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경제성장을 위한 IMF 권고사항

[랑카리]

스리랑카 경제성장을 위한 IMF 권고사항


1. 스리랑카가 재정을 개선해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려운 선택(tough choices)이 불가피

거액의 적자-> 거액의 부채-> 저성장의 악순환을 탈피키 위해는 GDP의 100%를 초과하는 공공부채를 축소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음.
정부는 소비나 다름없는 경상지출을 축소하고, 경제의 용량을 넓히고 성장을 촉진할 자본지출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2. 정부는 <성장의 엔진>보다는 <성장의 촉진자(facilitator of growth)>

국민이나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세수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은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의 소득을 저당잡히는 것임.

- 개발촉진활동(도로건설, 교육수요 충족 등)과 예산낭비(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지불, 무의미한 비즈니스나 교역규제 등)는 구분해야

- 빈곤구제조치도 수혜자가 향후 정부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는 방식으로 집행된다면 미래의 성장을 촉진

모두 다 할수 없으므로 선택을 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함.


< 정책선택시 고려사항 예시 >

. 도로건설, 의료지원, 학교교과서 지원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 학교에 교과서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부 공무원들이 사직하거나 봉급인상을 포기할 수 있는지?

. 비즈니스 비용 인하와 재정개선을 위해 세관 공무원들이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포기할 수 있는지?

. 특정지역에 다른 지방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지?

. 콜롬보에서 많은 고위직들이 4-wheel 대형차를 운전하는데 디젤이 휘발유 보다 싸서 그런 것인지?

3. 스리랑카 원조국은 정부가 선언한 것이 아니라 집행한 정책을 평가해야



정보원: IMF Senior Resident Representative J. Carter 연설( 11.26 )Daily News
문의처: 김원호(colombo@kotr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