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장이하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하십시오.
(시험범위를 뛰어넘는 論外. 논리적 연결을 감안하여 원문 그대로 가감없이 원용하여 올림)
계산문제를 뿌리치고 이론형 문제를 만만하게 여기시는 분들께는
소중한 자료로서 일조하리라 봅니다.
제1장. 재무회계와 회계원칙
1. 회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투자자나 채권자의 투자/신용의사결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나 대출을 할 것이므로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또한 경영자의 효율적인 자원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2) 수탁책임에 관한 보고
자본의 운용을 위탁 받은 경영자가 주주나 채권자에게 운용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3)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
노사간 임금협약이나 국가정책수립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2.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규정한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2) 미래현금흐름예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재무회계의 목적은 (1), 즉 투자/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2)와 (3)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4)는 재무정보를 경영자의 평가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필요성과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필요성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킴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2) 특징
- 회계행위의 지침이며, 회계실무를 이끌어 가는 지도원리이다.
- 보편타당성과 이해관계자집단의 이해조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4.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의 제정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회계원칙 제정방법은 사적규제기관에 의한 제정방법을 따르고 있어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사적기관인 한국회계연구원에 위임하여 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회계원칙을 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재무회계개념체계라는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연역적인 방법을 기초로 귀납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과정을 병행하고 있다.
5. 회계정보의 공급에 있어서 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 회계정보의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면 과소공시 가능성이 있다.
(2)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과소생산 가능성이 있다.
(3) 회계정보의 생산자와 수요자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 자사에게 유리한 정보는 공시하고 불리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6. 효율적 시장가설이 회계정보의 공시정책에 시사하는바를 서술하시오.
(1) 회계정보의 공시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는 공시되어야 한다.
(2) 기업의 정보가 가급적 빨리 공시되어야 한다.
(3) 정보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이익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7. 최근에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왜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수준 높은 회계기준의 제정이 필요한지 설명하시오.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들은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나 채권자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계속 관찰할 수 없다. 즉, 정보불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가 가능하게 된다. 외부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만 정보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제2장. 재무회계개념체계
1.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제정목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2)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3) 재무제표작성자가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4) 외부감사인이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감사의견을 표명할 때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2.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하나인 신뢰성에 대해서 하부 속성 3가지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신뢰성이란 회계정보가 오류나 편의에서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표현의 충실성 : ①회계정보의 투명성, ②실질을 우선한 정보가 표현이 충실한 정보임, ③양적인 의미의 표현의 충실성(완전공시의 원칙)
(2) 검증가능성 :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중립성 : 회계정보가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거나 정보이용자에게 특정한 행동양식을 유발하게 하는 편의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속성을 의미한다.
3. 실질의 우선이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어느 곳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적용사례를 5가지만 서술하시오.
실질의 우선은 신뢰성의 하부 속성인 표현의 충실성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며보면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 및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발생주의, 진행기준
(2) 매도가능증권의 자전거래 회계처리
(3) 지분법 회계처리
(4) 금융리스와 판매후 리스
(5) 연결재무제표 작성
4.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하나인 목적적합성에 대해서 하부 속성 3가지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목적적합성이란 정보이용자가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정보의 능력을 말한다
(1) 예측가치 :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미래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을 예측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
(2) 피드백가치 : 기업실체의 미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당초 예측치를 확인/수정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3) 적시성 :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변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기간별 비교가능성이란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회계기간간 비교를 할 수 있는 속성으로 계속성 또는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 중 일단 채택한 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익조작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6. 회계정보가 매우 유용한 정보라 할지라도 제약조건에 해당되면 생산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조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효율성 :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이 비용보다는 커야 한다.
(2) 중요성 : 회계정보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7.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이 서로 상충되는 사례를 서술하시오.
(1) 자산평가 : 공정가치(목적적합성)와 역사적원가(신뢰성)
(2) 공시시기 : 반기/분기보고서(목적적합성)와 연차보고서(신뢰성)
(3) 건설공사 수익인식 : 진행기준(목적적합성)과 완성기준(신뢰성)
(4) 우발부채의 인식 : 인식함(목적적합성)과 인식하지 않음(신뢰성)
8.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3가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기업실체의 가정 : 회계행위를 함에 있어 관점과 범위를 기업실체로 함을 의미한다.
(2) 계속기업의 가정 : 기업실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기간동안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사적원가, 감가상각, 자산/부채의 유동성순위 분류 등의 근거가 된다.
(3) 기간별 보고의 가정 :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보고함을 의미한다.
9. 현행 재무제표는 본질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재무제표 정보의 한계점을 2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1)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제공하므로 화폐단위 측정이 어려운 인적자원 등을 포함하지 못하여 기업전체가치를 대변하기 힘들다.
(2)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
(3)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10. 재무제표기본요소의 인식 및 측정 중 기본원칙의 하나인 완전공시의 원칙에서의 "공시"와 관련하여 적정공시, 공정공시, 완전공시의 개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1) 적정공시 : 정보이용자가 오해하지 않을 정도의 회계정보만 공시하자는 소극적 공시개념이다.
(2) 공정공시 : 모든 정보이용자를 균등하게 대우하자는 윤리적인 공시개념이다.
(3) 완전공시 : 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시하자는 적극적인 공시개념이다.
11. 2002년 금융감독원에서는 공정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에 대해서 3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공정공시제도란 회사가 정보를 공시할 때 모든 정보이용자를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즉, 회계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기관투자가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소액투자가에게 나중에 정보를 제공한다면 규제를 하겠다는 제도가 공정공시제도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보이용자에게 동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재무제표기본요소의 인식 및 측정 중 수정원칙의 하나인 보수주의의 의의, 사례,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의의 : 어떤 거래에 대해서 두개 이상의 측정치가 있을 때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례 : 재고자산에서 저가법 적용, 우발손실은 인식하고 우발이익은 계상하지 않는 것 등
(3) 장단점 :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장점은 있지만,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편애하여 중립성 기준에 위반되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해치는 단점이 있다.
13.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자본주이론을 따르고 있는 경우를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1) 손익계산방법 : 포괄주의
(2) 채권자에 대한 이자 : 비용 처리
(3) 법인세 : 비용 처리
14.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기업실체이론을 따르고 있는 경우를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1) 자산평가 : 역사적 원가
(2) 현금배당: 기업이익의 분배금 (투자자가 배당금수익을 인식)
(3) 전환사채 전환시 회계처리 : 장부가액법
제3장. 재무제표
1.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요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2)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유출가능성이 높고
(3) 화폐단위로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인적자원이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지를 자산의 정의에 부합해서 서술하시오.
