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 귀금속업체가 4000억 해외송금... 수상한 거래, 은행은 확인도 안했다

[상운]

[경제 일반]

자본금 1억 귀금속업체가 4000억

해외송금...

수상한 거래, 은행은 확인도 안했다

[수상한 외환거래, 뻥 뚫린 은행]

“최근 포착된 이상(異常) 외환 거래 가운데

송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한 귀금속업체다.

정상적 무역업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7조원대에 달하는

은행권의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한 브리핑 때

“은행 지점이 거액의 외환 송금을 승인한 업체

중 대다수가 제대로 된 무역 회사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3일 본지가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거래 가운데

약 4000억원을 송금한 업체를 조사해 보니,

은행들이 송금 기업의 규모 등을 확인했다면

수상한 점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당시 은행들은

“해외 송금 거래 내역의 구체적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점 간 외환 업무 경쟁 과열 등의 문제로

은행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한

불법 송금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4대 금융지주 등 한국 금융사들은 불어난

가계대출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횡령과 불법

외환 송금 등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내부

통제가 여전히 허술해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분 걸리는 등기 열람도 안 했나

우리은행 한 지점은 귀금속 업체라고

주장하는 A사의 요청으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외환 송금을 했다고 알려졌다.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송금

목적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 회사는 이를 무역

대금이라고 했고 우리은행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본지가 금감원이 언급한 ‘귀금속 업체’의

소재를 찾아내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송금을 하기가 불가능한

명백한 페이퍼컴퍼니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 그래픽=박상훈 >

약 5분 걸리는 간단한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를 통해 확인했더니 지난해 4월 설립한

A사의 자본금은 1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설립 당시 본사가 부산이었고,

올해 4월 인천으로 이전했는데 두 주소지 모두

정상적인 무역 회사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부산 동래구의 주소지는 철학원 등이 있는

작은 2층 건물이었다.

올해 4월 이전했다는 새 본사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한 주택이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 거주지로 적은 주소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유흥가 지하로 수상한 점이 많았다.

A사의 설립 목적은 귀금속 도소매업·수출입업,

농수산물 가공업·수출입업, 양식업, 식품 제조업,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업 등 11개에 달한다.

자본금 1억원짜리 회사가 귀금속과 농수산물을

유통·수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은행은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가 거액의

외환 송금을 실행하는데도 은행이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무책임”

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눈감고 있었나

은행 측은 이번 해외 외환 송금은 거의 대부분

무역 대금 결제를 위한 ‘사전 송금’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가

힘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외화 송금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은행 지점들 사이에서 외환

영업을 두고 과열된 경쟁이 일어났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환 영업 실적이 최근 은행의

‘핵심 성과 지표(KPI)’에 크게 반영되기 시작하자

은행 지점들이 ‘출혈 경쟁’을 하면서까지

외환 송금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됐던 게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2019년 불거진 사모펀드 부실

판매 사태 이후로 한동안 영업점에 대해

‘비이자 이익’을 통해 수익을 내라는 압력을

자제해 왔다.

무리한 영업과 상품 판매에 대한 압박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최근 이자 이익 쏠림이

심해지자 비이자 이익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늘리는 추세다.

특히 약 4조1000억원에 가까운 외화가 송금된

우리은행·신한은행의 경우 KPI 평가에

‘외환 영업’ 항목을 별도로 두고, 올해는 배점을

강화하기도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무역 업체에 대한 외환 송금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우대 환율 등을 적용하면 사실상

수수료가 ‘0원’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며

“KPI에 이 항목의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지점이 지방까지 외환 송금 영업을

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김준원

저런 불법 외환거래가 정권의 비호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나??

판타지 소설을 쓰라....

저것은 무조건 대북 송금을 한 것으로 보면된다.

아마도 정은이에게 상납금 보낸 것으로....

김대식

북한으로 송금된 자금이라는 소문이 났으니

철저히 여수신자를 조사해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적행위가 발견된다면 이건 국가비상사태라고

볼수있다.

이동주

이런 은행이 국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잦ㆍㄴ들의 성과급을 1억씩 나눠가졌는가?

윤대통령 뭐하고 있나?

예대마진 줄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대출이자를

낮춰서 어려운 국민들의 어려움 해결하시오

김주환

이 불법 외환거래의 최종 종착지가 누구야?

문씨야,

정은이야?

아님.. 조폭이야?

임순천

한국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명백하다.

미국은 돈세탁에 관해서는 매우 철저하다.

특히 9.11 사태 이후 1 만 달라 이상의 금액이

움직일 경우 국토안보보부에 자동적으로

보고된다.

보험, 증권 그리고 은행 등 모든 금융업체가

이에 해당이 된다.

1 만 달라를 쪼개서 보내도 총 금액이

1 만달라가 되면 보고가 되므로 꼼짝달싹

못하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용한다.

한국은 정치의 부재와 곰우뭔의 안일한 근무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고 또 발생할 것이다.

간첩들이 돈세틱을 했는지 갑부들이 해외를

돈을 빼 돌렸는지 아무도 모른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이런데도 정치인들은 말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간첩들과 부패한 사랍들의 천국이 된 것이다.

정말 한심한 나라다.

박인주

아무리 실적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정말

은행들이 직무 유기인 것이다.

1억원짜리 회사가 4,000천억원을 외환 송금을

정말 기가 막힌다.

개인들이나 작은 회사들 몇천불 송금에도

별 OO을 다 하는 것들이 ..

이번 7조원대 금융 사기 송금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서 은행들에게 고강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 국민들 등꼴 빼먹는 금리 인상도

막아야 하고 향후 10년간 실적 운운하면서

나눠먹는 행동도 못하게 해야 한다.

만불 이상 해외 송금은 정확한 절차에 따라

확인시에 송금 가능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박환수

바로 이런 것 찾아 속전속결로 수사하고

잡아넣으라고 뽑아준 것인데 맨날 정치 뒷

동이나 치우고 있으니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실망할 수밖에

고영호

죄인이 죄명이 대북자금 꼬리 잡았다.

빨리 죄명이 죄인이 잡아서 전기로 고환지지면서

심문해라

김현진

지점+본점+한국은행+금융감독원+상대국은행

전부가 한통속이다.

절대 있을수없는 일이고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등도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금방을해서 돈을 벌은 놈들까지......

외환영업 참웃겠다.

이재명 핑계하고 똑같다 대장동건 생각해봐라.

죽고싶다

노송근

은행 책임자가 문재인에게 줄을 댄 거시기

동네 출신 대깨문이었나 보다. 아니면 개딸이든지.

김동진

은행 회사 한통속?

고영호

실적은 핑게고 다 짜고하는 것이다

박명훈

상과 벌은 공평하게 줘야 한다.

지금 해외불법송금 사건이 터지고 있는 7조원

이상을 각 시중은행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집행해야 한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

요번 기회에 상과 벌의 개념을 확실히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