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 시행 만료일(2012. 1. 26일) 업무 참고하세요.

사과나무회원여러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 해설 강의를 맡아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9개월앞으로 다가온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다시한번 숙지해보기 바라며 법조문을 올려 드립니다. 법 시행 만료일이 2012. 1. 26일 이므로 아직 설치건사 전인 아파트 관리소장님은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상정을 빨리 진행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수고하세요.     <TABLE width="100%"> <TBODY> <TR> <TD> <CENTER>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CENTER> <CENTER>[일부개정 2008.12.19 법률 제9156호] </CENTER> </TD> <TD width=200></TD></TR></TBODY></TABLE>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제1장 삭제<2008.12.19></DIV></CENTER> <A name=1_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A>  <A href="xxxxjavascript:selectJoHistory('A2039','20081219','0915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조','목적','')"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IMG border=0 alt=연혁정보보기 align=absMiddl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ikms.assembly.go.kr%2Flaw%2Fimg%2Fsub%2Fbtn_hi.gif"></A>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A class=uni6 href="xxxxjavascript:selectJoHistory('A2039','20081219','0915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조','목적','','2008.12.19')"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2008.12.19</A>> <A name=2_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A>  <A href="xxxxjavascript:selectJoHistory('A2039','20081219','0915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정의','')"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IMG border=0 alt=연혁정보보기 align=absMiddl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ikms.assembly.go.kr%2Flaw%2Fimg%2Fsub%2Fbtn_hi.gif"></A>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A class=uni6 href="xxxxjavascript:selectJoHistory('A2039','20081219','0915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정의','','2008.2.29')"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2008.2.29</A>, <A class=uni6 href="xxxxjavascript:selectJoHistory('A2039','20081219','0915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정의','','2008.12.19')"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2008.12.19</A>>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A class=uni6 href="xxxxjavascript:selectRefJoLink('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20081219','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A>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A class=uni6 href="xxxxjavascript:selectJoHistory('A2039','20081219','0915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정의','','2008.12.19')"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2008.12.19</A>> 4. 삭제<<A class=uni6 href="xxxxjavascript:selectJoHistory('A2039','20081219','0915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정의','','2008.12.19')"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2008.12.19</A>>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A name=3_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  </A><중략> <CENTER> <DIV style="LINE-HEIGHT: 1.5">제3장 삭제<2008.12.19></DIV></CENTER> <A name=11_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  <A href="xxxxjavascript:selectJoHistory('A2039','20081219','0915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IMG border=0 alt=연혁정보보기 align=absMiddl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ikms.assembly.go.kr%2Flaw%2Fimg%2Fsub%2Fbtn_hi.gif"></A>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A class=uni6 href="xxxxjavascript:selectRefJoLink('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20081219','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A>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A class=uni6 href="xxxxjavascript:selectJoHistory('A2039','20081219','0915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2008.2.29')"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2008.2.29</A>, <A class=uni6 href="xxxxjavascript:selectJoHistory('A2039','20081219','0915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2008.12.19')"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2008.12.19</A>> <A name=12_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  <A href="xxxxjavascript:selectJoHistory('A2039','20081219','0915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IMG border=0 alt=연혁정보보기 align=absMiddl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ikms.assembly.go.kr%2Flaw%2Fimg%2Fsub%2Fbtn_hi.gif"></A>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A name=13_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  <A href="xxxxjavascript:selectJoHistory('A2039','20081219','0915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IMG border=0 alt=연혁정보보기 align=absMiddl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ikms.assembly.go.kr%2Flaw%2Fimg%2Fsub%2Fbtn_hi.gif"></A>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①설치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주체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A name=31_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undefined"> <A href="xxxxjavascript:selectJoHistory('A2039','20081219','0915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31조','과태료','')"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IMG border=0 alt=연혁정보보기 align=absMiddl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ikms.assembly.go.kr%2Flaw%2Fimg%2Fsub%2Fbtn_hi.gif"></A>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