(1) 미래의 경제적 효익 : 인적자원은 미래 현금창출능력이 있음
(2) 배타적 통제가능성 : 인적자원은 고용계약을 통해 배타성이 있음
(3)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 : 입사절차 및 고용계약서 작성으로 과거의 사건임
(4) 화폐단위 측정가능성 :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자원은 자산으로 계상하기 힘들다.
3. 자산평가방법 중 현행원가의 장점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1) 대차대조표 : 현행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
(2) 손익계산서 : 현재의 수익에 현재의 원가를 대응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수익/비용 대응이 된다. 또 영업손익과 보유손익을 구분함으로 경영자의 성과평가에 도움이 되며, 실물자본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자산평가방법 중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와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미래현금흐름의 현가이며 자산의 정의인 미래 경제적 효익(용역잠재력) 개념에 가장 잘 부합된다. 그러나 미래현금흐름의 시기, 금액 및 할인율 측정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투자채권이나 장기매출채권을 제외한 자산의 경우 적용하기가 어렵다.
5. 부채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시점에서 관련의무(의제의무 포함)가 존재해야 한다.
(2)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3) 화폐금액으로 측정가능해야 한다.
6. 순실현가능가치와 기업특유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가)가 공정가치(현행원가, 현행유출가치)와 다른 점을 설명하시오.
순실현가능가치는 미래의 금액이므로 공정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특유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가)도 시장거래에서의 교환가치가 아니므로 공정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7. 수익인식기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실현요건(측정요건) :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가득요건 : 수익획득과정과 관련된 경제적 의무를 완수하여 수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비용인식기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비용은 수익을 인식한 회계연도에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인식하는데,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원인과 결과의 직접대응 : 매출원가, 판매수수료 등
(2)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한 기간 배분 : 감가상각비 등
(3) 당기에 즉시 인식 : 광고선전비, 일반관리비 등
9. 포괄이익의 개념을 설명하고 포괄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3개 이상 열거하시오.
포괄이익은 기업실체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당기에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의미한다. 당기순이익과 포괄이익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예로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차(대) 등이 있다.
제4장. 현금예금과 단기매매증권
1.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는 목적과 현금검증표를 작성하는 목적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은행계정조정표 : 일정시점에서 회사측 당좌예금잔액과 은행측 당좌예금잔액을 일치시킴으로써 당좌예금을 재무제표에 정확히 보고하고 자금횡령여부를 확인한다.
(2) 현금검증표 : 기중 예금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회계감사나 내부통제 목적으로 활용하고 출납담당자의 자금유용여부를 확인한다.
2.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1)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 : 현금전환이 용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소, 코스닥 및 외국유명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2)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 :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매수와 매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공정가액의 변동을 발생한 회계기간에 반영함으로써 현재의 주주들에게 주주지분의 변동과 그 경영성과에 대하여 보다 적절한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단기매매증권 평가에 있어 공정가액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이 공정가액이다.
제5장.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1. 대손회계처리방법 중 직접상각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손익계산서 측면 : 매출인식시점과 대손인식시점의 불일치로 합리적인 수익․비용 대응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충당금설정법 중 손익계산서 접근법을 적용하면 수익․비용 대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대차대조표 측면 : 매출채권이 순실현가능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충당금설정법 중 대차대조표 접근법을 적용하면 기말 채권을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2. 현재가치평가대상인 자산, 부채와 현재가치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부채를 각각 3가지씩 서술하시오.
(1) 현재가치평가대상 : 장기성매출채권, 장기성매입채무, 장기미수금, 장기미지급금, 장기대여금, 장기차입금
(2) 현재가치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세권, 임차보증금 등 일정기간 부동산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성격의 채권, 채무
- 장기선급금, 장기선수금 등 미래에 현금이 아닌 재화나 용역을 주고 받을 권리나 의무를 나타내는 채권, 채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등 미래현금흐름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채권, 채무
3. 현재가치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①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과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채무의 이자율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②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③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단, 장기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유통수익율을 기초로 회사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한다.
4.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유효이자율법이 정액법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론적으로 볼 때 이자액의 크기는 채권․채무의 장부가액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액을 결정하는 것이 정액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 또한 유효이자율법은 매년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이 동일하므로 유효이자율이 변경되는 정액법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하다.
5. 채권․채무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서 고정이자율조건과 변동이자율조건으로 나누어서 서술하시오.
(1) 고정이자율 조건 : 채권․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 단, 채무자의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채무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경제환경의 변동으로 동일한 신용도에 채무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과 채무조정시점의 시장이자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시점의 적절한 이자율로 한다.
(2) 변동이자율 조건 : 채권․채무조정시점의 기초이자율에 신용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이자율.
6. 채권․채무조정으로 채권의 미래현금흐름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의 경우 감액손실을 현재가치할인차금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이유를 3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채권․채무조정회계를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대손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다.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감액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일방적․주관적으로 대손을 추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액손실(대손상각비)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7. 역사적 시장이자율과 현행 시장이자율을 설명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평가를 할 경우 어떤 이자율을 사용해야 하는가 설명하시오.
역사적 시장이자율이란 최초 거래발생시 시장이자율을 말하고 현행 시장이자율이란 지금의 시장이자율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역사적 시장이자율에 의한 현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현행 시장이자율로 현가평가를 하는 경우는 매도가능증권(채권)의 감액 등에서 발생한다.
8.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각거래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 3가지를 서술하시오
(1) 자산의 분리성 : 양도인은 양도 후 당해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2) 권리의 실질적 이전 : 양수인은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가져야 한다.
(3) 효율적인 통제권의 상실 : 양도인은 양도 후 효율적인 통제권이 없어야 한다.
9. (주)경솔의 회계담당자가 상환청구권이 있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을어음을 할인하고 이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이러한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적절한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상환청구권의 유무는 받을어음할인을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구분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주)경솔의 담당자는 상환청구권과 관계없이 받을어음할인으로 인하여 채권의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게 이전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6장. 재고자산
1.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의 대차대조표 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보완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대차대조표상 문제점 : 대차대조표 상의 재고자산이 오래 전에 구입한 원가로 구성되어있어 현행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2) 보완책 :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과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저가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평가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 기초재고청산시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의 손익계산서 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보완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손익계산서상 문제점 : 오래된 낮은 원가의 재고가 매출원가로 계상되어 이익을 과대계상하게 된다.
