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기획재정부는 10.12.(화) ’21.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에 대해 수정 발표했다.
- IMF는 ’21.10.12.(화) 22:00 세계경제전망(Recovery During a Pandemic : Health Concerns, Supply Disruptions, Price Pressures)을 발표함.
- 세계경제에 대해 회복세가 지속(5.9%, 7월 대비 △0.1%p)되는 가운데, 여전히 선진국-신흥국간 회복 격차가 지속되며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함.
- 한국경제는 미국(△1.0%p) 등 선진국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조정(△0.4%p)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은 유지될 것으로 평가함.
◆2021년 9월 고용동향
통계청은 10.13.(수)「2021년 9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20대, 50대, 30대 등에서 상승하여 67.2%로 전년동월대비 1.5%p 상승하였음.
-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하여 2.7%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하였음.
- 취업자는 2,76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만 1천명 증가하였음.
- 실업자는 20대, 30대, 40대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4만 4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17만 5천명, 7.8%)에서 증가하였으나, 재학·수강(-17만 6천명, -4.8%), 가사(-7만 6천명, -1.3%)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3만 2천명 감소하였음.
◆2021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는 10.13.(수)「2021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했다.
- ’21.9월 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7.8조원 증가하여 전월(8.6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음.
- (대출항목별) ’21.9월중 ▲주택담보대출은 6.7조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고 ▲기타대출은 1.1조원 증가하였음.
- (금융업권별) ’21.9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6.5조원 증가하여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0.4조원)되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4조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폭이 축소(△1.0조원)되었음.
-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10월중 발표할 예정임.
◆2021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은 10.13.(화)「2021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 국고채금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전망 및 글로벌 금리 상승,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큰 폭 상승함.
- 코스피는 9월 중순 이후 중국 헝다그룹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주요국 주가와 함께 상당폭 하락함.
- 9월중 은행 가계대출(21.8월 +6.1조원 → 9월 +6.5조원)은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기업대출(+7.9조원 → +7.7조원)의 경우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9월중 은행 수신(21.8월 +24.6조원 → 9월 +18.2조원)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자산운용사 수신(-10.0조원 → -2.5조원)은 소폭 감소함.
◆2021년 8월중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은 10.13.(수)「2021년 8월중 통화 및 유동성」을 발표했다.
- 2021년 8월중 M1(평잔)은 전월대비 1.4%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20.0%]
- M2(평잔)는 전월대비 1.5%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12.5%]
- Lf(평잔)는 전월대비 0.9%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10.4%]
- L(말잔)은 전월말대비 0.9% 증가함. [전년동월말대비 +10.3%]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한국은행은 10.12.(화)「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을 발표했다.
- (세계 경제) ▲미국, 견조한 회복흐름 지속 ▲유로지역, 회복세 강화 ▲중국, 성장세 다소 둔화 ▲일본, 미약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로 상승했고 이는 주요 산유국의 원유생산 차질로 공급이 제약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함.
- (국내 경제) ▲소매판매 및 설비투자는 감소, 건설투자 및 수출은 증가하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 취업자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지속, 부동산가격 오름세는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최근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중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수준(4.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됨.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1년 10월호 (’21.8월말 기준)
기획재정부는 10.12.(화)「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0월호를 발간하여 재정운용 동향 및 주요 재정사업 성과 등을 발표했다.
- (총수입, 397.5조원)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세수 증가세는 크게 둔화(7월 +6.3조원 → 8월 +0.6조원)됨.
- (총지출, 427.3조원) 2차 추경사업 본격 집행 등 적극적 집행노력에 따라 진도율(70.6%)은 전년동기대비 +0.6%p 증가(+38.6조원)함.
- (재정수지) 국세, 기금 자산운용수익 등 총수입 개선흐름 지속으로 8월말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함.
- (국가채무) 1~8월 국고채 발행액은 140.0조원으로, 연발행한도(186.3조원)의 75.1%를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음.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은 10.12.(화)「통화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올해중 GDP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임.
