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018년 3회 필기시험 기출문제 해설및 정답 - 노동법규

[김호무]

문제의 답안은 맨 아래 쪽에 올려져 있습니다.(문제의 예문보기 번호에도 잘 보면 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의 기출문제를 동종 문제별로 분류하여 묶어 놓고 보면 출제 트랜드가 한 눈에 보이고

공부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교재 소개방 참조)

2018년 3회 기출문제 풀이

노동법규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 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 고용직종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 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③ 모든 사업주는 우선 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고용노동부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 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우선 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시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①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②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④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시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수습 사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단,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룰상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가 고용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한다.②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차별에 포함된다.

③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도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차별에 해당된다.

④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도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을 수 있다.②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어야 한다.

③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유로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사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①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없다.

④ 유로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사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5.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취업의 장소

② 소정근로시간

③ 연차 유급휴가

④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조건 명시사항의 서면교부(법7조2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

6.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천재지변

② 형제의 질병

③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상

④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7.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욕촉진에 관한 법률상 상시 (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20명

② 100명

③ 150명

④ 300명

상시 (30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주휴일  

ㄴ. 연차유급휴가

ㄷ. 해고의 예고

ㄹ. 부당해고구제신청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④ ㄱ, ㄹ

주휴일, 월차휴가, 해고의 예고등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9.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출산전휴휴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③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휴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서류의 작성 확은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출산전휴휴가급여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출산전휴휴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0.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의 시행

②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③ 여자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④ 산업재해로부터 특별한 보호

헌법상 근로의 권리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제34조⑤항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③ 대한상공회의소

④ 근로복지공단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③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산 이상이여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3.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구인신청을 구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지 않은 경우

③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①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에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항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가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즉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1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기능대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빛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6. 헌법상 근로3권과 그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근로3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④ 근로3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단체교섭권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1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전직훈련이라고 한다.

④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 보상기준금액 및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 보상기준금액 및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18.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강제 근로의 금지

② 근로자단결의 보장

③ 균등한 처우

④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최저근로조건의 보장의 원칙.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 *근로조건의 준수원칙
*균등처우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폭행금지의 원칙.  *중간착취의 배제원칙
*공민권 행사의 보장 원칙

19.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 수당

② 광역 구직활동비

③ 조기재취업 수당

④ 이주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것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등의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은 제외된다.

20.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  )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① 상시 50명

② 상시 100명

③ 상시 200명

④ 상시 300명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직업훈련교사

                                                                                직업상담사

정답

1	2	3	4	5	6	7	8	9	10
2	4	3	3	1	2	4	1	1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4	2	1	3	3	4	2	3	4

[김성천]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