(2) 보완책 : 판매된 기초재고자산의 수량에 당 회계기간 중 평균취득단가를 곱한 금액과 판매된 기초재고자산의 장부상 원가와의 차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 물가상승기간 중에 재고자산을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면 선입선출로 평가하는 경우에 비해서 법인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차기 이후에도 계속 법인세 절감효과를 얻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시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높은 단가의 재고가 매출원가에 포함되고 낮은 단가의 재고자산은 기말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낮게 계상된다. 따라서 법인세 부담액이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기말재고수량이 기초재고수량보다 감소하게 되면 오래전에 구입한 기초재고가 판매된 것으로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이익이 과대하게 계상되게 되고 과거에 적게 납부하였던 법인세를 추가납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후입선출청산) 그러므로 법인세 절감효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말재고수량이 기초재고수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4. 매출총이익률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와 재무회계목적상 이용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사용될 수 있는 경우 : 화재나 도난으로 정상적인 정보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내부통제와 재고자산의 타당성을 검증할 때
(2) 과거의 매출총이익률을 현재에 사용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이 떨어짐으로 재무회계 목적상 인정되지 않는다.
5. 소매재고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와 특정업종에만 한정해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사용될 수 있는 경우 : 할인점이나 편의점 등 재고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단가가 낮으며, 거래의 발생빈도수가 높아 기말재고실사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2)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많은 품목을 취급하여 일반적인 단가 산정이 곤란한 유통업종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품목의 원가율을 동일시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매재고법에서도 이익률이 동질적인 집단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6.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시 이용되는 시가에 대해 3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1) 원재료 : 현행원가
(2) 재공품, 제품, 상품 등 판매목적자산 : 순실현가능가치
7.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해 3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1)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에 재고자산감모손실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2)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전액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저가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로 예시한 사례를 3가지 이상 열거하시오.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 23
(1) 손상을 입은 경우
(2)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3)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4)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제7장. 투자자산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과 달리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않고 자본항목으로 계상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서 실현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의 자본항목으로 분류하여 이연한 후 보유손익이 실현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매도가능증권을 감액한 후 공정가액의 회복으로 환입을 계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을 시장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서술하시오.
(1) 시장성이 있는 경우 : 인식한 감액손실까지는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하고, 감액손실을 초과하는 평가이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2) 시장성이 없는 경우 : 감액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3.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의 재분류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재분류가 인정되는 경우를 <유동자산→투자자산>과 <투자자산→유동자산>의 경우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 유동자산 → 투자자산
단기매매증권에 계상된 주식 또는 채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2) 투자자산 → 유동자산
매도가능증권 중 1년 이내 매도할 것이 확실한 경우
만기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이내 도래하는 매도가능증권(채권)이나 만기보유증권
4. 지분법회계처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장점
①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의 경제적 일체성을 강조한 방법으로 투자회사의 개별당기순이익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의 당기순이익과 일치한다.
②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을 조정하거나 피투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을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③ 피투자회사의 배당결의에 관계없이 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에 따라 투자수익을 인식하므로 발생주의에 보다 충실한 방법이다.
(2) 단점 : 투자지분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5.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해 왜 더 바람직한 회계처리인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1) 대차대조표 측면
지분법은 특정 시점에서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투자회사지분을 나타내므로 취득원가로 유지되는 원가법에 비해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회계처리이다.
(2) 손익계산서 측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배당정책을 조정하거나 내부거래를 통하여 투자회사의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분법은 이러한 이익조작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회계처리이다.
6. 지분법 회계처리를 왜 단일계정연결(one-line consolidation)이라고 부르는지 설명하시오.
지분법은 연결재무제표작성시 연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사항을 지분법손익이라는 하나의 계정으로 투자회사 개별회계에 반영함으로써 투자회사 개별당기순이익이 연결당기순이익과 동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지분법을 단일계정연결이라고 부른다.
7.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영향력’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중대한 영향력’이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첫째, 투자회사가 직․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③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④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주로 투자회사와 이루어지는 경우
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셋째,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20% 이상이더라도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① 법적 소송이나 청구의 제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이나 법규 등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③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특정 지배회사가 보유함으로써 투자회사가 보유한 의결권으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
④ 피투자회사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중에 있거나, 회사정리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적 구조조정절차 중에 있어서 투자회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⑤ 위에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경우
8. 지분법하에서 피투자회사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투자주식금액이 ‘0’이하가 될 경우 필요한 회계처리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결손이 누적되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금액이 ‘0’이하가 되면 지분법적용을 중지해야 한다. 한편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우선주, 장기성채권(대출채권 포함, 매출채권 제외) 등과 같은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주식의 금액이 ‘0’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0’이 될 때까지 지분법손실을 인식한다. 그리고 지분법적용을 중지한 이후 피투자회사의 이익이 발생하면 감액한 투자성격의 자산을 우선적으로 회복시키며 그 후에도 추가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여 지분법적용 중지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 등을 초과하게 되면 지분법적용을 재개한다. 이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이유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은 부(-)의 금액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9.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채무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감액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투자채무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을 만기보유목적인 경우와 중도매각목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약술하시오.
(1) 만기보유목적인 경우 :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유가증권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2) 중도매각목적인 경우 :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유사한 유가증권의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10.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설명하시오.
분류변경한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거나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발행자에게 중도상환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면 보유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11.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4줄 이내로 답하시오.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이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에 액면가액을 지급받을 것이고 중도에 처분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정가액이 정보이용자에게 의미가 없다. 따라서,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액평가가 적절하지 않다.
제8장. 유형자산
1.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동종자산의 교환인 경우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교환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약술하시오.
동종자산의 교환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결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신자산을 통해 구자산이 수행하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2) 구자산의 수익창출활동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신자산을 통해 계속 수행되고 있다.
(3) 유형자산의 교환으로 해당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2. 유형자산의 취득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등을 수령한 경우의 회계처리에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1) 수령시 : 받은 자산(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2) 자산취득시 :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3) 결산시 :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
3.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시 복구비용을 포함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과 취득부대비용의 합계이다. 여기서 취득부대비용은 최초 취득시점에서 부담해야할 지출뿐만 아니라 사용이 완료된 후의 회피불가능한 지출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구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운휴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를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경우와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운휴중인 유형자산은
(1) 그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도 원래대로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2)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경우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을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은 중단하여야 하며, 감액손실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5.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의 회계처리를 감액손실의 인식과 감액손실환입의 인식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1) 감액손실의 인식 :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하여 감액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
(3) 회수가능가액이란 순실현가능가치(순매각가액)와 사용가치(당해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큰 금액
(4)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 장부가액을 한도로 그 초과액을 환입.
6. 상품이나 제품 등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적용시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유형자산은 감액시 회수가능가액으로 순실현가능가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 측정시 사용가능한 측정속성을 설명하시오.
(1) 재고자산 :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매과정에서 얻게 될 순실현가능가치를 시가로 보고 있으며 재고자산 장부가액이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저가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2) 유형자산 : 판매목적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순실현가능가치로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할 수 없다. 회수가능가액 측정에 유형자산을 사용하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사용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준에서는 처분가치와 사용가치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하고 있다.
