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후보의 학교자치와 교선보제 공약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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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특보 발제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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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를 원칙적으로 지향, 교장보직제 및 초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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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를 원칙적으로 지향하며, 단계적으로 교장을 보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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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인 현재의 교장임용체계를 개혁하여 학교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교장임용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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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장초빙제 및 보직제를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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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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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회의를 활성화하여 결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심의 및 의결기구화하고, 교육자치를 학교중심의 자치제도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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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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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점수제에 의한 근무평정 위주의 승진체제를 혁신하여, 학교와 교사 스스로 자율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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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위와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방 및 증대시켜 대학교수에 준하는 사회적 예우와 급여를 보장하고, 제반 사회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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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남은 100명의 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전교조가 학교자치법과 교선보제의 실현을 위해 20만 교사서명과 1만명 전국집회를 즉각 조직할 것을 요구"하는 힘찬 결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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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교선보연대가 받은 전국의 1,700명 교사 서명지를 차현미 교선보연대 사무국장이 이재정의원에게 전달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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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이재정의원과 엄기형박사, 현장교사 및 학부모,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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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귀식 자문위원님께도 마음으로부터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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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장님과 서울지부 집행부, 본부 임원 등과 상계 제일중학교를 비롯한 많은 분회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상문고와 신정여상 동지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국의 조합원 동지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토론회를 위해 밤샘을 하며 준비하고 전화작업을 한 교선보연대 실무진들에게 많은 격려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도자료를 내는데 협조해주신 참교육학부모회와 장소를 빌려준(유가지만) 흥사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100% 만족할만한 대선공약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하였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일구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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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교선보연대에서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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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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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교육연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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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보연대 회원 가입 및 문의 (<a href="http://educham.org" target=nlink>http://educham.or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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