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빈망]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신고대상 :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최초 도급을 받은 자)

○ 신고시점 : 사업 시행 전(공사 착공 전)

○ 대상공사

①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개․증축 및 재축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0㎡ 이상에 한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에 한한다.

②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③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에 한한다)

④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⑤그 밖에 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한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 관련법규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 신고대상 : 특정공사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 신고시점 : 공사 시행 전(공사 착공 전)

○ 대상공사

①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및 연면적 3,000㎡ 이상 해체공사

②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공사

③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④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⑤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