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국가관할권(제2장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제3장 국가의 대외기관 )

[해상왕]

제2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1. 국제법상 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관직 08년]

① 국가면제는 집행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초기에는 절대적 면제를 인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제한적 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③ 제한적 면제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행위를 상업적 행위(acts lure gestionis)와 권력적행위(acts lure imperii)로 구분하고 있다.

④ 1972년의 ‘유럽국가면제협약’은 제한적 면제의 입장에서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정답)

1. 답 ①

3. 국가의 대외기관

1.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외무영사직 08년]

① 아그레망의 요청이란 외교사절의 장을 정식으로 임명하기 전에 접수국의 이의여부를 문 의하는 절차로 파견국의 재량행위이다.

②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는 목적은 외교공 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③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영역 내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④ 외교사절이란 외교교섭 및 기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외 적 대표기관이다.

2. 외교관과 영사의 기능 중 가장 큰 차이점은?[행자부 01년]

① 정보수집

② 자국민 보호

③ 정치적 대표성

④ 우호관계 유지

3. 대사가 공식적 직무를 시작하는 시기는?[경간부 91년]

① 접수국의 아그레망을 접수한 때부터다.

② 파견국에서 정식발령을 받은 다음부터이다.

③ 접수국에 도착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부터다.

④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다음부터다.

4. 외교사절의 직무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경간부 96년]

① 외교사절의 승진

② 접수국의 혁명

③ 파견국 외무부장관 경질

④ 국가원수의 임기만기

5. 외교관의 민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7급 95년]

① 피해자는 외교관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접수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그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까지 의미한다.

③ 접수국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권과 집행을 면할 뿐이다.

④ 면제의 포기는 파견국이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며, 면제포기의 추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6. X국의 대사 甲이 접수국 Y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접수국 국민 Z를 사망하게 하였다. 다음 중 Y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외시 99년]

① X국이 명시적으로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

② 甲 스스로 형사재판에 참가하면 가능하다.

③ 甲 스스로 형사재판에 참가하고 X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④ Y국 정부가 X국 정부에게 통고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7.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외무영사직 07년]

① 외교관이 사절단의 목적을 위해 파견국을 대신하여 임차한 것으로서 접수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 다.

② 외교사절단의 공관은 불가침이며，국제사법재판소(ICJ)는 비호사건(Asylum Case)에서 페루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에 피신한 페루의 야당 지도자 아야 데라 토레에 대하여 동 대사관이 외교적 비호를 부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③ 외교관은 접수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로부터 면제되며, 전기 및 수수요 금을 포함한 각종 부과금으로부터도 면제된다.

④ 외교관의 특권은 그 직무가 종료하여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때에 소멸하며, 외교관의 재임 기간 중 직무상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도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때에 소멸한 다.

8.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행시 04년]

① 통상적으로 외교사절단의 장과 외교직원을 외교관이라 한다.

② 외교사절 상호간의 석차는 우선 계급에 의하여 결정되고 동일계급 상호간의 석차는 직무 개시 일자 및 시각에 따른다.

③ 한 국가 내에 주제하는 모든 국가의 외교사절이 모인 단체를 외교사절단이라고 한다.

④ 영사는 외교사절과 달리 정식 국가대표성이 없으며, 자국민 보호 원조, 여권, 사증의 발 급과 같은 비정치적, 상업적 기능 등을 수행한다.

⑤ 영사는 재판권 및 행정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인정받고 있으나 그 범위는 외교관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9. 외교사절의 신체불가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행시 04년]

① 외교사절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외교사절이 반역에 가담했을 때라도 일체 외교사절의 신체를 구속할 수 없다.

③ 외교사절에 대해서는 직접퇴거를 명할 수 없고 파견국에 소환을 요구할 뿐이다.

④ 접수국은 사법적 조치나 행정적 조치에 의해서만 외교사절을 체포․구금할 수 있다.

⑤ 접수국은 자국에 주재하는 외교사절이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10. 외교사절의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외시 02년]

①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포기는 별개의 포기가 필요하다.

②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면제포기를 한 사례는 많지 않다.

③ 면제포기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면제포기는 외교사절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외교사절단의 장의 권한이다.

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회의 당시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면제권을 포기하자는 결의가 채택된 바 있다.

11.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외무영사직 07년]

① 영사관사라 함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영사기관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물만을 의미한다.

② 영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는 관할당국에 출두해야 한다.

③ 영사기관장의 계급을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의 4계급으로 나누고 있다.

④ 영사기관의 특권 면제와 영사관의 특권면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12. 영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외시 00년]

① 주재국과의 직접 외교교섭

② 자국민 보호

③ 우호관계 촉진, 사정확인 보고

④ 여권․사증의 발급

⑤ 선박․항공기 감독, 제반 공증사무

13. 외교사절과 영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출관직 08년]

㉠ 통상대표(trade delegate)는 외교사절이 아니라 영사의 일종이다.

㉡ 영사제도는 연혁적으로 중세유럽의 길드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사분쟁을 중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 외교사절은 국제법상 국가의 기관이나 영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외교사절의 파견에는 원칙적으로 아그레망을 요하나 영사의 파견에는 이를 요하지 않 는다.

㉤ 영사관계의 수립은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국가승인으로 인정된다.

㉥ 외교사절은 그 신임장을 제정하여야 그 업무를 개시하는 데 비해 영사는 접수국의 영 사인가를 받아야 그 직무를 개시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4.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외시 01년]

① UN과 그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법 적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② UN의 문서 및 UN이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통상 불가침이이다.

③ UN과 그 자산․소득 및 다른 재산은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며，UN출판물은 관세로부터 면 제된다.

④ UN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만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⑤ UN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본인․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는 외교관에 부여되는 면책특권 을 향유한다.

(정답)

1. 답 ①

2. 답 ③

3. 답 ④

4. 답 ③

5. 답 ②

6. 답 ①

7. 답 ①

8. 답 ③

9. 답 ⑤

10. 답 ④

11. 답 ①

12. 답 ①

13. 답 ③

14. 답 ④