7.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입장과 그 이론적 근거 2가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타인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을 해당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론적 근거는
(1) 취득완료시까지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비용을 인식하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
(2) 취득완료시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은 구입대가와 마찬가지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산의 일부
8. 금융비용자본화 회계처리에서 금융비용 성격의 비용 중 자본화하는 비용과 자본화하지 않는 비용을 각각 3가지 이상 열거하시오.
(1) 자본화하는 금융비용 :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 이자비용,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금융리스이자비용,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2) 자본화하지 않는 금융비용 : 받을어음 할인료, 매출채권 등의 매각에 따른 비용, 연체이자
9.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유형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유형자산회계의 초점은 그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획득되는 수익과 발생비용을 대응시켜 적정한 순이익을 결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수익창출활동에 사용하기까지 소요된 모든 지출액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자본화함으로써 유형자산으로부터 효익을 제공받는 기간에 걸쳐 수익과 대응되도록 비용화해야 한다.
10. 국제회계기준은 자산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산취득 관련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자본화하는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5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타인자본인 차입금의 이자비용만 자본화하는 회계처리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재무적 의사결정이 자산의 취득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문제점이 있다. 즉, 자기자본만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일부 또는 전부 타인자본을 사용한 경우의 자산의 취득원가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9장. 무형자산
1.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1) 식별가능성(분리가능성)
(2) 자원에 대한 통제
(3) 미래의 경제적 효익
2. 무형자산의 상각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다른 점을 3가지만 지적하시오.
(1) 직접 감액이 가능
(2)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내용연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 못함
3. 무형자산 중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의 특징을 상각 및 감액의 관점에서 구분하시오.
(1)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정액법으로 상각
(2)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기간범위로 추정될 경우에는 그 범위 중 가장 짧은 기간 선택
(3)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감액손실로 처리
(4) 감액후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 불가
4.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에 따라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를 5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만 한다. 자가창설 영업권은 식별가능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영업권을 기업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가창설 영업권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가창설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5.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인 부의영업권을 그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1) 미래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서 일시에 환입
(2) 자산의 염가구매
① 비상각자산(예, 토지) : 처분되는 시점에서 환입
② 상각자산(예, 건물) : 상각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환입
6.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1)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 연구비(판매비와관리비)
(2)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① 미래 경제적 효익 + 취득원가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 후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② 그 외 : 경상개발비(판매비와관리비)
7. 개발비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발생시점에서 전액 비용화하는 방법과 자본화하여 이후의 기간에 비용화하는 방법이 대립되고 있다. 각각의 주장근거를 제시하시오.
개발비를 발생시점에서 비용화하자는 주장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특정의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
(2) 미래효익의 크기와 그 지속기간을 결정하기 어렵다.
(3) 개발비와 미래효익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반면에, 개발비를 자본화하자는 주장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개발활동은 미래의 수익획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자본화하여 기간별로 배분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이다.
(2) 기업의 개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비를 자본화할 필요가 있다.
8.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회계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용을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서 기업회계기준을 비판하시오.
기업회계기준에서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미래 효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②화폐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래 효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주관이 개입된다. 주관이 개입되면 신뢰성은 떨어지게 된다. 개발활동으로 인한 미래 효익은 대부분 불확실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개발비는 지출된 회계연도에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9. 다음 항목들이 무형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하시오.
① 숙련된 종업원의 기술
②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액 등
조언 : 이러한 문제는 무형자산의 정의에 기초해서 설명해야 한다.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 ① 식별가능성 ② 자원에 대한 통제 ③ 미래 경제적 효익
(1) 숙련된 종업권의 기술 : 숙련된 종업원의 기술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숙련된 종업원이나 그들의 기술로부터 창출될 미래 경제적 효익은 기업이 충분히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특정인의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기업이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
(2)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정고객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시킬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정고객, 시장점유율, 고객과의 관계, 고객의 충성도 등은 통상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10. 특허를 취득한 개발비에 대해서 유사기술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1)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 특허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서 특허권 과목에 가산시킨다.
(2)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 소송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특허권이나 개발비의 감액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장. 부 채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정의와 재무제표 표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1) 충당부채란 ①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②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80% 이상), ③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반면에 우발부채란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한다.
첫째,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둘째,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①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②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의무
(2) 충당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부채로 계상하며,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손실부담계약의 정의와 재무제표 표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손실부담계약이란 당해 계약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회피불가능한 비용은 다음의 ①과 ②중 작은 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말한다.
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이러한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재무제표의 본문에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3. 충당부채의 대리변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충당부채의 대리변제란 기업이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급할 금액을 제3자가 보험약정이나 보증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 주거나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3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대리변제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되, 그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리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한다. 만약 대리변제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변제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대리변제의 가능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4. 구조조정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설명하시오.
(1)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ㆍ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
ㆍ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ㆍ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지출내용
ㆍ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시기
(2)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3) 이때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여야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ㆍ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ㆍ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5. 사채발행비의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사채발행비가 유효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비를 사채발행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채발행비로 인하여 사채발행금액이 하락하면 유효이자율은 증가하게 된다. 즉, 사채발행비가 존재하면 유효이자율이 사채발행당시 시장이자율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6. 사채의 조기상환시 사채상환손익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과 상환시점의 시장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7. 자기사채의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에 대해 3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1) 자기사채 취득시 : 사채상환 회계처리
(2) 자기사채 소각시 : 회계처리 없음
(3) 자기사채 매각시 : 사채발행 회계처리
8. 자기사채를 재발행하면 현금유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자산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논평하시오.
자기사채를 재발행할 경우에 현금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만으로는 자산이 된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자기사채를 자산으로 본다면 회사가 자신의 부채에 대해서 자신이 채권을 갖는 모순이 발생하고, 자기사채를 통해서는 이자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자기사채는 자산이 아니다. 자기사채를 일시적으로 보유한다 할지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의 취득은 부채의 감소를 의미할 뿐이다.
9.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후속사건(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후속사건이란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사건
(2) 후속사건 중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반면에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10. 대차대조표일 후 계속기업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대차대조표일 후 계속기업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는 계속기업의 가정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대차대조표일 후에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가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1. 미지급배당금 인식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의 회계처리를 결산일이 아닌 주주총회일에 하는 이유를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대차대조표일 후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일 현재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일에 미지급배당금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처분이 결정된 주주총회일에 현금배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때 미지급배당금을 인식하여야 한다.
12. 판매보증충당부채의 설정근거를 설명하시오.
판매보증충당부채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즉, 판매보증비가 발생한 이유는 판매를 촉진하여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판매보증비를 추정하여 당기수익에 대응시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판매보증비를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다.
