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답변

수고하십니다....   [질문]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행정규칙에 규정된 청문절차에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아니한다. 2) 법령상 규정된 청문절차에의 위반은 그 행정처분이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행정심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처분자체의 하자에 영향을 미친다. 4)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폐쇄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은위법한 처분이다.   질문) 답은 3번인데요.. 나머지 보기는 이해했구요 3번보기가 대충 뉘앙스로만 틀린것 같고 정확하게 어디가 왜 틀렸는지 규명하고 싶습니다.ㅠㅠ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행정심판의 고지의무 위반이라 함은 청구에 의한 고지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3번보기 문장에서 , 앞과 뒤 문장이 전혀 연결이 안되는걸로 보이거든여....(그래서 틀린것은 아니겠죠??)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지의 성질 및 효과 ⑴ 고지는 행정절차법적 성질을 가지는 제도이다. ⑵ 고지의 성질은 비권력적사실행위로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당해 처분이 위법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판례》불고지나 오고지는 그릇된 것이지만, 그것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7.11.24. 87누529).     즉.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나, 고지를 잘못한 경우에도, 본 처분은 영향이 없고... 고지는 행정의 안내에 불과합니다...   행정법은 암기과목이 아닙니다... 법률용어를 하나 하나 이해하면서 전진한다면....불과 2개월이면.... 행정법의 독해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