◆부실은행 청파산의 시스템적 영향 평가를 통한 정리방식 결정 (ESRB)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은행 청파산의 시스템적 영향 평가를 통한 정리방식 결정 (ESRB)』을 발표하였다.
- EU의 단일정리제도(SRM)는 공익 평가(Public Interest Assessment)를 통해 부실은행의 정리 여부와 정리방식 결정. 공익 평가는 부실은행을 통상적인 청·파산 절차로 처리할 경우 ①핵심기능의 손상 가능성, ②금융안정 영향, ③전염 효과, ④시장규율에의 영향 등을 평가. 청·파산이 공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영업을 유지하면서 구조개선하는 방식(매각, 가교금융회사로의 자산부채 이전, 자산 분리, 베일인 등)으로 정리
- ESRB는 부실은행의 청·파산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중단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론 제시. 분석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평균적인 규모의 중형 은행 청·파산 시 GDP와 부가가치가 각각 최대 0.13%와 0.01%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구구조 변화와 향후 대응 과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인구구조 변화와 향후 대응 과제」를 발표하였다.
- 인구가 줄어들면서 미래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풍족해 질 것이라는 속단은 금물임.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실업과 일자리 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경제성장은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전개될 것임. 그래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야 하는 것임.
- 현재 세계는 급속도로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향후 인터넷, 통신, IT를 활용한 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등 자동화가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서 사람이 하는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음. 또한 디지털경제의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기 못한 사람은 기회가 있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디지털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KDI경제정보센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온라인 세미나 발표자료
q 수도권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 지속,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 상승폭은 확대
– 지난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약 10.6% 상승한데 이어, 올해 1~8월까지 13.1% 상승
– 2017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 들어 상승폭 확대
q 주요지역 아파트가격 급등으로 평균소득 가구의 주택구입 부담은 역대 최고치
– 소득3분위가 서울 평균가격 주택을 구입시 약 13년이 걸리는 상황(아파트 구입시 18년 이상)
– 대출규제 강화로 본인이 조달해야하는 자금규모 증가하면서 본인이 조달해야하는 자금규모 증가
KB경영연구소
◆2021년 10월 분양경기실사지수
“10월 전국 HSSI 전망치 84.8, 분양경기 기대감 일부 조정된 상태로 80선 유지”
-전국적으로 전월 수준의 분양경기 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지방광역시 공급리스크 인식-
-지방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되며 지난해 50~70선이던 지방 분양경기 전망치 80선 이상으로 상승-
□ (분양경기실사지수, HSSI) 10월 전국 HSSI 전망치는 84.4(0.2p↑)로 전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50~70선이던 전국 전망치는 11월 80선을 기록한 이후 90~100선을 지속하며 조사이래 최고치를 갱신 전월을 기점으로 일부 지역에서 조정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반기의 호황에 대한 기저효과가 방영된 것으로 예년에 비해 양호한 분양 경기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주택산업연구원
◆[10.14] 미국 9월 소비자물가, 13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 등
■ 주요 뉴스: 미국 9월 소비자물가, 13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
ㅇ 9월 FOMC 의사록, 테이퍼링은 11월 혹은 12월에 시작하여 내년 중순에 종료
ㅇ G20 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율 도입·경기회복 유지·인플레이션 경계 등을 강조
ㅇ 중국 9월 수출,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비 큰 폭 증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11월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 불구하고 주가 상승
주가 상승[+0.3%],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4bp]
ㅇ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국채금리 하락과 양호한 기업이익 지속 전망 등이 영향
유로 Stoxx600 지수는 기업실적 기대와 중국 수출지표 호조 등으로 2주래 최고치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0.3% 상승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성장 둔화 우려 등이 반영
독일은 그 동안 매도가 과도했다는 평가 등으로 저가매수 유입되며 4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87.7원, -7.0원) 0.6% 하락, 한국 CDS 보합
◆[10.13]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 등
■ 주요 뉴스: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
ㅇ IMF 금융안정보고서, 주식 및 주택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매물 출회 가능성
ㅇ 연준 주요 인사, 11월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을 시사
ㅇ 미국 9월 뉴욕 연은 설문조사,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높은 수준을 유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전망 등이 영향
주가 하락[-0.2%], 달러화 강세[+0.2%], 금리 하락[-3bp]
ㅇ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기업실적 둔화 가능성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0.1% 하락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11월 테이퍼링 발표 전망 등으로 1년래 최고 수준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3% 하락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성장 둔화 우려 등이 배경
독일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등으로 5월 이후 최고치
※ 원/달러 1M NDF환율(1198.8원, -0.9원) 0.1% 하락, 한국 CDS 보합
국제금융센터
◆은행 가계대출 ‘10월 중단’ 현실화...한도 남는 곳 어디?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가 올 대출 증가율을 6.99%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은행권 증가율은 9월에 6.5%를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이달 중 7%를 돌파, 은행의 가계대출이 중단될 전망이다.
