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김상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일부개정 2006.10.4]

제9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등)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것

  3.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4.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전파법?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6.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7.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8.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2)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3)시?도지사가 영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표지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1]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제2조제2호관련)

1.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분    류		안전적용기준
가. 전선 및 전원코드		○ 정격전압  ○ 선심의 수  ○ 단면적 또는 직경  ○ 도체의 주재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극수  ○ 접점재료
다. 전원용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정격전압  ○ 등급  ○ 용량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정격전압  ○ 방수보호등급  ○ 정격전류  ○ 종류  ○ 형상(극배치)  ○ 접속기 전선부착 여부
마.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소형퓨즈류 및 고리퓨즈	○ 구조  ○ 정격전압  ○ 정격차단용량  ○ 정격전류
	온도퓨즈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공칭동작온도
	배선용차단기	○ 극수  ○ 정격전압  ○ 정격차단용량  ○ 정격전류  ○ 과전류트립장치
	누전용차단기	○ 극수  ○ 정격전압  ○ 정격차단용량  ○ 정격감도전류  ○ 누전트립동작시간  ○ 정격전류  ○ 과전류트립장치
바. 절연변압기		○ 정격전압  ○ 정격용량  ○ 2차전압  ○ 권선의 절연종류
사. 전기기기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 발열부의 형태
아. 전동공구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자.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차. 정보?사무기기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카. 조명기기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사용장소(옥내?옥외)  ○ 램프의 종류

2.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구    분	범    위
가. 전기적인 1차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 변압기(트랜스포머)  ○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 광접합소자(포토커플러)  ○ 순간적인 과전압 또는 과전류에 의한 전기적인 충격을 방지하여 주는 X?Y콘덴서
나. 부품이 변경될 경우 화재 또는 절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	○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기계식 및 반도체 회로를 포함한다)  ○ 온도과상승방지장치  ○ 고압발생용 변압기(플라이백트랜스포머)
다.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경우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	○ 전동기  ○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장치인 마그넷클러치
라. 전기적?열적?기계적?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	○ 교류전압 30V 이상 또는 직류전압 60V 이상의 부분과 사용자가 접촉이 가능한 부분사이를 절연하는 재질  ○ 회로안에서 화재발생시 제품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비고 : 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안전적용기준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관한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3조관련)

