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는 그동안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군사규제로 지역발전에 정말 제약을 많이 받아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에도 없는 DTI규제를 강남과 수도권남부와 같이 부동산투기지역들과 묶어서 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파주운정신도시를 군사규제로 한번 죽인것도 모자라 확인사살로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투기지역과는 거리가 먼 파주운정신도시등 수도권북부의 기존아파트만이라도 DTI규제를 제발 풀어주십시요. 헌법에도 위배되는 지역차별적 DTI규제 제발 파주운정신도시에는 풀어 주십시요. 지금까지의 군사규제로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는 모르겠지만 기존아파트는 규제를 풀어도 가계대출이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시적 다주택자등 기존아파트 매도자가 매도하면 반은 대출금을 갚고 반은 예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가계대출은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아파트가 매도가 되면 대출금을 갚은 나머지 금액은 예금을 하여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일시적 2가구주택으로 대출금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등 군사규제와 DTI규제로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DTI를 지방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폐지시켜 주십시오.
제발 긍정적이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민원글이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에 반영될때까지 민원과 확인전화를 확인차원에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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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단히 중요한 민원입니다.. 모두 동참해서 파주라도 금융규제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에 묶여 있는한 집값 개선이란 요원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넣고 다음 창에서 금융위원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융위 DTI담당자 이근재 7급공무원 전화 02 2156 9720 입니다.
금융위 정책과장 김태현 02 2156 9710 입니다.
전화로 항의하실때는 군사규제등 역차별 이중규제와 지방과의 형평성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민원 같습니다. 우리모두 동참이 요망됩니다.
우리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하우스푸어에게는 꼭 필요한 시급한 현안입니다. 모두 동참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