13. 판매보증과 같은 상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충당부채로 인식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면 다음 세가지 요건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14.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증가시키는 수선유지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복구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가 상이하다. 그 이유를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자산, 부채 인식요건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수선유지비와 복구비용 모두 미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현재시점에서 부채를 계상하려면 반드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관련의무가 현재시점에 존재하여야 한다. 복구비용의 경우 미래의 복구관련 지출액이 회피불가능한 현재의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복구충당부채라는 부채를 계상하지만 수선유지비의 경우 미래 수선비 지출액이 회피불가능한 현재의무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수선충당부채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
제11장. 불입자본과 이익잉여금
1.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주식의 발행회사 입장과 주식의 투자자의 입장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 발생회사 입장
공통점 : 자본금 증가(발생주식수의 증가), 자본총계 불변
차이점 : 증자재원이 다름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또는 법정적립금, 주식배당은 처분전이익잉여금)
(2) 투자자 입장
공통점 : 보유주식수 증가, 주주부(피투자회사 순자산X지분율)의 불변, 회계처리 없음
차이점 : 증자재원이 다름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또는 법정적립금, 주식배당은 처분전이익잉여금)
2. 주식분할과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4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기업이 주식분할과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1주당 시가가 높은 경우에 유통주식수를 증가시켜 증가된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당 시가를 감소시킴으로써 주식의 시장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주식의 소유를 보다 폭넓게 분산시키려는 의도에서이다. 또한 무상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주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잉여금을 재원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3. 주식배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3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이유는 현금이나 기타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주주들에게는 일정비율만큼의 이익잉여금을 배당금으로 분배해 주었다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배당금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는 배당금을 지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이다.
4.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사업확장적립금 등의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주주 등 정보이용자에게 사업확장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익의 일부를 배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임의적립금적립액이 사업확장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자금과는 관계가 없으나 사외로 유출될 배당금액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
5.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 주장근거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보는 주장근거를 서술하시오.
(1) 자산 :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현금이 유입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
(2) 자본의 차감 : 자기주식은 미발행주식과 동일함 (의결권 등 주주로의 권리 없음)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면 자신의 일부를 스스로 소유하는 모순발생
6.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감자차손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의 회계처리 방법을 결손금의 처리순서와 연관하여 서술하시오.
(1) 감자차손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결손금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분(보전)하되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처분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생길 때까지 자본조정으로 이연함
(2) 결손금처리순서는 ① 임의적립금 ② 기타법정적립금 ③ 이익준비금 ④ 자본잉여금
7. 주식매입선택권의 보상원가 측정방법을 주식매입선택권의 두가지 유형별로 설명하시오.
(1) 주식교부형 ; 시장성이 있는 경우 부여일의 공정가액, 시장성이 없는 경우 공정가액접근법
(2) 차액보상형 ; 내재가치접근법
8.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가 주식의 일반공모과정에서 적용되는 할인성격과 다를 바 없으므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1) 이러한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입선택원의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3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2) 기업회계기준에서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5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1) 보상적 주식매입선택권은 임직원이 약정용역제공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보상적 주식매입선택권의 경우에는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신주발행의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이 균등하게 부여된 경우 또는 각 임직원의 급여 등에 비례하여 부여된 경우
②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능시점이 부여일로부터 단기인 경우
③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기존주주들에 대한 신주발행가격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9. 연체배당금이란 무엇이며 연체배당금을 부채로 계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누적적 우선주에 있어서 부족배당액을 연체배당금이라고 한다. 연체배당금은 미래의 현금유출을 수반하므로 부채로 계상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배당결의가 있어야만 법률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체배당금은 부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연체배당금이 있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면 된다.
10. 자본거래 중 자본총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거래를 5개 이상 열거하시오.
① 무상증자, ② 주식배당, ③ 주식분할, ④ 무상감자, ⑤ 자기주식의 소각
11. 상환우선주를 상환하여 소각하더라도 우선주자본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석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시오.
상법에서 상환우선주의 소각은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소각의 결과로 자본금이 감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환우선주의 소각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는 발행주식수는 상환한 주식수만큼 감소시키고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할 때 발생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근거와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을 이익잉여금 처분과정에서 이익잉여금과 상계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은 모두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동일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한 후 남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조기에 정리해 주어야 되는데 같은 성격의 자본거래 결과물이 없으므로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3년이내기간에 정리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12장. 전환증권과 주당순이익
1. 전환사채의 장점을 투자자와 발행자 입장에서 각각 2가지씩 열거하시오.
(1) 투자자 입장
①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이득 실현 가능
②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최소한 원금과 이자는 회수가능
(2) 발행자 입장
①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부채가 자본으로 대체되어 재무구조가 건전해 짐
② 동일한 조건의 일반사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발행
2. 전환사채 전환시 회계처리방법에 전환사채장부가액법과 전환사채시가법이 있다. 이들의 이론적 근거와 기업회계기준의 방법을 설명하시오.
(1) 전환사채장부가액법 : 전환사채의 발행과 전환을 동일 사건으로 봄, 전환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기업실체이론
전환사채시가법 : 전환을 독립된 사건으로 봄, 전환손익을 인식함, 자본주이론
(2) 기업회계기준 : 전환사채장부가액법
3.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시 사채가 소멸되므로 추가적인 주금납입이 없는 반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 행사시 사채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주금납입이 필요함
4.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희석주당순이익 산정시 주식매입선택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자기주식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기주식법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희석주당순이익 계산시 주식매입선택권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입된 현금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사용될 수 있어 자기주식을 매입한다는 가정하에 총발행가능주식수에서 매입가능한 주식수만큼 차감하여 전환증권의 주식수에 포함시키는 방법
5. 주당순이익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배당정책 및 주가수준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반면에 여러 가지 한계점도 갖고 있다. 주당순이익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주당순이익의 한계
① 주당순이익은 과거의 수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수익력이나 주가변화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② 주당순이익은 기업의 수익력이 기업규모나 자본규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③ 주당순이익은 기업의 업종특성이나 위험 등 질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2) 주당순이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① 주당순이익과 함께 주당경상이익까지 공시함으로써 회사의 경상적인 손익과 비경상적인 손익으로 인한 주당이익의 수치를 구분할 수 있다.
② 희석주당순이익 및 희석주당경상이익까지 공시함으로써 복잡한 자본구조하에서 전환증권으로 인한 주당수익력의 감소가능성을 보여준다.
③ 비화폐적 요소에 대한 정보를 주석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6. 전환사채의 발행자가 이자비용을 절약하거나 부채비율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전환사채 유도전환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대해서 3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유도전환의 경우 추가로 부여하는 대가의 공정가액을 사채 소유자가 취소불가능한 전환의사를 표시한 시점에서 주식발행비용으로 보아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존재한다. 전환사채의 경우 분리형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3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사채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사채가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다. 반면에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이 행사되면 사채가 소멸되므로 전환권과 사채가 분리되어 거래될 수 없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분리형이 없다.