분    류	품          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가. 합성수지 절연재를 사용한 것   (1)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1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케이블(공칭단면적이 1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코드류(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나. 고무 절연재를 사용한 것   (1) 절연전선   (2) 케이블   (3) 코드류(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용접용케이블   (5) 실리콘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6)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케이블(공칭단면적이 0.5㎟ 이상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 전원코드 세트
2. 전기기기용 스위치	가.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일반스위치(마이크로스위치, 로터리스위치, 레버스위치, 로커스위치, 푸시버튼스위치, 푸시풀스위치, 자동복귀스위치 등으로 기기 안에 조립되어 사용되는 것으로서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나. 전기기기용 차단기(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의 내부 또는 외곽에 부착되어 기기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을 제외한다.
3. 전원용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가. X?Y 캐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캐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나.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 형광등용 캐패시터(용량이 0.1㎌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을 말한다)
	비고) 100Hz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가. 상호연결 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을 말한다)   나. 플러그 및 콘센트[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플러그 및 콘센트   (2) 퓨즈내장형 플러그   (3) 기기의 콘센트(전기기기에 부착되거나 결합된 것으로서 상호연결커플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스위치내장콘센트   (5) 어댑터(하나의 플러그와 하나 이상의 소켓아웃렛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6) 인터록 및 스위치내장콘센트  다.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1) 일반스위치(매입형스위치의 매입박스를 제외한 스위치박스에도 적용하고 코드가 달려 있거나 인출용장치를 가진 스위치의 것을 말한다)     (2)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4) 시간지연 스위치  라. 케이블 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방폭형인 것을 제외한다.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가. 소형퓨즈(정격전류가 20㎃ 이상 10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퓨즈홀더(정격전류가 20㎃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통형인 것에 한한다)
	다. 저전압퓨즈(정격전류가 2A 이상 1,25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초과 280℃ 이하인 것을 말한다)  마.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바.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과부하보호?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을 말한다)
6. 절연변압기	가. 전압조정기  나. 가정용 소형변압기  다. 교류어댑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의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진공청소기?물흡입청소기 등으로 정격입력이 1.5㎾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전기다리미(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  다. 전기탈수기(드럼속도 50m/s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 전기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마. 전기레인지?전기오븐기기?전기거치식그릴  바. 전기세탁기(의류, 옷감세탁용으로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사. 전기면도기 및 전기이발기  아. 전기구이기(전기토스터, 전기휴대형그릴, 전기고기구이기,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자.  전기바닥청소기(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차. 회전형 전기건조기(의류용인 것을 말한다)  카. 전기보온기(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타. 전기프라이팬 및 그 밖의 전기식조리기기  파.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등으로 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하. 전기액체가열기기 및 밥솥류(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구르트제조기, 증기조리기)
	거. 전기담요?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뜸질기, 전기침대) 너. 전기온수기(끊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더. 피부 및 모발관리기(전기머리인두, 모발건조기, 모발말개, 손건조기, 안면사우나기)  러. 전기냉장?냉동기기(냉장?냉동기기, 콤프레셔로 구동되는 제빙기 등으로서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머.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버. 전기시계(타이머 전용을 제외한다)  서.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의료용을 제외한다)  어. 가정용 전동재봉기  저. 전기충전기(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을 말한다)  처. 전열기기(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커. 레인지후드 터. 전기 맛사지기(전동기 또는 진동자를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퍼. 전기 순간온수기  허. 냉방기 및 제습기(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콤프레셔가 내장된 것을 말한다)  고.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35℃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 이하인 것에 한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노. 전기건조기  도. 전기 프레스기(바지 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 프레스)  로. 전기 가열기기(납땜인두, 납땜제거인두, 권총형납땜기, 열가소성 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권총형아크접착기)  모. 전기온장고  보.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소. 사우나용 전열기기(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오. 전기표면세척기
	조. 어항 및 연못용 전기기기(관상어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기포 발생기) 초. 투영기(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트립 투영기, OHP, 필름투영기)  코. 아이스크림프리저(정격입력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토.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포. 전기욕조[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반신욕조, 발욕조]  호. 축열식 전기난방기  구. 공기청정기(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누. 주방용 전기기계(전기육절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두. 자동판매기(전열장치, 냉각장치, 방전등 또는 액체수납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는 것에 한한다) 및 전기냉수기  루.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등으로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무.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부. 가습기  수. 전기분무기  우. 전기소독기(살균 등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주.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싱크대에 설치하는 음식물분쇄기를 제외한다) 추. 전기훈증살충기 쿠. 그 밖에 가목 내지 추목과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을 제외한다.
8. 전동공구	가. 전기드릴  나. 전기드라이버  다. 전기그라인다 및 포리셔  라. 전기샌더  마. 전기원형톱  바. 전기햄머  사. 전기금속가위
	아. 전기테이퍼  자. 전기왕복톱  차. 전기진동기  카. 전기체인톱  타. 전기대패  파. 전기잔디깍기  하. 전기못총   거. 라우터, 트리밍기 등 그 밖의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나. 모니터  다.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라. 비디오카메라  마. 튜너  바. 편집기  사. 디스크플레이어  아. 라디오수신기  자. 앰프 및 리시버  차. 음성기록계 및 플레이어  카. 오디오 시스템  타. 앰프내장형 스피커  파. 전자악기  하. 위성방송 수신기  거. 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을 갖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  너. 비디오폰(?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기기를 제외한다)  더. TV 영상프로젝터  러. 프로젝터  머. 음질조절기  버. 오디오프로세서  서. 디지털/아날로그변환장치  어. 음성분배기  저. 콤프레셔게이트  처. 가목 내지 저목과 유사한 기기
	비고)
	1.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2. ?전파법? 제57조 및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정보기기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전파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시험기관    나. ?전파법?에 의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0. 정보?사무기기	가. 모니터( 키보드접속기가 있고 비디오시그날코넥터가 없는 것, 개인용 컴퓨터와 일체형인 것 또는 브라운관이 2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나. 프린터(정격입력이 6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바코드, 영수증, 통장, 프로터, 라벨, 그래픽전용인 것을 제외한다)  다.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마.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5㎸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바. 스캐너  사. 지폐계수기  아. 전자저울  자. 금전등록기
	비고)   1.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2. ?전파법? 제57조 및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정보기기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전파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시험기관    나. ?전파법?에 의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1. 조명기기	가.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나. 램프소켓  다. 형광등용 소켓 및 스타터소켓  라. 조명기구(일반조명용에 한한다)  마.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한다)  바.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한다)
	사. 형광등용 전자식스타터  아.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 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및 나트륨램프로 일반조명용에 한한다)  자. 안정기내장형램프  차. 백열전구(일반조명용에 한한다)  카. 네온변압기  타. 조명기구용 컨버터  파. 조명기구용 조광기(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

