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달라를 부추기는 바이든 의 러시아 동결 자산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watercolor]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12월 15일

G7이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몰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

12월 20일, Der Spiegel은 독일 연방 검찰총장이 현재 독일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금 7억 2천만 유로(7억 8700만 달러)를 압수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

7억8700만 달러는 2022년 6월 EU가 제재한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의 자회사에 속한다. 독일도 독일 은행에 위치한 자산을 동결했다.

EU 지도자들은 지난 10월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 서방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의 횡재세로 수십억 유로를 사용하겠다는 제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달 초 벨기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대한 이자 세수로 자금을 조달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18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

뉴욕타임스 12월 21일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 위해 서방에 동결된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산을 압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6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의회에 계류되어 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자금이 소진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12월 18일 의회가 추가 자금을 승인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이 이달 말까지 소진될 것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지 않더라도 공화당과 우크라이나의 "점점 불안정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는 것은 대체 자금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몇 주 동안 강화됐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2024년 2월 24일까지 전략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열띤 논의' 중.

이렇게 큰 금액을 압수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법적 파급효과와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추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러시아 자산은 유럽에 있으며 약 50억 달러는 미국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미국 달러로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통화와 관련된 거래를 감시하고 제재를 이용해 달러 표시 자산을 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 미국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음

블룸버그 통신은 미 국가안보회의(NSC) 정보를 인용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 3,000억 달러 중 일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푸틴군에 대한 전쟁 자금을 더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 주권 자산을 압류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제공할 것입니다."

백악관은 특히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산이 동결된 유럽에서 G7 동맹국들과 이러한 움직임을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미 국무부는 "G-7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각자의 법률 시스템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모든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경제적 번영과 기회 법은 Jim Risch 의원과 Sheldon Whitehouse 의원이 작성했다.

Risch는 "상원에서는 이에 대해 폭넓은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1년 간의 협상 끝에 위원회가 이 법안을 고려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과 공화당은 법안의 두 가지 핵심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

제안된 법안은 자산 동결을 위해 바이든이 G-7과 협력해야 하지만 G7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아 잠재적으로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또한 헌법상 문제에 잠재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미국 법원의 몰수에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처음에는 G-7의 요구 사항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동맹국과 협력하여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대부분의 자산이 위치한) 유럽이 이 조치를 기꺼이 취할 가능성을 더 높일 것.

NSC 보고서 중 하나는 "법적, 정책적 정당성이 덜 강력한 다른 경우"라고 밝혔다.

[어이그야]

어차피 현 상태에서 미국 하원을 공화당이 잡고 있어 지원할수 가 없음
트럼프 재집권시 트럼프는 장사꾼 수지만 맞으면 러시아하고 딜칠 가능성이 높음...

[watercolor]

공화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기사가 잘되지 않을 뿐...미국은 로비스트의 나라입니다.
https://cafe.daum.net/dobongbak/NU7l/3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