제13장. 리스회계
1. 리스의 이용자 입장에서의 장점을 3가지 이상 열거하시오.
① 소액의 리스료로 자산을 이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상 이점
② 자산의 진부화위험 회피가능
③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부채가 계상되지 않음으로 부외금융효과
2. 리스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한 금융리스의 분류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전제조건 : 실질적인 계약해지 금지조건
(2) 기본 : ① 소유권이전약정기준 ② 염가구매선택권기준 ③ 리스기간기준(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75%이상)
④ 기본리스료기준(기본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액의 90%이상)
추가 : ⑤리스이용자가 환율변동효과를 부담 ⑥ 범용성이 없는 자산의 리스 등
3. 리스의 자본화 논쟁
(1) 자본화 찬성 주장근거
① 자산의 대부분금액 부담 & 리스기간 후 소유권이전 조건이면 실질이 할부구입임
②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실질이 리스이용자 자산임
(2) 자본화 반대 주장근거
① 형식우선 (법적인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있음)
② 리스계약은 미이행계약이므로 리스료 수취분만 회계처리해야 함
4. 운용리스료에는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리스와 관련한 수익획득과정을 보다 잘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조정리스료의 회수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으로 처리한다.
5. 판매후리스 회계처리에 대해 3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1) 신규자산 : 매매계약과 리스계약인정,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이연후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
(2) 중고자산 : 매매계약과 리스계약인정하지 않고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6. 리스이용자가 특정 리스계약을 운용리스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금융리스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고 가정할 때 당기순이익 측면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측면에서 어떤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지 설명하시오.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를 계상하게 되므로 운용리스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리스부채를 유동성분류 하게 되면 유동부채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유동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운용리스는 운용리스료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는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게 되어 금융리스가 운용리스에 비해 초기에 당기순이익이 과소하게 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7.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위해서 외화차입을 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부터 외화차입금과 동일한 외화로 리스료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외화차입으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을 모두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게 되었으므로 리스자산으로 인한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리스자산으로 인한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14장. 수익의 인식
1.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수익인식을 거래형태별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형태별로 규정한 수익인식방법이외의 기타의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3가지 열거하시오.
동 요건은 실현주의(수익인식의 일반원칙)에 대한 규정으로서 특정 회사에 대한 수익의 인식방법에 대한 약술 문제가 출제될 경우 이 요건에 근거하여 답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측정요건)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음 (측정요건)
③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됨 (가득요건)
2. 판매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3가지 이상 열거하시오.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이전 (가득요건)
② 재화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 이전 (가득요건)
③ 화폐금액으로 측정가능 (측정요건)
④ 수익대금 회수가능 (측정요건)
⑤ 수익획득과 관련된 비용의 합리적 측정가능 (측정요건)
3. 외상판매를 하였으나 외상판매대금의 회수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와 대손율이 60% 정도로 상당히 높다고 추정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회수가능성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금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2) 대손율이 상당히 높게 추정되는 경우
대손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추정된다면 판매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에 대해서는 결산시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4. 반품가능판매 수익인식기준에 대해서 5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반품가능판매의 경우 다음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한 후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① 판매가격 확정
② 구매자의 재판매에 영향을 받지 않음
③ 미래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5. 수출대행업, 전자쇼핑몰 등은 수수료수익만을 수익을 인식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들 업체들이 판매금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대표적인 두가지 요건을 설명하시오.
①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②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
6.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사수익의 인식방법에 대해 5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에 장․단기를 불문하고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1)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공사대금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공사계약전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공사계약전 지출액(수주비 포함)은 ①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며 ②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③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하여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원가에 포함시킨다.
여기서 적절한 방법이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① 공사계약전 지출액이 공사진행률을 왜곡시킬 만큼 중요한 경우 공사진행률 계산시 고려하지 않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② 공사계약전 지출액이 공사진행률을 왜곡시킬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경우 공사개시연도에 전액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 계산시 고려한다.
공사계약전 지출액의 대표적 사례인 수주비는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전체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므로 ①과 같이 공사원가에 반영한다.
8. 공사수익인식방법 중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적적합성(진행기준)과 신뢰성(완성기준)
9. 공사전체적으로 손실이 예상될 때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시오.
공사전체적으로 공사손실이 예상된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손실액을 전액 인식하기 위해서 미래에 발생할 공사손실예상액을 공사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을 공사원가에 가산시킨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이론적 근거는 보수주의이다.
10. 건설형 공사계약의 수익인식을 진행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건설형 공사계약은 크게 정액공사계약과 원가보상공사계약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정액공사계약
① 총공사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공사원가와 공사진행률을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공사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서 실제 발생된 공사원가를 총공사예정원가의 예정치와 비교할 수 있다.
(2) 원가보상공사계약
①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공사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1.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건설회사의 공사계약잔액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계약잔액이 건설회사의 평가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사계약잔액이란 건설회사가 이미 수주한 공사계약 중 당기말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즉, 공사계약잔액은 공사의 진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므로 건설회사가 차기 이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된다.
12.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수익의 귀속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수익창출활동의 초기에는 정보가 매우 불확실하여 그 항목이 수익의 정의에 합당한지 또는 측정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추가정보가 이용가능해짐에 따라 신뢰성이 증가한다. 정보가 이용가능한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면 수익의 인식이 연기되지만,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 지연된 정보는 적시성이 결여되어 목적적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수익의 인식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상호보완관계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15장. 법인세기간배분회계
1.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서술하시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또는 세무상 결손금 등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 ①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충분한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기간(또는 세무상 결손금 등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②과세소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미래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이 나타날 수 있도록 ③세무정책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2. 기업회계상으로는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어 회계이익을 구성하지 않으나 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여 이와 관련한 법인세부담액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을 회계이익에 대응시키면 회계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게 된다. 따라서 자본항목에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자본항목에 직접 차감하여 당기 법인세비용에서 제외시켜야 적절한 수익ㆍ비용대응이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당기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를 당해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하는 항목을 3가지 이상 예시하시오.
ㆍ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인식하는 자기주식처분손익
ㆍ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오류의 수정으로 인한 기초이익잉여금의 수정
ㆍ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인식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ㆍ 전환증권의 자본요소에 대한 최초 인식에서 발생되는 금액
ㆍ 해외법인 재무제표의 환산차이(해외사업환산차(대))
3.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적용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하여 각각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1) 찬성하는 입장(법인세비용설)
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② 일시적 차이의 세금효과에 대한 자산․부채의 인식의 타당성
(2) 반대하는 입장(법인세이익배분설)
① 특정 회계기간의 법인세액은 법적 지급의무가 계상되어야 함.