[별표 4]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4차 위반시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 제4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	-	-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때	법 제4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	-	-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4조 제1항제3호	업무 일부 정지 1월	업무 일부 정지 3월	업무 일부 정지 6월	지정취소
4.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4조 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1월	업무 일부 정지 3월	업무 전부 정지 6월	지정취소
5.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때	법 제4조 제1항제5호	업무 일부 정지 1월	업무 일부 정지 3월	업무 전부 정지 6월	지정취소
6.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행한 때	법 제4조 제1항제5호	업무 일부 정지 1월	업무 일부 정지 3월	업무 전부 정지 6월	지정취소
7. 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때	법 제4조 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1월	업무 일부 정지 3월	업무 전부 정지 6월	지정취소
8.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행한 때	법 제4조 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1월	업무 일부 정지 3월	업무 전부 정지 6월	지정취소

[별표 7]

안전인증의 표시등의 표시방법(제9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관련)

1. 안전인증표지

 가. 표시방법 및 도형

나. 참고사항

  (1) 안전인증을 표시하는 안전인증표지의 도형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2) 안전인증표지는 당해 제품 또는 용기와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되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표지와 인접하여 안전인증번호를 표기하고, 그 밖에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하여야 한다.

  (4) 안전인증표지의 색상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2. 안전검사표지

   안전검사표지는 안전인증표지를 사용하고, 그 하단에 “안전검사필”이라는 표시를 한다.

3. 안전인증면제표지

  안전인증면제표시는 안전인증표지를 사용하고, 그 하단에 “면제검사필”이라는 표시를 한다.

[별표 7의2]

자체검사의 기준(제12조관련)

1. 자체검사의 일반기준

 가. 전기용품에 대한 자체검사

  1) 원자재검사 :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재검사항목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원자재 공급자의 검사성적서를 비치한 때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공정검사 :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검사항목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수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품검사 : 별표 1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적용기준의 항목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재검사 또는 공정검사와 중복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제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자체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준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조업자의 자체검사규정

  자체검사 대상 제조업자는 자체검사를 위한 자체검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체검사표본의 추출방법

 나. 자체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방법

 다.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시험방법

 라. 자체검사결과의 합격여부 판정기준

 마. 불합격한 전기용품에 대한 관리방법

 바. 자체검사결과의 활용방법

[별표 9]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7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사용금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개별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시	2회 위반시	3회 위반시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법 제9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	-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때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된 때	법 제9조 제1항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	인증취소
다.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때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된 때	법 제9조 제1항제2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	인증표시 사용금지 4월	인증취소
라.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때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된 때	법 제9조 제1항제2호	인증취소	-	-
마.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3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	인증취소
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4호	인증취소	-	-
사.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5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	인증취소
아.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6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	인증취소
자.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	인증취소
차.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7호	인증취소	-	-
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8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	인증취소
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9호	인증취소	-	-