14일 한국은행의 금융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작년말(988조8000억원) 대비 6.5%(63조9000억원) 증가했다. 9월만큼 10월에 늘면 7.1%로 정부의 목표치를 넘어서게 된다.
12일 기준 국내 5대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704조3000억원)도 700조원을 돌파, 지난해말보다 5.1% 증가했다. NH농협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 상태지만 은행권 최고 수준의 증가율(7.2%)이 지속되고 있고, 하나은행(5.4%)에 이어 KB국민은행(5.2%)도 이달 들어 5%를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아직 3%대(3.4%)지만 언제든 타은행 수요가 옮겨올 수 있단 예상 속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발 물러선 고승범…"전세대출 중단 없도록"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12월까지 전세대출에 대해 한도관리와 총량 관리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대출과 함께 일부 은행들이 중단됐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집단대출은 연말까지 잔금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함게 면밀히 모니터링 해 문제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 6%의 기조는 이어가겠지만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6%를 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신규 대출 중단
토스뱅크 신규대출이 14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중단됐다. 연 2% 금리 수시 입출금통장과 체크카드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날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날 1시 기준 5000억원 대출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대출 서비스의 신규 상품 판매가 연말까지 중단된다.
토스뱅크 측은 “정부의 가계 부채 안정화 정책에 맞춰 올 연말까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해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 비상금 대출 상품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연 2%금리 통장과 체크카드 상품 등은 변함없이 동일한 혜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역마진’을 감수하더라도 혜택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진 않겠다는 결정이다.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서울 매수자 관심 줄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14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1%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0.64%(9월13일)→0.70%(9월27일)→0.55%(10월4일)→0.41%(10월11일)로 완화하고 있다. 다만, 안산 상록구(1.11%), 오산(0.97%), 인천에서는 연수구(1.04%), 미추홀구(0.89%) 등 일부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0.28%)보다 0.32% 올라 상승 폭이 소폭 커졌으나 최근 안정화 추세라는 게 이 기관의 진단이다. 서울 지역 내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자의 관심도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매수자보다 매도자의 관심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 기준점인 100 아래인 94.5를 기록했다.
◆세계경제 '퍼펙트스톰' 위기론…美 긴축 시계 빨라진다
세계 경제가 동시 다발적 악재의 '퍼펙트 스톰'에 휩싸였다. 에너지 부족과 물류 대란에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며 금리 상승 압박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풀어 놓은 유동성을 거두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준의 긴축을 압박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연준이 1970년대 이후 최대 위험으로 떠오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지나치게 관심을 둔다고 비난했다.
하버드대 교수인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13일 국제금융협회(IIF) 주최 화상컨퍼런스에서 "연준의 본분 기준을 사회문제를 얼마나 우려하는지에 두고 있다"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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