② 재무제표 작성에 주관이 개입되어 신뢰성 저하
③ 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산출 비용이 효익을 초과
4. 법인세기간배분 회계처리에서 자산․부채법과 이연법을 장단점 위주로 비교하시오.
(1) 자산․부채법 : 자산․부채 적정 표시, 대차대조표 지향적, 미래의 해당 법인세율
(2) 이연법 : 수익․비용의 적정 대응, 손익계산서 지향적, 현재의 법인세율
5. 이월결손금의 법인세절감효과를 인식하는 방법은 인식시점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발생시점에서 인식하는 방법과 결손금이월공제가 실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이월결손금의 법인세절감효과는 미래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여야만 기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의 법인세절감효과를 결손금이월공제가 실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발생시점에서 인식하는 것보다 이론상 타당하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당해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연법인세부채의 계상근거를 부채의 정의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이연법인세부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키는 일시적 차이는 이미 결산일 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부채는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의 결과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된다.
② 결산일 전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이연된 법인세에 대한 지급의무가 현재시점에 존재한다.
③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미래의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④ 미래 납부하게 될 세금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7. 차기 이후 법인세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당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법인세율이 변동할 경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당기 납부할 법인세부담액
(2) 당기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나 전기 이전에 발생하여 당기에 소멸되는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 효과
(3) 전기 이전에 계상되어 당기말에 남이 있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세율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16장.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 회계변경의 정당한 사유를 3가지 이상 열거하시오.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 수용, 기업의 최초 공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2.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회계정책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의 변경을 의미하고(GAAP → GAAP), 오류수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 벗어난 회계처리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Non-GAAP → GAAP).
3. 회계변경의 회계처리방법 중 소급법, 당기적 처리방법 및 전진법에 대해 설명하고 각 방법이 장단점을 열거하시오. (2002 세무사)
(1) 회계변경의 회계처리 방법
- 소급법 : 신방법으로 소급수정하되 신방법과 구방법의 차이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며,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소급하여 재작성한다.
- 당기적 처리방법 : 신방법으로 소급수정하되 신방법과 구방법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는다.
- 전진법 : 신방법을 당기와 미래기간에 반영하며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는다.
(2) 장단점
- 소급법 : 회계변경의 영향이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됨으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거의 재무제표를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수정하므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 당기적 처리방법 :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회계변경에 따른 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함에 따라 이익조작가능성이 있으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는 단점이 있다.
- 전진법 : 이익조작가능성이 방지되며,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변경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는 단점이 있다.
4. 기업회계기준상 회계변경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약술하시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적용하고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실체의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급법을 먼저 적용한 후에 전진법을 적용하며,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회계정보의 유용성관점에서 회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5줄 이내로 약술하시오.
회계변경을 하게 되면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지만 보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이 큰 회계원칙이 개발되었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을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하는 것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보다 증대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비교가능성은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타의 질적특성이지만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주요 질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6. 기업회계기준상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약술하시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중대한 오류가 아닐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고,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의 수정으로 처리하며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7.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성격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회계처리와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왜 두 가지 회계처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결론도출근거 문단 A16
이와 같이 소급법의 적용을 중대한 오류의 경우로 한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오류는 경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모두 소급법을 적용한다면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재작성하게 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8. 전기에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잉여금을 대상으로 상법에 따라 현금배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기 중에 중대한 전기오류를 발견하여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더니 전기의 배당가능이익잉여금이 부족하여 전기에 현금배당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전기의 현금배당은 상법에 위배되는가를 설명하시오.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결론도출근거 A16
상법위배가 아니다. 그 이유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따라 비교재무제표에 포함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도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따라 재작성된 비교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한 상법상의 승인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장. 재무제표작성
1. 중소기업특례규정을 3가지만 열거하시오.
- 단기용역매출액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장기할부매출액 및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을 주기 또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명목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대차대조표의 유용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유용성
- 수익률 계산의 기초자료 제공
- 재무구조, 자본구조 평가자료 제공
- 유동성과 재무적 융통성을 평가하는데 정보 제공
(2) 한계점
- 자산 중 역사적 원가로 기록된 금액으로 인해 시장가치 파악 곤란
- 주관개입가능성(대손충당금 추정 등)
- 대차대조표에 제외된 기업의 가치 존재(인적자원, 시장지배력 등)
3. 손익계산서의 유용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유용성
- 경영성과 파악
-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유용
- 기업의 이익계획, 배당정책에 필요한 정보제공
(2) 한계점
- 화폐액으로 측정할 수 없는 요소들의 불포함
-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의 존재로 인하여 기업간 비교, 기간별 비교 어려움
18장. 현금흐름표
1.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보다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주장에 대해 논평하시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발생주의)이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현금주의)보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유용하다. 왜냐하면 발생주의가 현금주의보다 수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대응시켜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때문이다.
2.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익의 질이란 무엇인가?
이익의 질이란 발생주의원칙 등에 따라 산출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하는데, 당기순이익이 같더라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많은 쪽의 이익의 질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3. 현금흐름표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미래현금흐름의 창출능력에 대한 정보제공
- 부채상환능력, 배당금지급능력, 외부자금조달의 필요성에 관한 정보제공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현금주의)과 당기순이익(발생주의)의 차이분석가능
-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내역 확인 가능
19장. 물가변동회계
1. 자본유지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명목화폐자본유지개념, 일반구매력화폐자본유지개념, 실물자본유지개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자본유지개념은 자본과 이익을 구분하는 이론체계로서 이익은 유지하여야 할 자본개념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명목화폐자본유지개념 : 최초 명목화폐투자액을 유지해야 할 자본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투자수익에서 최초 명목화폐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익으로 본다.
- 일반구매력화폐자본유지개념 : 최초 명목화폐투자액을 물가지수로 환산한 금액을 유지해야 할 자본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투자수익의 일반구매력등가액에서 최초투자액의 일반구매력등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익으로 본다.
- 실물자본유지개념: 기초와 동일한 실물생산능력을 유지해야 할 자본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기말의 실물생산능력이 기초의 실물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본다.
2.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구매력손익, 보유손익, 외화환산을 어떤 항목에서 해야 하는지 정리하시오.
- 화폐성 항목 : 기간이 경과하거나 화폐가치가 변동하더라도 항상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항목, 구매력손익 발생, 외화환산 수행
- 비화폐성 항목 : 기간이 경과하거나 화계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화폐평가액이 변동하는 항목, 보유손익 발생
20장. 재무제표분석
1. 정상영업순환주기란 무엇이며, 그 계산방법을 약술하시오.
정상영업순환주기란 정상적인 영업활동(현금→원재료, 노무비, 제조경비→재고자산→매출채권→현금)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회전기간과 매출채권회수기간을 합한 것이다.
21장. 기업결합과 합병회계
1. 지분통합 기업결합의 요건 3가지를 약술하시오.