[별지 제2호의2서식]                                                   (앞  쪽)

□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   □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45일
(1)제조업자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2)신 청 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3)안전인증	제  품  명		시 료 의  갯 수
	기본모델명		정         격
	파생모델명
(4)안전검사	제  품  명		통   관     일
	모  델  별 통관수량		모    델    명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3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용품안전인증(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  귀중
첨부서류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합니다)   2. 전기회로도면   3. 부품명세표(전기용품안전인증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인   증   기   관

신청서 작성

접        수

공 장 확 인 (안전인증의  경우에 한함)

제 품 시 험

안전인증서 작성 (안전인증의  경우에 한함)

결     재

안전인증서 (안전검사합격증) 교부

[별지 제2호의3서식]                                         접수번호 :     

전기용품안전인증서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ertificate

안전인증번호 :                       

(Certificate No.)                       

제 조 업 자 명 :

(Manufacturer)

대 표 자 명 :

(President)

제조공장의 소재지 :

(Factory Address)

제 품 명 :

(Product)

기본모델명 :

(Basic Model)

정    격 :

 (Rating)

파생모델명 :

(Series Model)

적용기준 :

(Standard)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서를 교부합니다.

We Issu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ertification as above product by Article 4 Section 3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Law Operation Rule.

년       월      일

year    month     day   

                         안전인증기관의 장

인

             (이 곳에 안전인증기관의 영문명칭을 Full Name으로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

  2. 기본모델?파생모델의 내용(General Descriptions of Certified Products)

  3. 전기용품안전인증의 변경 현황(Status of Certificate Revisions)

pt;borde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호의4서식]                                                  (앞  쪽)

전기용품안전인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접 수 번 호			안전인증번호
인 증 내 용	회  사  명 (공    장)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제  품  명
	기본모델명		정격
	파생모델명
신 청 인	회  사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      화
	주      소
변경신청내용		파생모델등록 □  부  품  변  경 □  대 표 자 변 경 □  상  호  변  경 □  주  소  변  경 □  기          타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  귀중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인   증   기   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확       인

안전인증서 변      경

결      재

안전인증서 재교부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 청 인	①상      호		②전화번호
	③사무소소재지
	④대표자성명
제 조 자	⑤제  조  국  (원  산  지)
	⑥상      호
전 기 용 품	⑦제  품  명			⑧모  델
	⑨정      격
	⑩구조재질 및 성능개요
	⑪수      량			⑫금  액
⑬안전인증 면제신청 사유(해당조문)
⑭통 관 세 관 명
⑮사  용  장  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장
첨부서류   1. 당해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아 당해 전기용품에 이를 표시한 경우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수 수 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 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확 인

기 안 결 재

면제확인서 작성

면제확인서 교부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서
신 청 인	①상      호			②전화번호
	③사무소소재지
	④대표자성명
제 조 자	⑤제  조  국  (원  산  지)
	⑥상      호
⑦ 제    품    명					⑧ 모 델 명
⑨ 정          격
⑩ 수          량
⑪ 통 관 세 관 명
⑫ 사  용  장  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면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장
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 청 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신고번호
신 청 내 용	주   요   품   목
	수   입   건   수
	일괄면제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용            도	□ 확인용     □ 세관제출용     □ 업체용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     비고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요품목은 별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일괄면제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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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서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신고번호
일괄 면제 확인 내용	주 요 품 목
	수 입 건 수
	일 괄 면 제 확 인 조 건
	일괄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확 인 번 호		확 인 일 자
	용       도	□ 확인용     □ 세관제출용     □ 업체용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업체는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므로 위의 내용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시?도지사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