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종래 1990.경 두부에 입은 수상으로 더 이상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퇴직하신 분의 사건으로, 퇴직 후 병증의 후유증으로 상당한 고생을 하신 분인데, 다행히 국가유공자로 등록은 되셨으나 군인연금의 경우 그 존재를 모르시다가 2018.경 ○○○○이 진단되어, 다시 군인연금(정확히는 상이연금) 신청을 하였으나 비 지급 대상자로 판정되어(그 이유는 이미 장애상태에서 퇴직한 분으로 2011년 및 2017년 개정 군인연금법이 적용될 사항이 아니며, 군인연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 관계로 이미 도과했다는 것입니다), 의뢰를 주시어 해당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번의 오랜 재판과 감정, 그리고 심지어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한 끝에 (주된 청구이유는 위 2018.경 진단된 ○○○○이 퇴직 전에 진단되거나 마비 등을 야기하는 단순한 후유증상이 아닌, 새로운 증상이고 이에 따른 속발된 후유증상도 야기했고, 이와 관련된 병증의 진단, 치료내역, 진료기록 감정신청, 사실조회신청, 각급 법령의 비교 분석을 통해 1990.경 상태와 2018.경의 상태, 지금 상태가 어떻고, 그게 ※※※에 해당되는 경우로, 퇴직 후에 확인된 증상이며, 그 정도가 상이처의 현저한 악화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2.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접 법정에 들러 선고를 듣고 나오는데 그 동안 그 선배님이 겪었을 고생을 이제야 늦게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선·후배님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가끔씩 글을 올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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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