- 결합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
- 결합참여회사간 순자산공정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 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결합 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
2.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이 기업결합시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지분통합법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 피결합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이익잉여금이 있을 경우 지분통합법에서는 이를 승계하여 합병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된다.
- 인플레이션하에서 피결합회사의 감가성유형자산은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며, 이 경우 매수법에서는 피결합회사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여 감가상각을 하지만 지분통합법에서는 피결합회사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감가상각을 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당기순이익을 계상할 수 있다.
- 매수법에 의할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권이 발생하게 되어 영업권상각을 계상해야 하지만 지분통합법에서는 영업권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당기순이익을 계상할 수 있다.
3. 매수법 적용시 발생한 영업권의 추후 회계처리를 약술하시오.
합병준칙에 의하면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을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4. 부의영업권의 대차대조표상 표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의영업권 환입규정에 대해서 5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부의영업권은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부의영업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분류하여 환입한다. 미래기대손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영업권은 미래기대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환입한다. 미래기대손실과 관련되지 않은 부의영업권은 자산을 염가구매한 것으로 보고 피합병회사의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을 넘지 않는 부의영업권은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의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후에 해당 자산이 비용화되는 시점에 환입한다.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을 넘는 부의영업권은 합병회계연도에 전액 환입한다.
5. 역매수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역매수시 합병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시오.
역매수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가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지분을 매수당한 회사의 주주가 매수회사를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의 매수형태이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피매수회사가 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실질의 우선이다.
22장. 연결재무제표
1.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약술하시오.
(1) 지분율 기준
① 지분율이 50% 초과, ② 지분율이 30% 초과, 최다출자자
(2) 실질지배력 기준
①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②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는 경우
③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④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2.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를 3가지 이상 열거하시오.
-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 미만일 경우
- 전쟁,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경우
-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종속회사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3.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성립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회사가 작성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법인 중 차상위 지배회사가 작성한다.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금융보험법을 영위하는 법인은 최상위지배회사가 아니라도 작성한다.
- 지배종속회사가 순환하는 형태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최대인 회사가 작성한다.
4.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결산일 또는 회계기간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준칙의 규정을 약술하시오.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은 지배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결산일)로 하며, 종속회사는 그 결산일이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속회사의 결산일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과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종속회사 결산일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속회사의 결산일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은 연결재무제표작성시 이를 반영하며 그 거래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5. 연결주체이론에서 외부주주지분을 기업실체이론과 지배회사이론에서 어떻게 보는가?
(1) 기업실체이론 : 자본
(2) 지배회사이론 : 부채
6.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전액 제거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기업실체이론과 지배회사이론 중 어느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기업실체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7. 지배권의 단계적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연결재무제표작성의 관점과 지분법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는 단계적 취득에 의한 지배권획득의 경우 일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지배권획득시점의 종속회사 순자산공정가액에 대응하는 투자주식가액은 지배권획득시점의 장부가액, 즉 지배권획득일 이전에 취득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에 지배권획득시점의 투자주식 취득원가를 합한 금액이라는 점이다. 한편, 지배회사가 지배권을 획득한 후 추가로 종속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투자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분법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일괄법을 적용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날의 직전 투자주식의 공정가액과 추가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계산한다는 점이다. 한편, 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지분법을 사용해 오다 피투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발생하는 투자차액은 별도의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처리한다.
8.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변화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연결재무제표작성의 관점과 지분법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는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시 지배회사가 추가로 취득하는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차액은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분법회계처리의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발생한 투자차액은 유상증자 참여 후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동 차액을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처리하며, 만약 유상증자 참여 후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동 차액을 투자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한다.
9. 기중에 지배권을 획득하였을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준칙의 규정을 약술하시오.
지배회사가 기중에 종속회사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주식취득일 현재 종속회사의 순자산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속회사는 가결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는 주식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는 지배권획득일 이후에 지배회사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차액성격 금액을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하지 않고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약술하시오.
연결실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권획득 이후의 종속회사주식의 거래를 연결재무제표상 주주간의 자본거래로 간주하여 해당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11.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합병을 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승계하는 자산 부채가액과 합병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약술하시오.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경은 없으므로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는 합병시점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될 자산 부채의 가액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또한 합병차액은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며 만약 자본잉여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에서 처리해야 한다.
12.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약술하시오.
(1) 유용성
①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계열기업군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② 연결재무제표는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 내부거래, 불공정거래 등을 상계제거함으로써 개별재무제표의 왜곡을 방지한다.
③ 기업의 해외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회계정보의 국제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킨다.
(2) 한계점
① 연결범위를 적절하게 정의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실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이유)
②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에 결산일, 회계처리방법,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이 떨어진다.
③ 종속회사의 이해관계인은 연결재무제표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기가 곤란하다.
13.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지배회사가 연결대상회사 이외의 주주로부터 당해 종속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지배회사가 연결대상회사 이외의 주주에게 종속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회사가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결현금흐름표를 작성할 경우 어떤 활동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이유까지 3줄 이내로 설명할 것)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종속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은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3장. 결합재무제표와 분할 및 분할합병
1. 결합대상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3가지 열거하시오.
- 전쟁,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
- 청산중에 있는 회사 또는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공신력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이 불가능한 회사
2.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결합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2가지 열거하시오.
- 결합대상계열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3. 결합재무제표작성의 일반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결합재무정보의 유용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성의 원칙이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 및 보고는 그 중요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충분성의 원칙이란 결합재무제표는 그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집단의 회계정보를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나라처럼 개인대주주가 다수의 회사를 지배하는 기업현실에서는 경제적으로 공동운명체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집단 내에서 다수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결재무제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게 되었다.
24장. 외화환산과 파생상품
1. 기업회계기준상 외화재무제표 환산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지점(또는 해외종속법인)의 영업,재무활동이 국내의 본점(또는 지배회사)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현행환율법도 적용가능하다.
2. 현행환율법 적용시 발생하는 환산손익의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현행환율법에 의한 환산의 경우 환산손익의 대차대조표상의 대변과 차변의 차이로 발생하며, 이는 해외사업환산차,대(자본조정)로 처리하였다가 관련 지점 또는 사업소가 폐쇄되는 회계연도의 특별손익으로 인식한다.
3. 파생상품의 요건 3가지를 열거하시오.
-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이 있거나 지급규정이 있어야 함
- 순투자금액이 없거나 적은 투자금액만 필요
- 차액결재가 가능
4.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3가지 이상 열거하시오.
- 문서화
- 높은 위험회피효과
- 위험회피수단은 파생상품,
-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개별적으로 식별가능(자산, 부채, 확정계약)
5.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3가지 이상 열거하시오.
- 문서화
-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개별적으로 식별가능,
-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제3자와의 외부거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