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건설노조 수사 발표 침소봉대 심하다

경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폭이 노조를 빙자해 건설사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례 등이 발표됐다. 해당 문제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없는데도 경찰은 교묘하게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양대노총이 불법의 온상처럼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의 특별단속 현황을 발표하며 ‘조폭 가담 사례’를 공개했다. 조직폭력배들이 노조를 빙자해 금품을 갈취한 사례들이었다. 이들은 과거 한국노총 소속이었다가 제명됐으며 현재 구속된 이들 중 양대노총 소속은 없었다. 문제는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있었다. 경찰은 단속 대상 중 77%, 송치된 이들 중 61.8%, 구속된 29명 중 12명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통계로 보면 마치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양대노총 소속 건설노조가 저지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속대상에는 전임비, 집회 개최, 쟁위행위 등 정상적 노동조합 활동 중 경찰이 불법이라고 지목한 사례가 포함돼 있었고, 법원에서 임금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이 ‘갈취’ 등의 명목으로 들어가 있었다. 특히 월례비 등 금품 갈취 사례는 경찰 단속 대상 중 75.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찰이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불법행위’로 규정해 단속 대상에 올려놓고는 통계상 수치로 마치 양대노총 건설노조가 불법의 온상인양 ‘프레임’을 짜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단속 사례에 포함된 경우는 극소수인데도, 경찰은 굳이 ‘양대노총’이라고 표현하며 민주노총을 ‘불법행위’의 범주로 넣으려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각각 단속된 인원과 건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경찰은 특정 단체를 지징해 통계를 알려주는 게 오해의 소지가 많다면서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굳이 또 양대노총을 합산해 77%라고 강조해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등 건설사 불법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력이 다 투입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힐 정도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꼴이다. 경찰은 ‘노조 때리기’라는 정권의 의도에 맞춰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악질적 불법행위는 조직폭력배가 노조를 빙자해 저질렀거나 민주노총도 아닌 한국노총 소속이었다가 그마저 제명당한 노조에서 주로 벌인 일이었다. 결국,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이 각종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결백을 밝혀주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