의 한숨 소리도 걷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